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제1·제2 공영방송인 ARD와 ZDF의 방송요금 인상 계획이 거대한 암초에 부딪혔다. 공영방송이 재정 위기를 이유로 제출했던 방송요금 인상안은 검증 절차를 거치기 이전부터 정계 전반의 저항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공영방송의 이해를 대변했던 사회민주당(이하 SPD)은 오히려 반대 여론의 중심에 서 있고, 야당인 기독교민주연합(이하 CDU)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영방송의 방송요금 인상안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주도하고 있는 이는 다름 아닌 SPD 소속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총리 페르 슈타인브뤽(Peer Steinbr ck)이다. 슈타인브뤽은 지난 6월 4일 베를린에서 6개의 미디어 정책안을 제출하며 공영방송의 의무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그가 제1안에서 피력한 바는 다음과 같다.
"공영방송이 방송요금과 광고로 재정을 조달하는 한 자신의 책임, 특히 방송요금 인상으로 인해 광고수익의 손실을 입게 될 민영방송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가 강조한 것은 민영방송사의 광고수익 저하에 직면하여 정책적으로 공영방송과 나란히 민영방송에도 '기회균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영방송에게도 '기회균등' 보장해야
이러한 맥락에서 슈타인브뤽은 공영방송이 요구한 방송요금 인상안, 즉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11% 방송요금 인상안은 "결코 관철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그는 6월 26일 개최될 주 총리 회의에서 방송요금 인상안을 2년 뒤인 2007년으로 미루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공영방송이 제안한 방송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라디오 청취자 및 시청자들은 현행 방송요금인 16.15유로에서 11% 인상된, 그리고 연 8억 5,000만 유로의 추가 수익을 가져올 것으로 계산되는 방송요금 18유로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반대 입장은 슈타인브뤽 이전에 이미 CDU 소속 의원들도 피력한 바 있다. 니더작센 주의 CDU 의원단 단장인 다비드 메칼리스터(David McAllister)는, "ARD와 ZDF가 더 많은 방송요금을 받기 전에 그들은 먼저 어느 분야에서 긴축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CDU 소속 의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즉, 그들은 한편으로 공영방송이 내부적으로 재정수단을 재구축하길 바라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뉴스와 문화 프로그램을 위해 오락 프로그램의 축소를 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CDU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독일 남동부 바이에른, 동부 작센 그리고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정부들도 방송요금 인상에 대해 동조하지 않는 입장이다.
SPD도 이례적으로 반대 입장
이처럼 방송요금 인상에 대한 대대적인 반대 전선은 단지 CDU 주도하의 주정부들뿐 아니라 SPD 계열로부터도 제기되고 있다. SPD 주도 아래 있는 다른 주 정부들은 슈타인브뤽이나 CDU 계열처럼 노골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슈타인브뤽의 반론에 동의하고 있다.
예컨대,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머른 주 정부 총무처의 대변인인 마리온 친케(Marion Zinke) 역시 "방송요금 인상은 현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고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일단 앞으로 2004년 초에 제시될 방송사 재정수요 조사위원회(Kommission zur Ermittlung des Finanzbedarfs der Rundfunkanstalten, KEF)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독일 남서부 마인즈의 주 정부 총무처장인 클라우스 뤼터(Klaus R ter)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표명했다. KEF 보고가 발표되면 마인즈가 있는 라인란트 팔츠 주도 '적극적으로' 이 논쟁에 뛰어들 예정이라는 것이다. 뤼터가 강조하는 바, '시민들의 관심사'를 사회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SPD측의 반론은 이례적인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민주당원들은 공영방송의 이해를 강력히 뒷받침 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디어 시장의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여 사민당원들은 공영방송의 요구를 시의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독일문화협의회, 방송요금 인상에 지지의사 표명
한편, 방송요금 인상에 대한 반대의견이 확대되고 대다수 연방주들의 거부 태도가 확산되자 독일문화협의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동시에 문화협의회는 방송요금 인상이 "긴급히 필요한 조치"라며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독일문화협의회 의장인 올라프 침머만(Olaf Zimmermann)에 따르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총리 페르 슈타인브뤽처럼 논거의 검증에 앞서 방송요금 인상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할 경우 독일 전체 문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침머만은 공영방송의 방송요금 인상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로서 공영방송이 독일의 아주 중요한 문화 자극제라는 점을 들고 있다. 즉, 공영방송은 문화정보를 전할 뿐 아니라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문화를 생산하며 예술가들과 예술산업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위탁자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체 시청자 대상 프로그램과 주 시청자 대상 프로그램을 조합시키는 데 드는 재정의 확충은 공영방송이 기본 부조 의무(Grundversorgungsauftrag)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3sat와 Arte 방송은 제3방송과 ARD 및 ZDF의 주요 방송들처럼 문화 방송의 기능을 전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를 들며 침머만은 "방송요금 동결은 문화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의미한다"고 방송요금 인상 반대 입장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전체 미디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그러나 슈타인브뤽에 따르면, 방송요금 인상은 전체 미디어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개별 가구들은 앞으로 민영 미디어의 이용에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고, 이는 신문과 잡지, 인터넷 및 상업 TV 제공자들간의 경쟁을 격화시킬 수 있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민영방송의 경우 슈타인브뤽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쾰른에 소재한 민영방송 RTL은 슈타인브뤽이 자신들의 이해를 지지하고 있다고 환영하였다.
민영방송의 입장은 자신들의 경험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과거 공영방송의 방송요금 인상으로 인해 민영방송은 막대한 손실을 입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디어 환경의 전성기였던 2000년에 마지막 방송요금 인상이 있었다. 그 이후 민영 미디어 업계, 가령 민영 TV 및 라디오 방송사, 신문사나 온라인 미디어들은 광고 수익에 상당한 손실을 입어야 했고, 대량해고 사태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공영방송이 비판받는 또 다른 하나는 자사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상업적 활동이다. 슈타인브뤽 역시 이에 대해 지적을 했다. ZDF의 경우 온라인 쇼핑에서 성모상이나 묵주 등의 다양한 예배용품은 물론 남성용 T셔츠에서부터 컴퓨터 게임 도구, 그리고 뮤직 CD까지 판매하고 있다. ZDF가 방송요금으로 재정을 조달하는 방송사에 뒤이어 인터넷 상품 판매까지 제공한다고 할 때 공영방송 본연의 기능은 왜곡될 수 있다.
결국 ARD와 ZDF가 바라는 방송요금 인상 계획이 관철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회계감사원 대표들과 학자들, 그리고 법률가들로 구성된 KEF가 자체 결정을 공표하기 전에 이미 방송요금 인상에 대한 거대한 반대 전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 참조 : Spiegel Online 2003. 6. 6., 6. 16. Funkkorrespondenz 2003. 6. 13.
○ 작성 : 강진숙(독일 통신원, schaffen3@hotmail.com)
![인쇄](/images/common/btn/btn_print.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