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외주 제작 전문 채널인 Channel 4를 설립한 지도 20여 년이 넘었다. 그 동안 Channel 4가 방송계에 끼친 영향은 크다. 모든 제작자와 제작시설은 방송사가 구비해 놓고 그 안에서 100% 인하우스 프로그램 제작만을 정석으로 생각하면서 몸집을 키워 오던 방송사들에게 일침을 가하며 보다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탄생한 것이 1981년 1월 1일이었다. 이후 상업적으로도 크게 성공한 Channel 4에 대해서는 또 다른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자체 제작은 전혀 하지 않고 100% 외주 제작된 프로그램만으로 방송시간을 채워 간다는 발상은 아직도 신선하게 남아 있으며, 다양성이 더욱 강조되고 격려되는 21세기에서도 여전히 새롭게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도전으로 여겨지고 있다.
Channel 4가 외주 제작만으로 방송을 운영하자 초기에는 당연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때까지 미비했던 독립제작사들의 영역을 키우는 데 직접적인 동인이 되었다. 몇몇 제작자들이 BBC나 ITV로부터 나와 제작을 하고자 했지만 프로그램 창구가 없었고, 방송사로부터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가 새로운 네트워크 방송사가 생긴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 당시 방송사에서 나와 제작사를 차린 사람들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동안 미국에게 가려 있던 영국의 영상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에 영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관행을 모든 방송사에게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외주제작물에 대한 쿼터제를 실시하였다.
한국의 방송제도가 외주 제작에 대한 쿼터제를 강제하고 이를 보다 증가시켜 가는 데에는 영국의 모델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영국의 경우는 어느 정도 외주 제작의 인프라가 성장한 뒤에 쿼터제가 도입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순서가 뒤바뀌어 외주 제작물에 대한 쿼터를 강제함으로써 영상산업 인프라를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오늘날 외주 제작에 대한 제도가 방송사와 독립제작사 모두에게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마침 미국에서도 외주 제작물에 대한 쿼터제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논의되고 있다. '미국작가조합(The Writers Guild of America)'에서는 급진적으로 프라임 타임대의 50%에 달하는 시간에 독립제작자들의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존 멕케인(John McCain) 공화당 의원이 주장하는 25% 선에서 타협될 전망이어서 미국에서 이러한 논의가 통과되면 그 여파가 크게 퍼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영국에서는 새로 만들어지는 커뮤니케이션법과 연계하여 방송 전반에 걸친 이슈들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 작업이 한창이다. 이 중 하나로 공영방송사들이 외주 제작된 프로그램을 구매할 때 지켜야 하는 실천강령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본고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결국에는 새로운 채널에 대한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많겠다.
지상파 방송사별 자체 강령 발표 예정
영국의 ITC는 지난 6월 2일 지상파 방송사들이 프로그램을 외주 제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각 방송사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숙지하여 7월 말 각 방송사에 적합한 자체 강령을 발표해야 한다.
지난해 8월 이미 문화부장관은 ITC에게 프로그램 공급 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시장의 발전에 관한 예측, 향후의 발전을 저해할 그 어떤 일어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한 분석 및 대안 제시가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ITC는 같은 해 11월 독립제작사들에 의한 프로그램 공급 시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를 통해 ITC가 내린 결론은 영국의 프로그램 공급 시장은 현재의 지상파 방송사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이들이 독립제작자들의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제작자들의 입지가 아직까지도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는 제작자들이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며, 저작권 분야에서 외부 자금을 끌어들이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ITC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각 방송사들은 영국 내의 '1차 권한(primary right)'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로부터 제2차, 제3차 저작권과 나아가 국제시장에서의 저작권을 분리하도록 권고하는 방안. - 방송사들이 계약 당시부터 영국 내 1차 권한에 대한 지분을 알려줌으로써 제작자들로 하여금 재정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 방송사들과 연관된 배급업자들과의 협상이 '1차 권한'에 대한 협상과 분리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이들 각각은 현재까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각 방송사들은 독립제작자들과의 계약에 관한 사항들을 자신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세부 계획들로 만들어 7월에 내는 강령에 반영토록 권고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 강령은 곧 발족할 Ofcom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부장관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독립제작자들과의 계약에 관한 강령을 제작하는 것을 환영하면서 ITC의 입장에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또한 Ofcom이 정식으로 발족할 때까지 이 부분에 있어 ITC로 하여금 강도 높은 감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방송사들이 7월에 발표할 강령의 내용과 그 수위가 더욱 기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번 만들어진 강령은 내부거래든 외부거래든, 자격 있는 독립제작자들과의 거래든,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과의 거래든 차별 없이 일괄 적용되어야 한다. 방송사가 원한다면 전국 네트워크 방송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역 프로그램에 관한 두 가지 다른 강령을 작성할 수도 있으나 이들 강령에 차이가 있을 때는 이해할 수 있는 명쾌한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 다음은 강령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1. 타임 테이블과 프로세스
- 본 강령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외주 제작의 전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강령에는 외부의 제작자들이 프로그램 기획안을 접수하면서부터의 모든 과정에 대해 각 단계별 소요시간 및 정확한 과정, 담당 부서 등을 명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각 장르의 특성에 따른 차별성은 인정한다.
