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목 | [통권 179호] 일본 총무성 매스미디어 집중배제 완화안 | ||||||
---|---|---|---|---|---|---|---|
분류 | 기타 | 등록일 | 03.07.3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
||||
일본 총무성은 BS디지털방송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BS디지털 위탁방송사업자에 대한 출자상한을 '3분의 1 미만'에서 '2분의 1이하'로 완화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법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지상파 방송의 경영기반 강화차원에서 현행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 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다음은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 완화를 위한 총무성의 입장 및 수렴된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 편집자 주 - ![]() ![]() 매스 미디어 집중배제원칙(지상방송관계) 완화에 관한 기본적 관점에 대한 의견 수렴 2003년 5월 16일 총무성 총무성은 방송 환경 변화를 토대로 방송에 의한 정보의 다원적 제공 및 지역성의 확보를 도모하는 동시에 지상디지털방송의 추진에도 배려하고 지상텔레비전 방송국의 경영기반 강화도 시야에 두면서 지상방송에 관한 매스미디어 집중배제 원칙의 완화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검토의 일환으로서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지상방송관계)의 완화에 관한 기본적인 관점(<별지 1> 참조)을 정리한 바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1. 취지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지상방송관계)의 완화에 관한 기본적 관점(이하 '기본적 관점'이라고 한다)는 지상텔레비전 방송국에의 출자에 관한 제도개선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관점이며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에 관한 현행 제도의 개선을 실시하기 위한 종합적인 검토의 일환으로서 책정한 것이다. 총무성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관점에 대해 수렴된 의견도 토대로 하고 또한 지상방송에 관한 동 원칙의 완화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제도 개정안을 책정하기로 하겠다. 또한 동 원칙에 대해서는 '방송정책연구회'의 최종보고가 지난 2월에 발표되어 개정 방향에 대해 제언한 바 있으며 기본적인 관점은 이 최종보고 내용도 참고로 하고 있다. * 참고 '매스 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의 개요 매스 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은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되도록 많은 사람에 대해 확보함으로써 방송에 의한 표현의 자유가 되도록 많은 사람에 의해 향유되도록" 하기 위해 한 사람이 소유 또는 지배할 수 있는 방송국 등의 수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의 지배의 기준은 의결권 보유에 관해서는 지상방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한 사람에 의한 '10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의 보유. 다만 방송대상지역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5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의 보유.(방송국 개설의 근본적 기준) <별지 1> 매스 미디어 집중배제원칙(지상파 방송 관계)의 개선에 관한 기본적 입장 1. 제도 개선 배경과 타당성 (1)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은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되도록 많은 사람에 대해 확보함으로써 방송에 의한 표현의 자유가 되도록 많은 사람에 의해 향유되도록" 하기 위해 한 사람이 소유 또는 보유할 수 있는 방송국 등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며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다. (2) 미디어에 관한 최근의 환경변화를 살펴보면, 브로드밴드화의 급속한 진전, 위성방송의 다채널화 등에 의한 시청자가 정보를 입수하는 수단의 선택폭 증가, 키 스테이션에의 지상파 텔레비전 광고 시장 집중 경향, 디지털 전환 투자부담의 증대 등에서 변화가 엿보인다. 한편 방송, 특히 지상텔레비전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모든 가구에 널리 보급되어 평균 시청시간도 타 매체에 비해 많다는 점등 커다란 사회적 영향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주파수의 희소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제약이 존재하고 있는 등 변화가 보이지 않은 점도 있다. (3)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점, 특히 시청자의 정보입수수단의 선택폭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복수국의 소유/지배로 인해 생기는 폐해가 그 만큼 완화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4) 또한 지상방송은 지역밀착성이 더욱더 중요해지며 지역성을 중시한 발전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상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 부담의 증가 및 키 스테이션에의 광고시장 집중경향 등의 변화를 고려할 경우, 지상디지털 방송의 보급 및 콘텐츠 향상 등의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특히 지역 방송국의 경영기반 강화가 요청된다. (5) 환경이 변화하고 있지 않은 사항, 특히 지상방송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의 크기를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방송에 의한 정보의 다원적인 제공 및 지역성 확보를 도모한다는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의 의의에 배려하면서 지상방송의 디지털 추진 및 콘텐츠 향상 등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지역방송국의 경영기반 강화를 시야에 두고 매스미디어집중배제원칙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6) 또한 본 기본적 관점은 지상방송에 관한 현행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검토의 일환으로서 디지털전환과의 관련 속에서 특히 경영기반 강화가 요구되는 지상텔레비전 방송국의 출자비율제한에 대해 제도개정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관점을 현시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지상방송의 매스미디어집중배제원칙에 대해서는 본 기본적 관점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항 및 라디오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 앞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하고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해 나간다. (8) 또한 매스미디어집중배제원칙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중인 개정안을 실시한 후에 매체의 다양화 및 디지털 전환에의 대응 등의 상황변화를 토대로 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간다. 2. 