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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82호] 미국의 FCC, 새 방송 소유규정 적용 잠정 연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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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3.09.19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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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9월 3일, FCC가 9월 4일을 기점으로 새 방송 소유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을 막았다. 이번 권고의 취지는 방송 소유규정에 반대하는 각종 소송들이 해결되기 전까지 새로운 규정을 실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의회가 FCC의 새로운 소유 규정을 무효화시키면 이들 소송 역시 모두 무효 조치될 것이다. 이로써 당분간은 기존의 방송 소유 규제가 적용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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