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5일, 베이징 왕징(望京)지역의 모 아파트단지 게시판에는 '베이징 거화(歌華)유선방송네트워크주식회사의 유선방송 가입자 여러분에게'라는 통지문이 붙었다. 작성일자가 2003년 6월 30일로 된 게시문에는 유선방송 사용자들에게 베이징 시 물가관리부서인 물가국(物价局)의 허가를 받고, 2003년 7월 1일부터 유선방송 수신 및 유지보호 요금을 현행 세대별 12위엔/월(1위엔=145원)에서 18위엔으로 조정한다고 쓰여 있었다. 이에 아파트 주민들은 분개하며 부당함을 토로했다.
언론들도 이 문제를 조명하고 있으며, 자칫 법정싸움으로 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중국 내에서 한 유선TV 서비스 회사의 가격 인상을 놓고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지역별로 한 개의 유선 TV 서비스 회사가 사업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베이징의 거화 유선도 이러한 경우로, 시청자들은 57개에 이르는 CCTV 및 각 지역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거화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유선 가입자들의 주된 불만은 이번 인상 조치가 갑작스럽고 일방적이었다는 데에 있다. 거화는 서비스의 제공자이고 시청자는 구매자인 상황에서, 쌍방의 관계는 평등한 민사 주체의 계약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와 상의 없이 임의로 가격을 인상했다. 마치 정부가 세금 비율을 인상하겠다고 일방 통지를 한 듯하여 불쾌하다는 지적도 많다. 그러나 가입자들의 대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거화 측에서 수신 케이블을 끊어 텔레비전도 못 보게될지 모른다. 일년에 72위엔만 더 지불하면 되는데, 더 이상 복잡하게 거론하고 싶지 않다는 사용자도 많다.
거화의 일방적 가격 인상에 대한 법적 정당성 논쟁
거화 측에서는 가입자가 매달 인상가격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를 정지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회사와 가입자 사이의 가입 협의서는 1개월을 단위로 하며, 장기적인 서비스 협의를 맺지 않은 만큼 이번 가격인상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측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평등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일방적인 가격 인상 행위는 민법의 기본 규정을 위반한 처사라는 것이다. 거화 유선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를 막론하고 그들과 유선 방송 가입자와의 관계는 민사 법률 관계 중의 서비스 계약 관계이기 때문이다. 계약관계는 민법 조정을 거친 평등 주체 간의 민사 법률 관계로서 공평·합리, 평등 협의, 양측 의사표시의 진실성 원칙을 따르도록 중국 법률은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대측 주장은 자신의 일방적인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제로 부가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계약에 규정된 양측의 권리와 의무는 반드시 양측이 자발적으로 수용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류쥔하이(劉俊海) 연구원도 거화가 가입자와 평등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일종의 계약 위반 행위에 속한다고 말한다. 거화가 발송한 '유선방송 가입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서신(致有線電視用戶的一封信)'은 법적으로 거화가 모든 가입자에게 기존 서비스 계약 내용 중 변경 사항을 요약한 문건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만일 가입자가 인상 가격에 따라 요금을 지불한다면 법적으로 해당 가입자가 거화의 계약 변경 오퍼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양측이 사실상 새로운 내용에 따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더 이상의 협의는 필요 없다.
그러나, 가입자가 만일 거화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 행위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가입자는 당분간 기존 계약에 따라 매달 12위엔의 수신료를 지불하기만 하면 된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새로운 계약 내용이 합의되지 않는 한, 신규 계약을 하지 않은 것에 해당되므로 기존의 계약 약정은 여전히 법적으로 유효하다. 만일 거화가 이를 이유로 해당 가입자에게 기존 계약에 규정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는 계약 위반 행위에 속하며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제소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
거화는 통지문에 가격 인상 후 서비스 내용과 분야를 확대하고 향상시킬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가입자더러 현재 기존 수신료를 50%씩이나 인상하고, 아직까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도 않고 다만 앞으로 실행하게 될 새로운 서비스 내용을 구입하도록 하는 강제적 선불 요구로 공평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의 민법 전문가 쑨셴중(孫憲忠)은, 이와 같은 상황은 베이징 유선 방송망 시장이 기존의 경쟁 체제에서 거화가 기본적으로 경영을 통제하는 시장이 되면서 독점 경영을 하게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결국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상실하였고, 여기에는 뚜렷한 강요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독점 업체의 경우는 정부의 개입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단 정부와 독점 업체가 상호 결합되면 일반 대중의 이익에 피해를 주게 되며 대중은 이런 일방적인 요구를 강제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곤 한다. 이는 법률상 공평, 공정의 원칙을 위배한 행위에 속한다. 결국 가격 조정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있으며, 물가국이 거화 측에 내어준 가격 인상 허가 조치는 우선 행정 재심의를 받고, 이어 행정 소송을 요구할 수 있다.
