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방송위원회는 지난 8월 4일 공영 텔레비전 채널인 France 2가 2003년 2/4분기 동안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규약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경고를 조치했다. 이번 경고 조치는, 4월부터 6월까지 France 2를 통해 이루어진 정치적 발언 시간 합산의 결과, 정당간의 불균형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프랑스 방송법에 따르면, 공식 선거 캠페인 방송 시기 외의 평상시 방송은 정치적 발언의 취급에 있어서 '삼분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이는, 정부, 여당, 야당 3자의 발언 시간이 고르게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삼분법의 규제는, 각 정당 관계자의 공식적 기자 회견을 비롯, 뉴스 시간에 삽입되는 인터뷰, 시사 매거진 프로그램 출연 등 방송에서 이루어진 정치 발언 시간을 합계한 것을 토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방송위원회가 프랑스 유명 일간지의 하나인 <리베라시옹(Lib ration)> 7월 28일자 지면을 통해 밝힌 바에 의하면, 올 4월부터 6월 말까지 France 2가 다룬 정치적 발언 방송량 중 여당이 차지한 비율은 13.9%, 야당은 29.3%인 반면, 정부 발언 비율은 전체의 49.9%나 되었다는 것이다. France 2의 이러한 방송 태도는, 정부, 여당, 야당은 각기 30%의 발언 시간을, 무소속 국회의원들은 나머지 10%의 발언 시간을 부여받도록 한 삼분법의 시간분배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민주주의 방송을 위한 원칙인 삼분법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야당의 발언 시간은 반드시 정부와 여당의 발언 시간을 합산한 분량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지난 2/4분기의 France 2의 방송은 삼분법의 원칙에서 완전히 벗어난 셈이다.
이와 관련, 방송위원회는 "이미 불균형을 지적한 서한을 전달했으나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지 못했으므로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France 2측은 "이라크 전쟁을 비롯해 중요한 정책 발표가 많았던 탓에 빚어진 유감스러운 결과"라며 조만간 이를 시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재까지는 법적 징계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방송위원회는, "8월 한 달은 정계의 공식 휴가 기간이므로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지만, 9월부터는 즉각적인 시정 효과를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의 징계 조처를 암시했다.
![인쇄](/images/common/btn/btn_print.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