세계적인 불황에 따라 독일 역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실업률은 지난 4월 10.7%(4만 4,000명)까지 상승했다. 이러한 경기침체의 여파는 특히 독일의 방송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각 방송사들의 자체 재원 마련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의 제1공영방송인 ARD와 제2공영방송인 ZDF가 시청료 인상안을 전격 제출함으로써 각계에서는 찬반의 입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18유로의 인상안 제출
양대 공영방송사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실시될 시청료 인상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공영방송사의 시청료 인상 계획안은 지난 4월 25일 각 주들의 관할 위원회에 제출되었다. <남독일 신문(S ddeutsche Zeitung), SZ>의 보도에 따르면, 이 인상안에는 2004년 말까지 유효한 현행 시청료 16유로 15센트에서 18유로로 인상하는 안과 재정 수요에 대한 근거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TV방송을 대상으로 책정된 앞으로의 시청료 확정절차는 내년 2004년까지 속행된다. 먼저 방송사의 재정수요조사위원회(die Kommission zur Ermittlung des Finanzbedarfs der Runfunkanstalten, KEF)는 ARD와 ZDF, 그리고 독일-프랑스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문화채널 Arte의 수천 페이지가 넘는 서류들을 두루 검토한 후 수신료를 제안하게 된다.
9월로 예상되는 이 제안을 수립함에 있어 재정수요조사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점은, 한편으로 시청자의 이해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영방송과의 경쟁에 따른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공영방송의 프로그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 헌법 재판소는 1994년에 자체 판결에서 다음을 확정한 바 있다. 시청료 인상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의원들이 자신의 주민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신중히 고려할 수 있는 각각의 주 의회에서 내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남독일신문(S ddeutsche Zeitung)>에 따르면, ARD의 경우 2005년부터 4년간 18억 유로의 추가 예산에 대한 요구를, ZDF의 경우는 11억 유로를 산정했다. 이로부터 ARD의 경우는 약 1유로 10센트가, 그리고 ZDF의 경우는 약 70센트의 시청료 인상분이 생겨났고, 따라서 새로운 시청료는 기존의 시청료(16유로 15센트)에 1유로 80센트를 더한 것보다 조금 많은 액수인 18유로로 협의, 제안된 것이다. 그러나 조사위원회는 과거에 방송사의 인상안을 삭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인상 총액은 앞으로 바뀔 수도 있다.
광고수익 감소가 주 인상 요인
그러면 이처럼 공영방송사가 시청료 인상 계획안을 제출한 배경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사의 경영상의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 일단 독일 내 경기가 침체에 빠져 있고 특히 미디어 분야는 공영방송사뿐 아니라 민영방송사까지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영방송사의 경우 지난 2년간 광고수익금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이전에 가장 높은 광고수익을 확보했던 Pro Sieben 등의 방송그룹조차 현재 적자를 내고 있고, 이에 따라 Sat.1의 경우 아직까지는 시즌당 시가 8,000만 유로가 소요되는 축구중계를 할 여유가 없다.
한편, 지난 4월 19일, 공영방송사들은 8시 이후 광고 방송 금지 방침에 관한 현행안을 고수할 것임을 발표했다. ARD 회장인 욥스트 플로크(Jobst Plog)와 ZDF사장 마르쿠스 쉐히터(Markus Sch chter)는 독일 광고업협회측의 요청에 대해 검토한 후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대신 시청료 인상을 통해 재정적 위기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 이유에 대해 플로크는, "광고의 확대로 인해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이 변질될 수 있고" 공영방송의 광고를 확대할 경우 민영방송의 광고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직까지 양대 공영방송사가 TV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 미만이다. 이러한 공영방송사의 방침에 대해 광고업협회는 광고업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오후 8시에서 11시까지의 시청 시간대에 시청률의 46%가 몰려 있고, 이들 중에는 높은 상품구매능력을 지닌 고소득 계층이 주요 시청층의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핵심 주장이다.
이 밖에도 ARD는 스포츠 관련 방송을 확대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정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는 것도 부담 중의 하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영방송의 상업화에 대한 비판이 사회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상업화에 대한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공영방송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관한 것이다.
독일의 시사 잡지<포쿠스(Focus)>에 따르면, 유럽연합 산하 기업경쟁위 위원인 몬티(Monti)는 연방정부에 보내는 5장 분량의 서신에서 ARD와 ZDF의 시청료로 지원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상업적 측면들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특히 상업화가 노골적으로 개입되고 있는 사례로서 인터넷 사이트의 온라인 오락, 상품광고 그리고 구인광고 등을 지적했다. 몬티는 "이런 온라인 서비스들이 공공의 경제적 이해를 표현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비판을 제기했다.
