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계류 중인 DTV 구축허가의 신청 61. 많은 TV 면허권자들이 아직 DTV 시설을 위한 최초 구축허가(이하 'CP'로 명기)를 획득하지 못했다. 이들 면허권자의 거의 대부분이 디지털 CP를 위한 신청을 접수시켰지만, 이 신청의 승인은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국제적인 조정의 지연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간섭의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지연되었다. 위원회는 미결상태인 디지털 CP 신청의 승인에 놓여 있는 많은 장애를 성공적으로 해결했고, 최초 디지털 CP가 없는 면허권자의 수는 상당히 감소했지만 약 140개의 상업, 비상업 TV 면허권자가 아직 최초 DTV CP를 허가받지 못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이 신청자들은 그들의 미결상태의 DTV 신청에 대해 DTV 시설을 구축하도록 요구를 받지 않았다.
62. 디지털 주파수를 획득한 모든 면허권자가 디지털 서비스 제공의 시작을 확실하게 하도록, 위원회는 디지털 CP 신청을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모든 TV 면허권자들이 이 회의에서 보고와 명령이 채택된 지 일 년 이내에 STA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이하 생략)
F. 비상업 교육 TV 방송국 63. 비상업 TV 방송사들은 2003년 5월 1일까지 디지털 방송국의 시설을 완공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373개의 비상업 TV 방송국 중에서 84개 사가 이미 예정보다 빨리 디지털 신호를 송신하고 있다. DTV 5차 규칙공고에서, 위원회는 디지털 시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비상업방송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인식하였다. 위원회는 비상업 면허권자에게 DTV 신청자의 어떤 부류보다도 시설완성을 위한 가장 긴 기간을 주었고, 정기심사에서 비상업 방송사에게 어떤 부가적인 특별대우를 줄 것인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64. 위원회는 아직 디지털 신호를 송신하지 않고 있는 비상업 방송사들이 2003년 5월 1일의 구축 최종 시한을 맞출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평을 구한다. (이하 생략)
G. 동시방송(Simulcasting)
65. DTV 5차 규칙공고에서, 위원회는 DTV 면허권자에게 2003년 4월 1일까지 그들의 DTV 채널에서 그들의 아날로그 채널의 비디오 프로그램의 50%를 동시방송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채택하였다. 이 요구는 2004년 4월까지는 75%의 동시방송을 요구하며, 2005년 4월까지는 100%로 비율을 증가시키도록 하고 있다. 동시방송의 요구는 위원회가 이행 종료 시에 아날로그 주파수를 회수할 때, 소비자들이 무료로 지상파 프로그램 서비스를 계속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의도였다. 방송사들이 디지털 채널에서는 볼 수 없는 프로그램을 그들의 아날로그 채널에서 보여준다면, 아날로그 방송 서비스를 종료하기가 어려울 것임을 위원회는 밝혔다. 위원회는 DTV 환경에서 동시방송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정기심사의 일부로서 혹은 다른 적절한 회의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밝혔다.
66. 위원회가 동시방송의 요구를 유지할지, 개정할지 혹은 없앨 것인지에 대해서, 동시방송을 어떻게 정의할지, 현재 존재하는 일자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평을 구한다. (이하 생략)
67. 위원회는 DTV 회의에서 동시방송이라는 용어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해 왔는데, 여기에는 두 개의 다른 채널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방송하는 것과 한 채널에서의 근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방송을 짝지어진 채널에서 24시간 이내에 방송하는 것이 포함되며, 광고나 판촉은 제외된다. 어떠한 동시방송에 대한 요구도 방송사로 하여금 DTV 채널의 융통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동일한 프로그램'이라 함은 상이한 카메라의 각도와 화면 비율, 추가적인 프로그램 정보, 양방향성(interactivity)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의 특징을 방송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DTV의 환경에서 동시방송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24시간의 기간 내에, 광고와 판촉을 제외하며, 강화된 특색과 서비스를 허용하는 아날로그 채널에서 방송된 동일한 프로그램의 디지털 채널에서의 방송. 이 제안된 정의에 대한 논평을 구한다. 또한 동시방송에 대한 요구와 '동시방송'의 정의가 법령의 의무전송 부분(must-carry portions)의 실질적인 복제에 관한 결정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논평도 구한다.
프라임 타임 방송 요구에 대한 효과
68. 동시방송에 대한 요구를 제거하거나 수정하기로 결정한다면, 위원회는 현재 동시방송 요구로 못박아진 디지털 방송 계획에 대한 요구조건을 조정해야만 한다. 1차 DTV 정기심사에서 위원회는 현재 이미 방송 중인 최종 시한을 갖고 있는 방송국을 포함하여, 2002년 5월 1일 혹은 2003년 5월 1일의 시설완료 최종 시한을 갖고 있는 DTV 방송국이 동시방송에 대한 책무와 맞추어, 프라임 타임 시간대에 디지털 신호를 최소한으로 제공하는 축소된 계획으로 최초 운영을 하도록 허용하였다. 위원회가 항 73.624(f)의 동시방송 요구를 제거하거나 축소한다면, 항 73.624(b)(1)을 수정하여 2002년 5월 1일 혹은 2003년 5월 1일을 방송시설완료 최종 시한으로 가진 방송사들이 아날로그 신호로 제공하는 시간량의 50%와 동등한 시간량을 2003년 4월 1일까지는 디지털로 방송하도록 요구하도록 제안한다. 이 디지털 신호는 프라임 타임 시간대에 방송되어야 한다. 이 최소한의 디지털 운영에 관한 요구는 2004년 4월 1일에는 75%로 증가하고(아날로그 신호로 방송하는 방송국의 시간량의 적어도 75%와 동등한 시간량을 디지털 신호로 방송하는 것을 요구하는), 2005년 4월 1일에는 100%로 증가한다. 위원회는 이 제안에 대한 논평을 구하며, 또한 대안도 청한다.