- 이와 더불어 강령에 덧붙여질 부록에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도록 한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제작자들로 하여금 모든 과정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할 것이다. 이 부록에는 기획안 제출과 이에 대한 결과 통보에 이르는 소요시간, 혹은 일단 승인된 제작기획안과 마지막으로 편집된 프로그램으로 나오기까지의 시간, 혹은 일단 탈락된 기획안이 다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등이 포함될 것이다.
- 또한 재정에 대한 명확한 아이디어를 갖는 것이 필요한데, 제작자들로 하여금 정확히 각각의 어느 단계에서 전체 제작비의 몇 %를 받게 되며, 마지막 제작비 지급이 끝나는 시점이 어디인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많은 독립제작자들의 재정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제작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지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 위와 같은 모든 사항들이 어떻게 잘 지켜질 수 있을지를 모니터링하는 역할 또한 각 방송사의 몫이며, 이에 대한 설명도 강령에는 포함되도록 ITC는 권고하고 있다.
2. 저작권의 획득
- 본 강령의 또 다른 목표는 제작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을 소유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물론 방송사나 제3자에게 모든 권한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러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보다 많은 권한이 제작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할 일이다. 따라서 방송사들은 제작자들로부터 프로그램을 구매할 때 취득하는 최소한의 '1차 권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려 주어야 할 것이다.
- 앞에서도 밝힌 것처럼 이러한 '1차 권한'은 제2, 제3 판매권한과 정확히 구별되어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1차 권한에 대한 가격이 개별적으로 정산되어야 하지만, 방송사나 제작자 모두 전체 권한을 구매(혹은 판매)하고자 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강령이 양자가 합의하지 않는 사항의 번들링(방영권에 대한)이나 재정보증 등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하나의 계약이 기존의 다른 계약보다 불리하게 체결되거나 조건을 만들어 제작자를 옥죄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 즉, 방송사의 강령 때문에 제작자들로 하여금 다른 가능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부터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1차 권한'에 대한 정의
- '1차 권한'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각각의 강령에 명기되어야 한다. 이는 공영방송사(BBC, ITV, Channel 4, Channel 5, Welsh TV 모두)들이 자신의 방송편성이 필요로 하는 만큼 구매하는 권한(예를 들면, 최초 방영권 및 합의에 의해 정하는 몇 번의 재방영권)을 뜻한다.
