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 다채널 다매체 방송환경의 도래로 원 소스 멀티 유스(One Source Multi Use) 시장이 가시화하면서 방송영상 콘텐츠의 2차 유통시장이 부상하고 있다. 그 동안 초방(初放) 중심의 제작·유통 시스템에 안주해 왔던 지상파 방송사와 일부 프로그램 제작사가 풍부한 방송 프로그램 보유를 내세워 2차 이용 시장 진출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방송 프로그램의 2차 이용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대 공룡 방송사와 중소 TV 프로덕션간의 공정거래 확립에 나서는 등 다원적 유통 시장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네트워크 체제로 방송 프로그램의 2차 유통 부진
일본에서 그 동안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유통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사와 지상파 방송사가 2차 이용 시장 진출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지상파의 도쿄 키 스테이션을 중심으로 한 전국 네트워크 체제의 경직된 유통 시스템 때문에 2차 이용 시장이 활성화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일본 총무성은 일본 방송법에 방송의 최대한 보급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에 입각해 일본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지상파 채널이 네 개 이상 수신될 수 있도록 방송국 설립을 유도하는 정책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강력한 지상파 방송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이로 인해 일본 국민은 전국 어디서나 NHK를 제외한 3∼6채널의 지상파 방송을 수신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상파 방송 네트워크 체제는 방송 프로그램의 2차 이용 활성화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네트워크 관계에 있는 키 스테이션과 지역 민간방송사간에 방송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주고받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 프로그램의 2차 이용에 대한 현실의 필요성은 희박했을 뿐만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을 타 네트워크나 방송매체에 유통시킨다는 것은 운명 공동체적 네트워크 체제의 존립기반을 뒤흔드는 행위인 만큼, 프로그램의 2차 이용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둘째, 초방용 프로그램 중심의 제작·편성 관행도 방송 프로그램의 2차 이용을 정체시킨 요인 가운데 하나다. 미국의 지상파 방송에서는 오래전부터 신작과 재방송을 편성의 양대 축으로 삼고 있는 반면, 일본의 지상파 방송국은 초방용 프로그램 중심의 편성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재방송은 소량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것도 오후나 심야 시간대 등 시청률 사각지대에 배치하는 등 프로그램의 재활용을 경시해 온 점이다. 일본 지상파 방송사는 프로그램의 2차 이용을 통해 제작비를 절감하는 전략보다 초방용 프로그램을 양산해 시청률을 높이고 광고수익을 챙기려는 네트워크 유지 전략에 비중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는 프로그램 제작사와 지상파 방송사간의 강한 유대관계가 방송 프로그램의 2차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일본의 방송사와 프로그램 제작사간 관계는 미국과 달리 강력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일찍이 영화사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 시장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지만, 일본의 경우 TV를 경쟁매체로 간주했던 영화사는 방송사에 비협조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과 공급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이러한 요인 등으로 인해 소규모로 운영되는 방송 프로그램 전문 제작업체가 다수 탄생하였고, 지상파 방송사 출신이 분리·독립해 프로그램 제작사를 설립하는 등 지상파 방송국과 긴밀한 유대관계 속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약자 입장의 소규모 프로그램 제작사로서는 지상파 방송사와의 계약에서 편중된 권리배분이나 불공정 거래를 강요받게 되었고, 여기에 방송국과 지속적 거래도 중시해야 하는 형편이었던 만큼, 독자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유통시키려는 의식은 희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다채널 다매체 방송환경으로 2차 유통 시장에 높은 기대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불기 시작한 방송매체의 디지털 전환은 방송 프로그램의 2차 유통에 커다란 변화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위성방송과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에 이어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금년 말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채널 지향인 CS디지털방송과 케이블TV에 이어 지상파 키 스테이션이 주도적으로 참가하는 BS디지털방송이 새로운 유통 창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송 프로그램 유통환경의 변화는 그 동안 방송 프로그램의 2차 유통에 소극적이었던 지상파 키 스테이션을 추동시키는 배경이 된다.