H. 항 309(j)(14)
69. 커뮤니케이션법(the Communications Act)의 항 309(j)(14)(A)는 위원회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아날로그 TV 서비스의 전송을 위해 방송사가 사용하는 각 6MHz를 회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하원은 모든 방송국이 동시에 DTV로 전환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어떤 주어진 시장에서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2007년 1월 1일부로 방송되는 TV 서비스가 없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원은 세 가지 조건 중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이 존재하면 어떤 TV 시장의 어떤 방송국에게도 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항 309(j)(14)(B)에서 위원회에 요구하였다. 위원회는 아래에 항 309(j)(14)의 표현을 검토하고 이 법률항의 특정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논평을 구한다. 또한 기간연장의 요구가 어떻게 그리고 언제 행해질 것인지를 관장하는 규정을 제정하는 것과 최종 기간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 논평을 구한다.
70. 항 309(j)(14)는 규정하고 있다. (A) 육상 TV방송면허―아날로그 TV 서비스를 허가하는 TV방송면허는 2006년 12월 31일을 경과하여 연장되는 기간에는 그러한 서비스를 허가하도록 갱신될 수 없다. (B) 연장―위원회는 세부조항(A)에 명시된 일자를 위원회가 어떤 TV시장에서의 그러한 연장을 요구하는 어떤 방송국에 대해서도 다음을 발견하는 경우 연장해야 한다. (i) 전국 4대 방송 네트워크사의 하나의 허가를 갖고 있거나 제휴한 그러한 시장에서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방송국이 DTV 서비스 신호를 방송하고 있지 않고, 위원회가 그러한 각 방송국이 적절한 노력을 하였고, 그 시장에서 DTV 서비스를 위한 위원회의 적용되는 구축 최종 시한의 연장을 위한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위원회가 판단한다. (ii)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의 변환기술이 그러한 시장에 전반적으로 보급되지 않고 있다. 혹은 (iii) 조항 (i) 혹은 (ii)에서 연장이 가능하지 않은 어떤 시장에서, 그러한 시장의 TV 보유가구 수의 15% 혹은 그 이상이― (I) 그러한 시장에서 그러한 채널을 방송하는 각 TV방송국의 DTV 서비스 프로그래밍 채널의 하나를 전송하는 다채널 비디오 프로그램 배급기(602항에서 정의된 바의)를 신청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II) 아래의 어느 하나를 가지고 있지 않다― (a) 그러한 시장에서 면허를 받은 TV방송국의 DTV 서비스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적어도 하나의 TV 수신기; 혹은 (b) 그러한 시장에서 허가를 받은 TV방송국의 DTV 서비스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의 변환기술 을 갖춘 아날로그 TV 서비스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적어 도 하나의 TV수신기.
기간연장 요구의 제출
71. 항 309(j)(14)(B)는 위원회가 연기 요구를 신청하는 자격이 갖추어진 방송국에 대해 방송국이 아날로그 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방송국들이 기간연장 요구를 신청할 때 사용할 서식을 개발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기간연장 신청을 제출하려는 방송국들이 언제 신청서류를 접수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평을 구한다. 일반적으로 연장 신청은 신청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2006년 12월 31일의 최종 시한보다 훨씬 이전에 제출되어야 하지만, 당시에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이행 경과의 완전한 정도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상의 최종 시한인 2006년 12월 31일에 가능한 근접해야 한다고도 위원회는 믿는다. 위원회는 연장 요구가 허용되는 기간에 대한 논평을 구한다. 또한, 아날로그 주파수의 회수를 위한 기준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위원회가 발견하는 경우에, 항 309(j)(14)(B)에 따라 시장에 있는 모든 방송국 혹은 전국적으로 전면적인 연장을 위원회가 허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평을 구한다. 전면적인 연장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는 어떤 사실 인정을 해야 하는가?
텔레비전 시장의 정의
72. 항 309(j)(14)(B)에 따라, 위원회는 기간연장을 요구하는 방송국의 '텔레비전 시장'에 연장을 위한 세 가지 조건 중의 어느 하나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항 309(j)(14)(B)를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는 '텔레비전 시장'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평을 구한다. 하나의 선택안은 닐슨 미디어 리서치(Nielsen Media Research)가 정의한 것처럼, 연장 신청을 하는 TV 방송국이 위치한 지정시장영역 혹은 DMA(the designated market area)로 '텔레비전 시장'을 정의하는 것이다. (중간 생략) 또 다른 선택안은 '텔레비전 시장'을 연장 신청하는 방송국의 등급 B 등고선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각 TV 방송국은 각각의 등급 B 등고선을 가지고 있다. 방송국의 등급 B 등고선은 가끔씩 겹칠 수도 있지만, 두 개의 방송국이 동일한 등급 B 등고선을 가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러므로 등급 B 시장 정의하에서는, 분석되어야 하는 적용되는 시장은 연장을 신청하는 각 방송국마다 다를 것이다.