이러한 몬티의 비판이 제기되기 전, 바덴 뷔르템베르크(Baden- W rttemberg) 주와 작센(Sachen) 주 또한 ARD와 ZDF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비상업적 콘텐츠 이외의 것은 제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니더작센(Niedersachsen) 주 총리인 크리스티안 불프(Christian Wulff)(CDU)는 이들의 의견에 동의했고 <포쿠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즉, 공영방송은 본질적으로 비디오 텍스트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노동시장에 대한 홍보가 허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시청료 인상에 대한 논란들
그러면, ARD 회장인 욥스트 플로크와 ZDF 사장 마르쿠스 쉐히터는 세상물정을 모르고 시청료 인상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한 것인가? 다수의 정치인들이 이러한 질문에 주저함 없이 '그렇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먼저 "ARD와 ZDF의 10억대 요구"에 대한 비판은 민영방송 및 텔레커뮤니케이션 연합회(Verband Privater Rundfunk und Tele- kommunikation, VPRT)로부터 강하게 제기되었다. VPRT 회장인 위르겐 되츠(J rgen Doetz)에 따르면, 공영방송의 시청료 인상에 관한 일련의 과정은 "시청료로 지원되는 프로그램 의무에 대해 명백히 강제할 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특히 시청료의 인상은 "평상시가 아니라 재정 공급을 위해 긴급히 요구되는 마지막 조처로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그는 질책했다. 덧붙여 모든 주 의회에서는 "수신료와 관련한 논의를 독일의 이원 공영방송 시스템의 미래에 대한 일반적 논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계의 입장을 볼 때, 사회민주당 소속인 라인란트 팔즈(Rheinland Pfalz) 주 총리인 쿠어트 벡(Kurt Beck)이 "적당한 인상안"이라고 지지한 반면, 기독연합(CSU)은 공영방송의 시청료의 동결과 광고금지를 요구했다. 예컨대, 바이에른 주 총리 에드문트 슈토이버(Edmund Stoiber)는 <포쿠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말까지 새롭게 교섭해서 결정될 방송조약에는 2008년까지의 유효기간 동안 후속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시청료 인상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모두가 긴축해야 하는 이때 ARD와 ZDF 또한 새로운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독연합의 미디어 책임자인 마르쿠스 쇠더(Markus S der) 역시 같은 정당 대표인 슈토이버와 마찬가지로 공영방송의 시청료 인상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시청료 논란 속에서 출범하는 RBB
이상과 같은 논란 속에서도 제1공영방송 ARD 산하의 동부권 지역방송이 합병되어 새롭게 출범했다. 지난 5월 1일 출범한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방송(Rundfunk Berlin-Brandenburg, 이하 RBB)은 브란덴부르크 동부독일방송(Ostdeutsche Rundfunk Brandenburg, 이하 ORB)과 베를린 자유방송(Sender Freies Berlin, 이하 SFB)이 합병되어 새롭게 구조 개편된 ARD 산하 지역 공영방송이다.
출범에 앞서 개최된 창립 사장 선거에서 RBB 방송위원회는 NDR의 한 간부 여사원인 다그마 라임(Dagmar Reim)을 선출했다. 다그마 라임은 53년 동안 이어져온 ARD 역사상 방송사의 최정상에 오른 첫 여성이라는 점에서 항간에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RBB 사장인 다그마 라임에게 ARD회장인 플로크는 기존의 많은 과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힘과 인내를 희망하면서, "다그마 라임은 RBB의 성공적인 출범을 도모하기 위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찬사를 보냈다.
이렇게 새로 출범한 공영방송사들의 관심사 역시 시청료 인상에 관한 것이다. 특히 새로운 방송사 조직의 출범이 단지 두 지역 방송이 공동제작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동부 독일의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한 대책들을 수립하는 하나의 새로운 방송사라는 점에서 시청료를 통한 재정적 기반 마련은 여러 긍정과 부정의 측면들이 따를 수밖에 없다.
새로운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해 충분한 재정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다른 한편 시청료의 인상은 지역 시청자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청료 인상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러한 딜레마와 논란들은 지속적으로 방송계의 화두로 떠오를 듯하다.
○ 참조 : Suddeutsche Zeitung 2003. 4. 29. Spiegel Online 2003. 4. 29. Funkkorrespondenz 4. 30. Rp-Online 2003. 4. 30., 5. 3.
○ 작성 : 강진숙(독일 통신원, schaffen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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