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지상파 방송사는 그 동안 프로그램 제작·편성과 이의 방송에만 관심을 기울여 왔을 뿐, 방송영상 콘텐츠의 유통 시장에는 그다지 커다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 12월 지상파 방송 키 스테이션이 일제히 BS디지털방송 사업에 진출하면서 방송영상 콘텐츠 유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지상파 방송 편성을 최종 목표로 하는 초방 중심의 제작·유통 시스템이 지배적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케이블TV나 CS디지털방송의 2차 이용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도쿄의 키 스테이션 5국이 각자 새로운 유통창구인 BS디지털방송을 소유·경영함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의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BS디지털방송은 1파로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만큼, 보급 여하에 따라서 도쿄 키 스테이션과 지역 민간방송국간 네트워크 관계가 지금보다 헐거워져 현행 프로그램 유통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2003년 말에 3대 광역권부터 실시하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도 네트워크 중심의 유통 판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다채널화가 진행되면 지역 민간방송국도 키 스테이션 이외의 새로운 프로그램 공급원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비용이 1조 엔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기반이 취약한 지역 민간방송국간 흡수·합병도 예상된다. 이러한 예상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네트워크 중심의 수직적 유통구조는 커다란 변화를 맞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다자횡단적인 2차 이용 시장이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런 만큼, 지금까지 방송 프로그램 유통에 미온적이었던 지상파 방송국도 방송 프로그램의 2차 이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새로운 유통 시장의 키 플레이어로 등장한 프로그램 제작사
지상파 방송사와 함께 방송 프로그램의 2차 이용 시장의 또 다른 키 플레이어로 주목하고 있는 것이 프로그램 제작사다. 약 1,400여 개로 추산하는 일본의 프로그램 제작사는 3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산업의 중핵적 존재로 성장했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이 결합된 형태에서 출발했던 일본 방송은 1960년대 후반부터 제작단가의 상승, 노동조합 대책 등의 내부 사정이 동인이 되어 급속히 제작 부문의 아웃소싱(Outsourcing)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편성과 제작의 분리는 제작 부문의 구조화로 이어져 프로그램 제작사가 대거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장이 활성화하는 등 방송영상산업의 외연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일본의 프로그램 제작사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중소 규모급이 대부분이다. 일본 총무성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프로그램 제작사의 약 70%는 자본금 3,000만 엔 미만이며, 약 80%는 직원 50명 이하, 1사당 평균 방송 프로그램 제작 매출액은 9억 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 규모가 대부분인 프로그램 제작사이지만, 방송 프로그램 제작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단법인 전일본TV프로그램제작자연맹(이하 'ATP')의 조사에 따르면, 프라임 타임에 방송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ATP 가맹 프로그램 제작사가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하고 있는 비율은 약 70% 정도이며, 조명 및 카메라 등의 기술 관련, 대도구·소도구 등의 미술 관련 프로그램 제작사까지 포함하면 이들이 관여하고 있지 않은 방송 프로그램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제작의 태반이 프로그램 제작사에서 이루어지지만,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유는 방송사에 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 총무성의 자료(2002. 12.)에 따르면, 2001년에 프로그램 제작사가 제작한 TV 프로그램의 저작권 중 69.8%는 방송사가 전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방송사와 제작사가 공동 소유하는 비율은 17%로 증가추세에 있지만 프로그램 제작사가 전권을 소유하는 비율은 13.2%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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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편중의 프로그램 저작권 보유 실태는 2차 이용권에서도 다시 확인된다. 2차 이용권이 방송국에 귀속되는 경우가 55.9%로 가장 많고, 방송사와 제작사 공동 소유가 21.1%, 방송영상 제작사가 전권을 보유하는 비율이 23%를 차지한다. 실제 거래 내역에서도 방송국의 과도한 저작권 보유가 뒷받침되고 있다. 다큐멘터리, 정보 등 이른바 '비드라마'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국이 저작권을 소유하는 케이스가 압도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방송되지 않은 나머지 영상 소재에 대해서도 대부분 일방적으로 방송국에 저작권이 이양되고 있는 실정이다.
드라마의 경우 프로그램 제작사에 부분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되는 케이스도 상당수 있지만, 대부분은 방송국이 창구권(2차 이용 관리권)을 독점으로 행사하고 있다. 창구권이란, 2차 이용에 관련하는 우선적 관리권으로서 방송국에 대부분 전속되었다. 제작사는 저작권을 소유했더라도 자유롭게 방송 프로그램의 2차 이용판매를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창구권이 문제되는 것은 지상파 방송국이 권리를 일방적으로 소유하는데도 프로그램의 2차 이용에는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방송 프로그램의 2차 이용에 따른 부수 이익이 비용 대 효과 면에서 적었기 때문이지만, 프로그램 제작사 입장은 방송국이 2차 이용에 적극적이지 않아 수익 기회를 놓쳤다고 받아들인다.