73. 적용되는 시장을 정의하기 위해 DMA를 사용하는 것이 항 309 (j)(14)의 표현과 더 잘 일치하는 것 같은데, 항은 위원회가 '어떤 텔레비전 시장에서 그러한 요구를 하는 어떤 방송국'에게 연장을 허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표현은 하나 이상의 TV 방송국이 각 시장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각 시장은 DMA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러하다. 대조적으로, 연장을 신청하는 어떤 방송국의 등급 B 등고선은 일반적으로 각 방송국마다 독특하며, 그러므로 단 하나의 방송국만을 갖는다. (이하 생략)
74. 항 309(j)(14)(B)의 목적으로 적용되는 시장을 정의하는데 DMA를 사용한다면, 연장을 위한 기준이 갖추어졌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DMA를 통한 이행과정이 확실히 고려될 것이다. DMA는 실제적으로 모든 도시와 시골 지역을 포함하며, 그리하여 모든 TV를 가진 가구가 포함되도록 보장한다. (이하 생략)
75. 대조적으로 등급 B에 의한 시장 정의는 309(j)(14)(B)(iii)(I)과 더 잘 일치하는데, 조항은 시장에서 TV를 소유한 가구의 15% 혹은 그 이상이 시장에서 디지털 신호로 방송하는 TV 방송국의 '하나'씩을 전달하는 MVPD를 신청하지 않는 곳에서 연장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DMA 시장 정의에서, 이 규정이 시장에 있는 모든 방송국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케이블 시스템이 DMA에 있는 모든 방송국을 거의 다 전송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이 기준에 맞추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케이블 시스템이 어떤 주어진 방송국의 등급 B 등고선 내에서 모든 TV 방송국을 다 전송하기는 더 쉬울 것이다.
76. 어떤 방송국의 등급 B 등고선에 의거하여 적용되는 시장을 정의한다면, 그 방송국의 아날로그 등급 B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응하는 디지털 등고선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평을 요청한다. 또, 항 309(j)(14)에 따라 연장을 신청하는 방송국의 시장이 연장 신청을 하는 방송국의 등급 B 등고선만을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신청 방송국의 신호를 재전송하는 어떤 TV 중계기도 포함할 것인가? TV 중계기의 등급 B 등고선을 포함하는 것이 이행기준에 맞는지를 결정하는 데에 고려되는 가구의 수를 증가시키는 한편, TV 중계기가 이차적인 시설로서 상호 배타적인 일차시설이 방송을 축소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방송국의 시장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77. 많은 방송국들의 등급 B 등고선은 하나 이상의 DMA에 연결된다. DMA만으로 시장조사를 한다면, 한 방송국은 그 방송국이 상당한 수의 시청자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웃한 DMA에서의 이행 상태를 고려하지 않아서 아날로그 면허의 연장이 부인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방송국이 이런 DMA에서 상당수의 시청자를 가지는 경우에 이웃한 DMA에서의 시청자를 고려하는 개정된 DMA 시장조사가 다른 선택안으로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 생략)
78. '시장'의 정의는 항 309(j)(14)(B)에 따른 연장의 조건을 하나씩 적용하는 데 중요하다. 위원회는 이 조건들의 각각에서 연장의 가능성에 대한 DMA, 개정된 DMA, 등급 B에 의한 시장 정의의 영향에 대한 논평을 구한다. (이하 생략)
네트워크 디지털TV 방송 조사
79. 항 309(j)(14)(B)에 따른 연장의 첫번째 근거에서, 위원회는 전국적인 4대 TV 네트워크사 중 하나의 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제휴하고 있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방송국이 "DTV 서비스 신호를 방송하지 않고 있고, 위원회가 그러한 각 방송국이 적절한 노력을 그 시장에서 행사했고, DTV 서비스를 위한 적용되는 최종 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위원회는 연장을 허가해야만 한다. 위원회는 이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평을 구한다. 위원회는 항 309(j)(14)(B)(i)의 표현을 4대 네트워크의 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제휴한 시장의 모든 방송국들은 어떤 4대 네트워크가 시장에 하나 이상의 제휴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아날로그 서비스를 종료하도록 요구받기 이전에 디지털로 방송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읽는다. 위원회는 이 견해에 대한 논평을 구한다. (이하 생략)
80. 이 해석 ― 위원회의 최소한의 최소 DTV 구축 요구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 에서는, 4대 네트워크사가 소유하거나 제휴된 방송국들이 규정하에서 허용된 최소한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아날로그 서비스 영역을 완전히 대체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아직 제공하고 있지 않았던 시장에 있는 방송국들에게 시간의 연장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하에서는, 비지상파 수신에 의존하고 그런 네트워크 방송국의 아날로그 신호를 수신하는 데 익숙해져 있지만, 방송국의 디지털 신호 방송지역 외에 위치한 시청자들은 아날로그 서비스가 종료되면 방송국으로부터의 비지상파 서비스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대안으로, 방송국이 309(j)(14)(B)(i)하에서 시장에서 'DTV 신호로 방송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방송국의 DTV 할당 내에서 포함된 모든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하에서는, 위원회는 시청자가 4대 네트워크가 소유하거나 제휴한 방송국의 아날로그 신호를 비지상파로 수신하는 데 의존하고 익숙해진 시청자가 그 방송국의 디지털 신호의 방송지역 내에 있지 않는 시장에서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는 최종 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 방송국이 아날로그 주파수의 회수를 지연시키는 대체를 연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309(j) (14)(B)(i)에서의 완전대체 지역에 대한 서비스를 요구한다면, 이 회의에서 채택되는 대체보호의 최종 시한 이후에 대체의 결여가 서비스의 결여를 구성하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을 것임을 제안한다.