제도개선의 관점 (1) 지상방송에 관한 현행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은 '방송대상지역이 중복될 경우'(동일 지역내)와 '중복되지 않는 경우'(다른 지역간)를 구별해 지배의 기준을 동일지역내의 경우에 대해서는 '10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의 보유로 하고 있다. (2) 동일지역 내에서의 지배 기준 완화는 경영기반 강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해당 지역 시청자에게 있어서는 실질적인 미디어수의 감소로 연결되어 해당 지역 시청자의 선택폭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동일지역 내에서 이른바 3사업지배의 금지 완화에 대해서는 신문과 방송의 상호 연대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막강해지며 특히 지역 내에서 정보원의 다양성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 (3) 다른 지역간에서는 관동 광역권을 방송대상지역으로 하는 이른바 키 스테이션과 지역방송국간의 지배의 기준 완화는 지역방송국의 경영기반 강화로 연결될 가능성은 있지만, 키 스테이션의 영향력이 강화됨으로써 지역방송국에 기대되는 지역의 정보발신 능력이 손상받을 우려가 있다. (4) 다른 지역간에서는 지역방송국간의 지배기준의 완화에 대해서는 지역의 정보발신기능을 강화하는 형태로 경영기반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인접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제작면 등에서 연대가 용이해지며 또한 경영자원의 효율적 활용도 가능해질 수 있다. (5) 또한 지상방송에 관한 현행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에 대해서는 TV와 라디오를 구별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동렬로 간주하고 있다. 본 기본적 관점은 앞서 언급(1(6))한 것처럼 지상텔레비전 방송국에 관한 것이지만, 본 기본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도 개정의 방향성과 관련 기본적으로는 동렬 취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3. 주요한 제도 개정 방향성 지상방송에 관한 현행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에 대해서는 상기 1 및 2에서 제시한 점을 토대로 이하의 방향성에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1) 동일지역내 동일지역내의 지배기준에 대해서는 그 완화가 해당지역 시청자에게 있어서는 실질적인 매체수의 감소로 연결되며 다른 지역간의 완화와 비교해 해당지역의 다원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가 적절하다. (2) 키스테이션과 지역방송국 키 스테이션과 지역방송국간의 지배기준에 대해서는 그 완화로 인해 지역방송국의 지역성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현상유지'가 적당하다. (3) 지역방송국 1) 출자비율제한의 완화 가. 방송대상지역이 인접하는 지역방송국간에 대해서는 디지털 전환 투자 등에 대응하는 경영기반의 충실, 지역내 프로그램 제작력/정보 발신력의 강화로 연결된다는 점등 지역성의 충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출자비율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나. 완화를 허용하는 인접지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경영기반의 충실이라는 관점에서 가능한 많이 연대한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 지역방송국의 지역에서 정보발신 매체로서의 기능의 유지 및 지역정보에 대한 시청자 요구에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성의 정도를 감안해 결정해나가는 것이 적절하다. 2) 겸영이 가능한 경우 가. 특히 지역적 관련성이 밀접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출자비율제한의 완화에 머물지 않고 100% 출자의 완전자회사 및 동일한 주체가 다른 방송대상지역에서 방송을 실시하는 겸업을 가능하게 하는 대폭적인 완화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나. 이러한 완전자회사 및 겸업을 가능하게 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1)의 완화 경우보다 더욱 강한 지역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 예를 들면 원칙적으로 연대하려고 하는 지역 모두가 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지역에 인접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 라. 긴기광역권, 쥬교광역권을 방송대상지역으로 하는 방송국에 대해서는 경영규모에서 하나의 현역을 방송대상지역으로 하는 일반 지역방송국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라는 점에서 완전자회사 및 겸영을 가능하게 하는 대폭적인 완화책에 관해서는 키 스테이션에 준하는 취급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마. 또한 지역방송국간의 직접적인 결합인 겸영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기업결합 형태로서 복수 지역방송국의 주식을 타자가 보유하는 형태에 의한 결합도 상정되지만 매스미디어집중배제원칙의 적용시에는 양자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4) 경영파탄시의 처리 방송사업자의 경영이 곤란해졌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일반 매스미디어집중배제원칙의 범위 내에서 경영개선을 위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반 매스미디어집중배제원칙의 범위 내에서는 대응이 곤란하며 지속적인 방송서비스에 지장이 생길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채널이 감소하는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일정조건하에 예외적으로 특별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현행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에는 "방송의 보급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스미디어집중배제원칙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이 규정에 관해 예외적인 특별 룰의 적용범위 등을 미리 명확하게 해두는 것은 어떨까. ○출처 : http://www.soumu.go.jp/s-news/2003/030514-10.html http://www.soumu.go.jp/s-news/2003/030516_5_01.html ○ 번역 : 김영덕(영상산업연구센터 연구원, kimyd@kbi.re.kr)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