베이징시 소비자 협회, 물가국에 조사 신청서 제출
거화가 청문회를 열지 않고 수신요금을 인상한데 대하여 베이징 소비자 협회는 우선 물가국에 관련 조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거화가 수신 유지보호비 인상을 공포한 후 소비자들은 고발이 이어졌다. 금번 가격 조정은 가격법에 규정된 청문회 절차를 위반하였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공정거래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베이징 소비자 협회는 검토를 거친 끝에, 7월 19일 베이징 물가국으로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식 답변을 요구하였다.
조사 신청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中華人民共和國价格法) 제18조와 제23조 규정에 의거하여, 유선방송과 같은 중요한 공익성, 독점성 사업의 서비스 가격이 정부 지도 가격과 정부의 가격결정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청문회 제도를 실행해야 한다는 부분의 재검토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부 물가 관리부서의 주관 하에 소비자와 경영자가 관련 부문의 의견을 청취한 후 그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해 논증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 보호법(中華人民共和國消費者權益保護法) 제32조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의 문제를 관련 부서로 반영, 조회, 건의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는 규정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수호, 가격 조정 절차를 투명화, 공익성 업체의 요금수취 표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전제하고, 이에 대한 사실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베이징 소비자 협회가 소비자의 가격책정 문제로 정부 행정 부문에 공식적인 조사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타 지역의 관련 사례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 유선 방송 서비스들 업체들이 수신료 인상과 관련하여 소비자와 마찰을 빚은 것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999년 광둥(廣東)성이 성 전체에 대하여 네트워크를 통합한 후, 광둥성 네트워크사는 유선방송 요금을 기존의 14위엔에서 19위엔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청문회 개최 요구가 있었고, 청문회 결과 유선방송 요금은 14위엔에서 17위엔으로 조정되었다.
- 지난해 후난(湖南)성에서는 유선방송 수신료를 기존의 11위엔에서 20위앤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텔레비전 방송매체 네트워크사 지사 청졔중(曾介忠) 사장은 이 인상안을 위하여 10개월간 각종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를 열게 되었고, 결국 11위엔에서 16.5위엔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허베이(河北)성 물가부의 허가하에 허베이성 유선방송 요금은 2003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수신료 기준을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주민 가입자의 경우 기존의 월별 9위엔을 13위엔으로 조정하였으며, 기업의 경우 기존의 월별 12위엔을 16위엔으로 인상하였다. 스쟈좡(石家庄)시 유선방송망 관리센터는 7월 1일부터 도시구역 유선 방송 서비스에 후난, 충칭(重慶) 위성방송 프로그램을 추가하였다.
- 2003년 6월, 하이난(海南)성 발전계획청(發展計 廳)에서는 관련 문건을 통해 유선방송 요금표준을 재확정하고 실행하도록 했다. 이 문건에서는 수신료 항목을 설정하고 세대별 월별 수신요금 표준을 현급 이상 지역(현성, 양포(洋浦)개발구 포함)은 16위엔, 향진(鄕鎭) 이하의 향촌(향진, 농촌, 임업촌 포함)은 12위엔으로 책정했다. 이 전에 유선방송 가입자 수신요금은 10개 채널 이상(암호화 채널 불포함) 수신 시 세대별 12.5위엔, 10개 채널 이하 수신 시는 채널별로 1.2위엔, 세대별 매달 최고비용은 10위엔을 초과하지 않았다.
- 2003년 6월, 쓰촨(四川)성 물가국은 성 내 유선방송 요금 수취 표준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유선방송 요금은 경영성 요금 수취에 속하며 수신 유지보호비는 유선방송 전송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가격을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수신요금에 대한 조정은 반드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쓰촨성 물가국은, 만일 기존의 유선방송 요금 수취 표준이 이번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일률로 이 기준을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유선방송 요금은 쓰촨성 가격 청문회 목록(四川省价格聽證目錄)에 편입시켜 각지 요금 수취 표준을 조정하기 전에 반드시 가격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동시에 유선방송 요금은 요금 수취 면허증 제도를 실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요금 수취 업체가 물가국에서 발급한 요금수취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시민은 직접 소비자 보호협회로 고발, 제소할 수 있다.
○참조 : 人民日報 2003. 7. 18. 法制日報 2003. 7. 19. 21世紀經濟報道 2003. 7. 18.
○ 작성 : 이재민(중국 통신원, ljm0219@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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