81. NTSC 서비스 지역의 대체가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DTV 방송사들이 결국에는 DTV 서비스로 그들의 NTSC 서비스 영역을 완전히 대체할 것으로 위원회는 믿고 있다. 어떤 방송국이 시장에서 'DTV 서비스 신호를 방송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 그 방송국의 DTV 할당 내에 포함된 전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위원회가 결정한다면, 항 309(j)(14)(B)(i)하에서 완전대체를 요구하지 않는 우리의 결정을 다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변환기 기술 기준
82. 항 309(j)(14)(B)의 연기를 위한 두 번째 근거에서, 위원회는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의 변환기술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가 아닌 것을 알게 되면, 신청 방송국에게 연장을 허가해야 한다. 항309(j)(14)(B)(ii)의 목적으로,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의 변환기' 장치가 DTV 방송 신호를 아날로그 TV세트에서 표시될 수 있는 신호로 변환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정의를 제안한다. 위원회는 이 정의에 대한 논평을 구한다. (이하 생략)
3. 또한 항 309(j)(14)(B)(ii)에서의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이라는 어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논평을 구한다. (이하 생략)
15퍼센트 기준 84. 항 309(j)(14)(B)(iii)은 항 309(j)(14)(B)(i) 혹은 309(j)(14)(B)(ii)에 들어맞지 않는 시장을 위한 연장의 세 번째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항 309(j)(14)(B)(iii)은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진 기준을 들고 있다. 이 기준의 첫번째 부분은 항 309(j)(14)(B)(iii)(I)에 설명되어 있는데, 시장의 TV 가구수의 15% 혹은 그 이상이 "그러한 시장에서 그런 채널을 방송하는 각 TV 방송국의 DTV 서비스 프로그램 채널 중의 하나를 전달하는" MVPD(47.U.S.C. §602)를 신청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85. 항 309(j)(14)(B)(iii)(I)을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은 케이블 시스템과 같은 어떤 MVPD가 기준의 이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한 첫 단계로, 디지털 채널을 방송하는 모든 TV 방송국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읽을 때, 만약 어떤 시장에서 하나 혹은 두 개의 DTV 방송국이 케이블이나 위성 제공자에 의해 전달되지 않는다면(즉, 그 방송국이 자발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의무 전달의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은 맞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의 DMA에서 DMA에서의 케이블 시스템에서 반드시 전달하도록 되어 있는 방송국이 있고 시스템이 자발적으로 전달하지 않는 방송국이 있다. 하원은 이 부분이 시장에서 잘 들어맞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86. 항 309(j)(14)(B)에 덧붙여진 회의보고(Conference Report)는 밝히고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항 309(j)(14)(B)(iii)(I)에 의해 요구된 지역 DTV 서비스 프로그래밍의 MVPD 전달에 대한 문의에 관하여, 하원은 DTV 신호에 대한 어떤 MVPD의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지 않는다. 회의 참석자들은 DTV 서비스 신호에 관하여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책무를 위원회가 아직 제기하지 않았음을 인식하며, 위원회가 추후의 어떤 시점에 결정을 내리도록 미룬다. 그러나 이 항에 의한 조사목적에 따라, TV 가구는 15%의 임계치로 계산되지 않기 위해서 DTV 서비스 신호를 방송하는 각 지역 TV 방송국으로부터 적어도 한 개의 프로그래밍 신호를 수신받아야 한다.
87. 이 규정의 표현은 겉으로 보기에 분명한가? 회의보고는 하원의 의도를 밝히고 있는가? 이 규정의 어구에 대한 좀더 융통성 있는 해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평을 구한다. (이하 생략)
88. 또한 항 309(j)(14)(B)(iii)에서 MVPD는 오직 시장의 일차적이며 완전출력의 TV 방송국만을 전달하거나 혹은 Class A LPTV 방송국 혹은 다른 Class A가 아닌 이차적인 LPTV 방송국과 TV 변환기를 전달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평을 구한다. (이하 생략)
89.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MVPD가 방송하는 디지털 방송신호를 신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신호를 시청 가능하게 해주는 장비에 처음 투자를 할 것 같지는 않다. 이 규정의 법률언어가 신호의 MVPD 방송만을 의미하고 있기는 하지만, 15% 임계치에 있는 그러한 시청자들을 계산하지 않는 항309(j)(14)(B)의 의도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MVPD 신청자들이 MVPD에 의해서 전달되는 DTV 신호를 실제로 시청할 수 없다면 이들이 15%의 임계치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평을 구한다. (이하 생략)
90. 15% 기준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만약 시장의 TV 가구수의 15% 혹은 그 이상이 "(a) 그러한 시장에서 면허를 받은 TV 방송국의 DTV 서비스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적어도 하나의 TV 수신기, 혹은 (b) 그러한 시장에서 면허를 받은 TV 방송국의 DTV 서비스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의 변환기술을 장치한 적어도 한 대의 아날로그 TV 서비스의 수신기"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연장이 허가되어야 한다.