하청법 제정으로 프로그램 거래의 공정성 제고 기대
프로그램 제작사의 막중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에 저작권이 편중된 현실은 방송사와 제작사간의 불균형적인 역학관계를 그대로 반영한다. 이러한 역학관계의 불균형이 초래한 제도적 배경은 전파의 유한성과 사회 영향력을 모태로 하는 국가관리의 면허제도에 따라 방송사업이 운영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면허제도에 따라 방송국 수가 제한되고 이것이 방송시장의 진입 규제로 작용하면서 지상파 키 스테이션 중심의 과점 체제가 확립된 것이다. 더욱이 프로그램 편성과 제작 부문이 분리되는 방송산업 구조변화를 거치면서 과점적 전국 네트워크 망을 장악하는 방송사측에 힘이 집중하였고,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제작사의 대부분은 불가피하게 지상파 방송국의 하청 지위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매체 다채널 방송환경의 도래에 따라 다양한 유통창구의 등장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2차 이용 기회가 높아지면서 양자의 관계를 새롭게 확립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프로그램 제작사의 이익보호 단체인 ATP는 최근 협회 차원에서 '새로운 방송시대의 액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등 저작권의 귀속 관행을 개선하는 것을 비롯해 제작사와 방송국간의 계약관행 시정에 대한 발언강도를 높이고 있다.
프로그램 제작사 입장도 2차 이용의 활성화는 수익원의 확대를 의미하는 만큼, 방송국에 프로그램 저작권이 편중된 현실 개선을 통해 비즈니스 찬스를 확대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해법으로는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한편으로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을 다원적으로 활용해 부진한 2차 유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길이다. 참고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의 2차 이용률은 시간 베이스로 0.24%에 불과한 실정이다.
방송 프로그램의 2차 유통 활성화는 고질적인 방송영상 콘텐츠 확보난을 일정 부분 해갈하고 원 소스(One Source)에서 창출할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방송영상 콘텐츠의 확대 재생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방송 프로그램은 타 영상 콘텐츠보다 압도적으로 제작물량이 많고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인기 프로그램의 경우, 다양한 매체에서 재활용되더라도 일정 정도 높은 수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 프로그램의 2차 이용 활성화를 통해 프로그램 제작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방송 콘텐츠의 확대재생산으로 연결시켜 나가기 위해서 방송 프로그램의 2차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 이익이 제작 주체에게 제대로 환원되어 이를 기반으로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이 재생산되는 방송 프로그램의 '선순환 메커니즘'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송사와 프로그램 제작사간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통해 프로그램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송사와 프로그램 제작사간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1998년 3월에 발표한 '역무의 위탁거래에서 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대금지불 지연, 대금 감액 요청, 현저하게 낮은 가격의 거래 요구, 부당한 수정, 협찬금, 상품 등 부담 요청 등의 사안에 대해 독점금지법상 위법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은 2003년 상반기에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이하 '하청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제도화되었다. 하청법은 하청 거래의 공정화 및 하청 사업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하청 대금의 지불지연 등 부당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으로, 개정 하청법에 새롭게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입각해 2003년 3월 일본민간방송연맹은 '프로그램제작위탁거래에 관한 지침'을, NHK는 '프로그램제작위탁거래에 관한 자주 기준'을 발표하고 대등한 파트너로서 프로그램 제작사와의 긴밀한 협력과 프로그램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민간방송연맹의 지침은 계약서의 문서화 및 계약내용의 명확한 기재, 창구 업무 및 이익배분 방법 등 '제작위탁에 관한 기본사항'과 수령거부 및 부당한 수정 요구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의 일방적 귀속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1998년 3월에 발표한 상기 지침의 '7. 역무의 성과물에 관계하는 권리 등의 일방적 취급' 규정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수탁자에 대해 역무의 성과물, 기술 등이 위탁자와의 위탁거래 과정에서 얻은 것 또는 위탁자의 비용부담에 의해 제작된 것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당 성과물 등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등의 권리를 위탁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이의 2차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독점금지법상 위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발표 이후 방송국의 제작비 부담이 저작권 귀속을 좌우한다는 의식도 차츰 개선되고 있다.
일본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구조 및 관행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사가 처한 위치가 우리와 비슷하다. 더구나 다채널 다매체 방송 구도, 디지털 방송 전환과 같은 방송환경도 유사하다. 2차 이용 시장 활성화라는 동일한 고민을 안고 있는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일본의 하청법과 같은 제도적 접근에 대해 이의 유효성 여부를 따져볼 만하다.
○ 참조 : 日本總務省,メディア ソフトの製作および流通實態に關す る調査報告書,2000. 7. 島田浩志,コンテンツ流通促進に向けた制作會社と放 送局の取引關係の在り方,Japan Reserch Review 2003. 7. 公正取引委員會,役務の委託取引における優越敵的地位の 濫用に關する獨占禁止法上の指針,1998. 3. http://www/soumu.go.jp
○ 작성 : 김영덕(영상산업연구센터 연구원, kimyd@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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