- 최근의 경향은 하나의 공영방송사라 할지라도 다양한 장르의 복수 채널들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즉 포트폴리오 위주의 운영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각 방송사들은 외주 제작에 대해서도 이들 다양한 채널들에 대한 방영권을 고려할 것이다. 따라서 강령에는 1차 권한 및 필요한 횟수의 채널당 재방영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에 대해 자세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4. 뉴미디어
이와 더불어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단순히 텔레비전 매체뿐만 아니라 새로이 등장하는 뉴미디어에 대해서도 1차 권한을 포함한 지적권한에 대한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인터넷상의 스트리밍, 양방향 서비스와 온라인 장치들이 프로그램 안에 통합적으로 작동되도록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권한이 '1차 권한'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각 방송사들은 인터넷상에 띄우거나 혹은 다른 매체로 프로그램을 재판매하기 전에 일정 정도의 유예기간을 가짐으로써 초기 방영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제작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5. 1차 권한의 지속기간과 배타성
- 기본적인 1차 권한의 기간은 각 강령에 명시되어야 한다. 이는 각 방송사들로 하여금 일단 제작된 프로그램에 대한 최초 방영권 및 합의된 횟수의 재방영 등을 포함해서 충분히 사용할 권한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ITC는 현재 일반적인 관례로 라이선스 기간이 5년 이상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에 방송사는 영국 내의 주요 채널들에 프로그램을 사용할 배타적(exclusive)인 권한(합의에 의해 명시된 횟수만큼)을 가진다. 이러한 사항은 이미 1993년에 ITC에 의해 발표되었던 보고서에 나왔던 사항과 동일한데, 이는 위원회가 초기 권한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상호동의하에 필요한 경우 권한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권고한 것과 같다. 이 기간 중 또는 마지막 프로그램이 방영된 이후에도 각 방송사는 일정 기간 '홀드백' 기간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나 이후에도 제작사의 동의를 얻는다면 다른 제2차 시장으로 판매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 1차 권한 이외의 제2, 제3의 권한은 제작자가 소유하고 있음으로 인해 영국 내에서나 혹은 국제시장에도 프로그램 판매가 가능하다. 방송사들은 특정한 경우 프로그램의 포맷을 영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다양화할 수 있는데, 영국 이외에 있어서의 포맷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자가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6. 표준가격표
- 각 방송사들은 각각의 장르, 프로그램 방영시간 등에 따른 상세한 프로그램 구매가격에 대한 표준가격표(Indicative Tariff)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는 정확한 가격 그 자체를 명시할 수는 없겠지만, 예상가격의 범위를 표시해 줌으로써 제작자들로 하여금 제작비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가격표는 물가상승률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왜 그러한 가격이 산정될 수 있었는지를 알려 주는 가격책정의 방법론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실질적인 가격 그 자체는 방송사와 제작자간의 상업적인 협상의 결과일 뿐이지만 가격이 산정되는 근거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특정 프로그램이 상업적 부가가치를 더 이상 만들어 내지 못할 내용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을 외주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1차 권한'을 방송사가 구매할 때 그 1차 권한에 대한 가격이 프로그램 전체 제작비와 맞먹는 수준의 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7. 기타 권한에 관한 사항
- 강령은 제작자들이 1차 권한을 제외하고는 2차 권한과 3차 권한 등의 모든 권한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방송사와의 계약사항에 홀드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누구와도 자유롭게 계약하여 다양한 창구로 프로그램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사는 제작자와 계약할 때 2차, 3차 권한에 대해서는 1차 권한과 구별하는 항목을 포함하도록 해야 하며, 방송사와 관련된 배급업자에게 2차, 3차 권한을 판매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8. 재정에 관한 배려
- 제작자로 하여금 제3의 자금 확보를 원활히 하도록 방송사는 제작자가 항시라도 은행에 제출할 수 있는 편지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제작자가 또 다른 투자자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방송사는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펀드가 제작자로 하여금 2차 권한에 대한 유리한 구매 등 그 어떤 조건으로도 사용될 수 없다. 다만, 방송사는 이러한 펀드를 조성함으로써 제작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구매가격을 조절한다거나, 이익의 지분에 참여하는 방안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9. 강령실천에 대한 모니터링
만들어진 강령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기 위해서 ITC는 각 방송사들로 하여금 일정 기간마다 Ofcom에 실천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장르별, 외주제작계약 범주별(1차 권한만을 구매하는 것인지, 혹은 다른 모든 권한에 대한 구매인지를 구별), 계약기간별 등으로 나누어 기재하도록 한다. 이러한 사항은 커뮤니케이션법 제280조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방송사가 제시한 타임 테이블이 제대로 실천되었는지에 대한 사항도 포함될 수 있다.
10. 분쟁의 해결
강령에는 또한 방송사와 제작자간의 분쟁을 해결할 방안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방송사와 제작자간에는 협의기간이나 혹은 협상이 끝난 이후에도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현재 많은 방송사들은 이러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중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커뮤니케이션법에서는 Ofcom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중재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독립기구를 방송사와 제작자들의 합의에 의해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방송사들이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이러한 중재비용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영세 독립제작자들 또한 중재 서비스를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이다.
○ 참고 : ITC Latest News Release, 37/03, 2003. 6. 2. Guidelines for Broadcasters in Drafting Codes of practice for Commissioning rogrammes from Independent Supplies. ITC. Broadcasting & Cable 2003. 6. 16.
○ 작성 : 은혜정(영상산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hceun@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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