91. "그러한 시장에서 면허를 받은 TV 방송국의 DTV 서비스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이란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논평을 구한다. (이하 생략)
92. 항 309(j)(14)(iii)의 두 부분에 15% 기준이 맞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시장에서 가구수를 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는 위에서 정의된 것처럼 시장에서 TV 가구수의 15% 혹은 그 이상이 지역 DTV 신호를 전달하는 MVPD를 신청하고 있지 않거나[항 309(j)(14)(B)(iii) (I)], DTV에서 기원된 신호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지 않은 [항 309(j)(14)(B)(iii)(II)] 곳에서 연장 허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석하기를 제안한다. (이하 생략)
309(j)(14)(B)에서의 사실 확인 93.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항 309(j)(14)에서 시간의 연장이 보장되는가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 논평을 구한다. 요구를 하는 방송국에 의해 제출된 근거에 따라, 광범위한 정보의 수집이 연장을 위한 기준이 시장에서 맞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다. (이하 생략)
94. 위원회는 소비자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혹은 309(j)(14)(B)에 따라 연장이 요구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는지의 정도에 관한 논평을 구한다. 또한 수행되어야 하는 조사의 성격, 포함되어야 할 질문의 종류, 표본에 포함되어야만 하는 시장에서의 TV 가수수의 백분율에 대한 논평을 구한다. (이하 생략)
I. DTV 표시의 요구와 소비자의 인식 95. 이행이 업계의 참여자들 덕택으로 진행, 가속화됨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점차 중요해진다. 일반회계청(General Accounting Office)에 의해 하원에 제출된 최근의 보고에서는 2001년에 미국에서 판매된 2,800만 TV세트의 95% 이상이 아날로그 수신기인 것으로 되어 있다. 이행이 종료될 때, 아날로그만을 수신하는 수상기를 가진 소비자는 외부적인 디지털 튜너 혹은 변환기 없이는 지상파로 방송되는 TV를 계속 수신할 수 없을 것이다. GAO보고서는 또한 적어도 40%의 공중이 디지털 이행을 잘 모르고, 조사에 응한 68%가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현행의 아날로그 TV를 계속 사용하려면 변환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GAO 조사에 응한 14%만이 아날로그 TV와 DTV의 차이를 '아주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96. 제1차 DTV 정기심사회의에서, 위원회는 제조업자들이 케이블을 통해서 디지털 포맷의 전송을 수신할 수는 있지만, 지상의 디지털 방송 신호를 수신할 수는 없는 DTV 수신기를 생산하거나 생산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논평을 구했다. 지상파 디지털 방송 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DTV 장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수상기의 기능에 있어서의 이런 한계를 알려줄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하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 회의에서 제안된 규칙제정추가공고에 답한 논평자들은 위원회가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DTV 수신기에 대해 '디지털 케이블 가능 1, 2, 혹은 3'이라 적도록 되어 있는 표식을 수정해야 하며, 덧붙여서 이 수신기가 '지상파 방송 신호를 수신할 수 없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1차 DTV 정기심사 2차 규칙공고에서, 2007년 7월 1일 이후에 미국에서 제조되는 13인치 이상의 모든 TV 수신기는 지상파로 DTV 신호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의에서 표식에 대한 논평을 검토한 후에, 위원회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TV 수신기에 이런 제한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표식을 부착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히려, 시장의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처를 취할 것임을 위원회는 결정하였다.
97. 시장을 계속 감독하기 위한 위원회의 노력의 일환으로, 제조업자들이 케이블 혹은 위성을 통해서 디지털 포맷의 전송을 수신할 수는 있지만, 지상파의 디지털 방송 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디지털TV 수상기를 생산하고 있는지 혹은 생산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논평을 구한다. 또한, 현재 생산되고 있거나 생산 예정인 비디오 서비스 제공자로부터의 신호를 표시하는 데 사용될 목적을 가진(튜너가 없는) '순수한 모니터'의 수에 대한 정보를 구한다. (이하 생략)
98. 또한 위원회가 아날로그 수신용의 수상기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소비자의 시장에 위치한 방송국이 디지털만의 방송으로 전환을 완료한 후에는 TV 방송 신호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변환기나 외장형의 DTV 튜너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표시를 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평을 구한다. (중간 생략) 또한 위원회가 이행을 돕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소비자용의 TV 장치에 대해서 표시를 시행하고 요구조건을 통고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논평을 구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표식의 요구에 대한 어떤 안을 채택하는 위원회의 권위에 대해서 논평을 구하다. (이하 생략)
J. 분배전송기술 99. 제1차 DTV 정기심사에서, 분배전송 시스템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온 채널(on-channel) DTV 증폭기에 대한 규정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논평을 언급했으나, 더 포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다룰 수 있을 때까지 분배전송기술에 대한 고려는 미루었다. 논평자들은 분배전송을 서비스 지역이 다수의 셀로 나누어지고, 각각의 송출기에 의해 서비스되는 점에서, 휴대전화 시스템과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분배전송은 모든 인접한 셀이 같은 주파수('단일 주파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점에서 휴대전화 시스템과 다르다. DTV 증폭기는 일차적인 DTV 방송국의 프로그래밍을 같은 채널에서 재전송한다. DTV 증폭기의 생명은 '적응 이퀄라이저(adaptive equalizer)'라고 알려진 현존하는 DTV 수신기 회로의 적절한 기능에 의존한다. 이 회로가 DTV 수신기가 다중의 송출기로부터 서로의 반향으로 신호를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이 반향이 특정한 제한적인 파라미터 내에서, 단일한 신호를 만들도록 취소되고/혹은 결합할 수 있다. 제거되지 않으면, 반향들은 간섭을 초래하고 수신된 신호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다.
100. 사용 가능한 시스템의 필수 전제조건은 동시에 수신된 모든 신호가 상징 코드가 동일한 데이터 입력을 위한 동일한 순서로 배치되어 있는, 즉 신호가 일관성 있는, 신호를 방송하는 송출기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한 시스템 내에서 송출기들을 조화시키는 하나의 접근법은 단일한 변조기(modulator)로부터 신호를 받는 것으로, 동일한 데이터 입력 스트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변조기의 출력은 각 송출기로 운송 시스템을 통해서(즉, 초음파 링크) 혹은 지상으로 전달되며, 그런 다음 필요한 채널로 변환, 증폭, 전송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은 내재한 결점이 여럿 있는데, 피드 시스템을 따라 전달 지연의 결과와 지상신호를 받는 송출기는 시그널 피드백의 문제 등이 있다. 송출기를 조화시키는 다른 방법은 공동의 소스로부터 동조되는 것으로, 즉 각 송출기에서 각각의 변조기들이 공동의 서비스 다중송신기(multiplexer)로부터 나온 출력에 동조된 신호가 더해지면서 디지털 전송 시스템을 통해서 각각의 송출기에 전달되고, 송출기에서 시그널이 디코드(decode)되고, 모든 송출기에서 나온 동일한 비트 스트림을 만들도록 사용되는 것이다.
101. 일차 대 이차적 지위. 위원회가 분배전송 시스템 중에서 다중송출기에 일차적 지위를 부여하고 규정의 Part 73에 따라 면허를 주도록 제안하는 논평을 받았는데, 이는 LPTV, 중계기, 증폭기 스테이션과 동일하게 송출기를 취급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분배전송 시스템에서 DTV 증폭기에 일차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의 의미와 그러한 스테이션의 범주에 대해 일차적 지위로 면허를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평을 구한다. 특히 위원회는 현존하는 이차적인 LPTV와 TV 중계기에 대한 일차적인 DTV 증폭기의 영향에 대한 논평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하 생략)
102. 위치와 서비스 영역. 현재 모든 아날로그 TV 증폭기들은 관련된 풀서비스 방송국의 등급 B 등고선 내에 위치해야 하고 여기에 포함된 서비스 영역을 가져야 한다. 분배전송 시스템의 일부로 사용되는 DTV의 증폭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요건이 확립되어야 하는가? 어떤 분배전송 시스템과 같이 사용된 DTV 증폭기가 일차적 지위를 부여받는 경우, 요건은 달라져야 하는가?
103. 출력, 안테나의 높이와 방출 마스크(emission mask). 다중 DTV 증폭기 스테이션이 분배전송 시스템에서 단일한 중앙 송출기를 대치하거나 상당한 정도로 증가시키는 데 사용된다면, 각 DTV 증폭기에 사용되는 출력과/혹은 안테나의 높이에 어떤 최대한의 혹은 최소한의 제한이 설정되어야 하는가? (이하 생략)
104. 간섭보호. 간섭으로부터 분배전송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기준이 필요하며, 이 기준이 어떻게 산정되고 적용되어야 하는가? 보호는 각 DTV 증폭기의 서비스 영역 혹은 모든 증폭기로부터 집합된 서비스 영역에 대해 생기는가? (이하 생략)
105. 기술표준. 주파수 허용치, 송출기의 종류 증명, 통제회로와 기능측정과 같은 특정기술요건과 관련하여 분배전송 시스템에서 증폭기에는 어떤 표준이 적절할 것인가? (이하 생략)
106. 위원회가 분배전송 시스템의 배치를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전반적인 논평을 구한다. 분배전송 시스템을 허용하기 위해 수립되어야만 하는 관련 규정과 정책을 논평자들이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기를 바라며, TV 방송국 면허를 신청·처리·허가하는 위원회의 현재 시스템에 관하여 필요한 새로운 혹은 수정된 서식, 정책과/혹은 절차에 대해 진술해 주기를 바란다.
K. DTV 공익의 책무 107. 하원과 위원회 모두는 DTV 방송사들이 공익에 봉사할 책무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 왔다. 하원은 1996년의 법에서 DTV로의 이행을 위한 법령의 틀을 확립하였으며, 공익의 책무는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방송사에게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법령의 항 336에서 하원은 "이 항의 어떤 것도 TV 방송국을 공공의 이해, 편의, 그리고 필요에 봉사하는 그 책무로부터 면제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디지털 방송사들은 공익에 봉사하는 의무를 가진 공공의 피신탁자로 남는다"는 것을 재확인하였고, "존재하는 공익의 요구조건은 모든 방송 면허권자에게 적용이 계속된다"고 밝혔다. 현재의 규정하에서, 상업TV 방송국의 면허권자들은 그 커뮤니티가 직면한 문제를 보도해야 하며 연 4회 행하는 방송국의 공공검열서류에 이러한 문제를 상당부분 다루었음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의 목록(문제/프로그램 목록)을 넣어야 한다. 면허권자들은 또한 방송국의 공공검열서류에 어린이 프로그램의 상업적인 제한에 따른다는 증명을 구체화하는 기록과 어린이의 교육적, 정보의 필요에 봉사하는 면허권자의 노력을 반영하는 연 4회의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 보고(FCC 서식 398)를 유지해야 한다.
108. 그래서 DTV 방송사들이 면허 커뮤니티에서 정치광고와 후보자의 접근에 관한 법률요건에 따라 반응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어린이의 교육과 정보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이러한 책무가 디지털 환경에 적용이 되며, 혹은 디지털 환경에서 가능한 향상을 반영하도록 적용되어야 하는가이다.
109. 위원회는 DTV의 공익의 책무에 관한 공식적인 조회통고(Notice of Inquiry, 이하 'NOI')를 1999년 12월에 발행하였고, 이어서 2000년 9월에 두 번의 규칙제정공고를 발행하였다. NOI에서 위원회는 방송사들이 어떻게 아날로그에서 DTV로의 이행 중과 이행이 끝난 후 공익에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는가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논평을 구했다. NOI의 문의의 영역 중에서는 방송사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공익에 봉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하면 공중들이 더 잘 접근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포함되었다.
110. DTV 공익 서식 NPRM은 위원회가 공익에 관한 방송사의 활동, 시청자들이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 본질적으로 인터넷에 공개파일의 내용을 올리는 것에 관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NOI 기록에 표현된 공개에 관한 관심에 비추어, NPRM은 문제점/프로그램의 목록을 표준화된 서식으로 대치하고, 방송사들이 공공검열기록을 인터넷에서 볼 수 있도록 요구함으로써, 방송국의 공익에 관한 책무에 대한 정보에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면허권자가 커뮤니티의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와 이익에 접근하기 위해 취해진 행동들에 대한 표준화된 서식에 대해 기술적인 묘사를 제공해야 할 것인지, 면허권자의 커뮤니티에 대한 봉사활동이 면허권자가 공익에 봉사한 것인지를 평가하는 데 고려되어야 하는지, 그러한 접근이 어린이 방송의 문맥에서 취해진 접근과 다른 경우, 표준화된 서식이 위원회에 제출될 필요가 없다는 위원회의 잠정적인 결론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평을 구했다.
111. 어린이의 DTV에서의 공익 NPRM은 어린이 텔레비전법 (Children's Television Act)과 관련된 위원회의 DTV 환경 지침하에서 방송사의 책무를 분명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NPRM은 두 영역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TV 방송 면허권자가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적·정보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책무와 TV 방송 면허권자가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광고의 양을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조건이다. 현재 3시간인 어린이의 핵심 교육 프로그램 처리에 관한 지침이 방송사들이 DTV 주파수를 사용하기로 선택할 많은 가능한 방법에 비추어 적용될 수 있는지, 핵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현재의 선매권 규정이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개정 혹은 적응되어야 하는지, 어린이 혹은 가족을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이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합한 나이에 맞지 않는 상품의 판촉을 담고 있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처가 취해져야 하는지에 대해 논평을 구했다.
112. 현재까지, 위원회는 DTV 공익 서식 NPRM, 어린이의 DTV 공익 NPRM 혹은 NOI에서의 어떤 결정도 발표하지 않았다. 이런 진행에서의 논평기간이 종료된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난 것을 감안하면, 위원회는 좀더 최근의 발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 서류들에 대한 추가적인 논평을 구한다. (이하 생략)
L. 다른 문제점들 1. ATSC 표준 113. 제1차 DTV 정기심사 2차 보고와 명령에서 위원회는 2001년 8월 7일자의 ATSC DTV 표준 A/53B판을 원래 채택되었던 1995년 9월 6일자의 판을 대신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을 개정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DTV 표준에 관한 추가 개선의 가능성을 위원회는 또한 인정하였고, ATSC의 표준-제정 절차를 통하여 전개된 광범위한 업계의 여론을 반영하는 제안된 변경사항들을 규정에 통합할 것을 고려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표준에 있어서의 개선점들을 반영하기 위해 규정을 쇄신하는 것은 방송사가 제공하는 DTV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술적인 서비스 개선을 방송사들이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중과 방송사 둘 다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2001년 8월 7일자의 판 이후로 ATSC DTV 표준 A/53B에 어떠한 수정을 반영하기 위해 규정이 더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평을 구한다.
2. PSIP 114. 제1차 DTV 정기심사 2차 규칙공고에서 위원회는 ATSC A/65 A 프로그램 시스템과 정보 프로토콜(Program System and Informa- tion Protocol, 이하 'PSIP'로 명기)을 DTV 정기심사규정의 일부로 규정에 채택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평을 구한다고 밝혔다. PSIP 표준은 몇 가지 다른 종류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튜닝과 실제 채널 번호매기기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채널번호확인, 자막과 V-chip 사양, 프로그램 목록과 행사의 기술 등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ATSC PSIP 표준이 방송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주는 유용성을 인식하였다. 위원회는 양자에게 PSIP의 사용을 요구할 것인지와 PSIP의 어떤 면이 규정에 채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평을 구한다. 위원회가 PSIP의 사용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ATSC A/ 65에 명시된 PSIP 정보의 일부 혹은 전부가 자발적으로 PSIP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사용되면 안 되거나 요구되어야 하는 PSIP의 표준의 어떤 측면들이 있는가?
115. 위원회는 방송사들에게 PSIP 정보를 그들의 디지털 방송 신호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할지에 대한 논평을 구한다. PSIP 정보가 수신기의 적절한 기능에 필수적인가? 예를 들어, PSIP 채널 번호매기기의 정보가 없다면 지상파 시청자들은 디지털 방송국에 '직접 튜닝'을 해야만 한다. (이하 생략)
116. 위원회는 PSIP에 포함될 수 있는 다른 정보에 관한 추가적인 논평을 구한다. 폐쇄자막, TSID(transport stream identification), 시청률 추적 데이터, SAP(secondary audio programming), 비디오 설명과 다른 자료에 관한 정보들이 프로그래밍 스트림 자체에 들어갈 수 있다. (이하 생략)
117. 요구되는 경우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ATSC A/65A의 다른 측면들에 대한 논평을 구한다. (중간 생략) 위원회는 면허권자가 주요채널번호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이런 점에서 ATSC PSIP 표준을 수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평을 구한다.
118. 결국, 위원회가 PSIP의 사용을 의무적으로 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위원회는 또한 PSIP를 사용하는 방송사에 대해 ATSC A/65A의 PSIP 표준을 고수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어떤 방송국이 PSIP 정보를 포함하기로 결정한다면, 혹은 위원회가 정보를 전송하는 데 PSIP의 사용을 요구한다면, 이 요구는 ATSC가 PSIP에서 요구하는 모든 종류의 정보, 혹은 v-chip 등급, 폐쇄자막, 채널 번호매기기 같은, 그들의 일부에만 요구조건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이하 생략)
3. 폐쇄자막방송 119. DTV에서 폐쇄자막 서비스의 접근성과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가 취해야 할 추가적인 조처가 있는가에 대한 논평을 구한다. DTV 수신기에 대한 폐쇄자막의 규정에서 위원회는 DTV 수신기가 찾아야 하는 포맷된 자막자료를 일관되게 갖고 있도록 하는 표준을 채택하였다. 위원회의 규정 항 79.1은 모든 비디오 프로그램 제공자가 규정의 15편에 명시된 표준에 맞는 디코더에 의해 재생되고 표시될 수 있는 포맷으로 완전하게 모든 폐쇄자막자료를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하 생략)
120. DTV 폐쇄자막 명령에서 위원회는 일부 제조업자들이 자막과 다른 기능을 위해 구할 수 있는 PSIP 데이터를 찾도록 제품을 만들 것이라고 믿었지만, PSIP를 필요조건으로 만들지는 않았다. ATSC A/65A의 지상방송표준은 자막 서비스 기술기(descriptor)를 PSIP에 넣도록 요구하고 프로그램 스트림에 자막 서비스 기술기의 존재를 옵션으로 요구하고 있다. 만약 방송사와 제조업자가 모두 PSIP를 사용한다면, 위에서 기술한 디코더가 방송사가 정보를 넣지 않은 곳에서 정보를 찾는 상황이 없어질 것인가? 위원회는 모든 DTV 방송사들이 PSIP에 자막 서비스 기술기를 넣도록 요구하는 ATSC A/65A 표준의 규정을 채택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평을 구한다. 그렇게 한다면, 이 요구는 EIA-708-B, 항 79.1과 항 15.122의 요구조건과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
4. V-칩 121. 위원회는 V-칩 기능이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기 위해 위원회가 더 조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평을 구한다. (중간 생략) 특별한 요구조건이 없다면, 방송사와 장비 제조업자들이 프로그램 등급에 관한 정보의 방송에 관한 표준을 따르지 않고, 등급정보와 장비간의 호환성 결여가 어떤 경우에는 V-칩이 제공하는 차단기능의 실패를 초래한다는 것에 대해 위원회는 우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모든 DTV 방송사들이 PSIP에 V-칩 등급정보를 넣도록 요구하는 ATSC A/65A 표준의 규정을 채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평을 구한다. (이하 생략)
122. CEA 청원은 위원회가 V-칩에 대한 규정을 13인치 아날로그 수상기에 해당하는 치수인 높이 7.8인치 혹은 그 이상의 16:9의 화면비를 가지는 TV 수상기에만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V-칩 요구조건이 적용되는 화면의 크기에 관해, 위원회는 디지털 수신기에 관한 다른 문맥에서 7.8인치의 언급을 사용했음을 유념한다. 위원회는 이 언급에서 벗어나 V-칩 요구조건에 다른 수상기의 크기 표준을 사용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논평을 구한다. 또한 위원회가 DTV 수상기에 대한 추가적인 V-칩 요구조건을 구체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평도 구한다.
5. TV 중계기 123. 위원회는 또한 TV 중계기 시설의 운영에 대한 PSIP의 의미에 관한 문제에 대한 논평을 구한다. TV 중계기는 일차적인(풀서비스의) TV 방송국의 프로그램과 신호를 다른 채널에서 재전송한다. 위원회는 가까운 장래에 디지털 중계기와 증폭기의 허가와 관련된 문제점을 검토하는 회의를 시작하려고 한다. (이하 생략)
6. DTV 방송국 확인 124. 위원회는 면허권자로부터 DTV 방송국의 방송국 확인 요구에 관한 많은 문의를 받았다. 현재의 규정하에서는, TV 방송국은 방송국확인 공고를 운영의 시작과 끝과 시간마다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식적인 방송국 확인은 시각적으로 또는 청각적으로 할 수 있으며, 방송국의 호출문자가 방송국의 면허에 명시된 커뮤니티와 방송국의 위치 다음에 오도록 되어 있다. 면허권자와 방송국의 채널번호 어느 하나 혹은 둘 다가 호출문자와 방송국 위치 사이에 들어갈 수 있지만 다른 것을 삽입할 수는 없다.
125. 일반적으로, DTV 방송국이 방송국의 확인에 대해 아날로그 TV 방송국과 같은 규정을 따르기를 제안한다. 채널번호의 확인이 현재 위원회의 규정으로는 모든 TV 방송국에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위원회는 채널 확인을 DTV 방송국에 요구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이하 생략)
126. 디지털 채널에서 아날로그 프로그램을 동시방송하는 방송국에 대해서, 위원회는 확인이 두 개의 호출부호를 포함하는 한, 그것이 두 개의 방송국의 확인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의도된다면, 동시에 만들어진 호출부호(예를 들어, 'WXXX-TV와 WXXX-DT')를 포함하는 한 방송국의 확인 공고가 동시에 두 방송국에 대해 행해지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하 생략)
7. 위성방송국 127. TV 위성방송국은 위원회의 규정 73편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공동으로 소유된 모방송국(parent station)의 프로그램의 일부 혹은 전부를 재전송하도록 허가된 전출력 지상방송국이다. 위원회는 처음에는 TV 위성 운영을 인구가 적거나 희박한 지역에 허가했는데, 이곳은 독립적인 풀서비스 운영을 지탱하기에는 불충분한 경제기반을 갖고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나중에는 위성방송국을 더 큰 시장에 허가했는데, 신청자가 제안된 위성이 독립적인 풀서비스 방송국으로서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을 때였다. 위원회는 또한 풀서비스 방송국이 위성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했는데, 커뮤니티가 더 이상 풀서비스 운영을 지탱할 경제기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때 그랬다. 정의상 위성방송국은 풀서비스 운영을 지탱할 수 있는 경제기반이 불충분한 인구가 적거나 희박한 지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그러한 방송국이 디지털 허가를 반환하고 이행기의 종료 시에 DTV 전송을 갑자기 중단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평을 구한다. 위원회는 이 특별히 지정된 지위를 위성방송국에 부여하는 것의 장단점에 대한 논평, 특히 그것이 DTV로의 전반적인 이행을 방해하고 디지털 신호에 대한 접근을 지체시킴으로써 시청자를 방해하는지, 혹은 그런 지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재정적으로 위성방송국에 지나친 부담을 줄 것인지에 대한 논평을 구한다.
128. (이하 생략)
V. 행정적인 문제들 129∼134. (이하 생략)
VI. 명령조항 135∼136. (이하 생략)
연방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Marlene H. Dortch
○ 번역 : 홍옥숙(영산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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