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미국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 sion, FCC)는 1993년 제정된 정부기관의 행정집행결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GPRA)에 의거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향후 6년 동안 위원회가 집행할 전략계획(Strategic Plan)을 수립, 발표했다. FCC의 전략계획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환경 속에서 자국인들과 자국경제가 계속해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FCC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계획을 통해 향후 6년 동안 달성할 목표를 6개 분야로 나누고 이에 대한 대(大)목표와 세부목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6개 분야는 광대역 서비스, 경쟁, 주파수, 매체, 국가안전보장, 그리고 FCC조직의 현대화이다. 6개 분야의 대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한 세부 목표, 영향요인, 그리고 방법과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광대역(Broadband) 서비스 광대역 서비스 기술은 고속 디지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소비자들에게 음성(voice), 고속 데이터, VOD(video-on-demand), 양방향 전송 서비스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 혁명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요소이다. 광대역 서비스 기술이 성숙되면 첫째, 사실상 정보의 소비에 있어서 지리적·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둘째, 정보 접근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광대역 서비스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반 하부구조가 편재되어 있지 못하고, 대체적으로 협대역 서비스에 비해 서비스 제공 가격이 비싸며, 지역적으로 서비스 접근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접근이 가능하더라도 이용률이 여전히 낮은 편이다. 광대역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FCC는 다음과 같은 목표와 세부목표를 수립했으며, 그 요인과 이를 제거할 수단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국내와 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광대역 서비스의 전개를 지켜보면서 광대역 서비스와 시설에 경쟁과 혁신 그리고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규제정책을 수립한다.
⊙ 세부목표 ○ 모든 자국민들에게 광대역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고주파수를 통해 집중적인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플랫폼을 광대역 서비스에 포 함하도록 규정한다. ○ 광대역 기술과 서비스의 혁신을 장려하고 이를 위해 투자하도록 산업환경을 조성한다. ○ 다양한 기술과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제공될 수 있는 광대역 서비스의 경쟁을 조화 있 게 규제할 수 있도록 한다. ○ 시장의 진입규제 완화를 성실히 수행한다. ○ 새롭게 부상하는 광대역 서비스 분야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선도적 정책을 실행하고 소 비자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적 발달을 주시한다. ⊙ 요인들 ○ 기술적 요인 ⇒광대역 서비스 하부구조의 전국화 미흡 ⇒광대역 서비스의 하부구조가 발달됨에 따라 기존의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광대역 서비스의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경향 증가 ○ 경제적 요인 ⇒소비자의 관점에서 협대역 서비스(dial-up services)에 비해 광대역 서비스는 고가의 서비스 ⇒서비스 접근권에 있어서 경쟁의 의무화로 인한 광대역 서비스 제공사업자들의 광대역사업에 대한 투자동기 저하 ○ 법률적 요인 ⇒광대역 서비스 규제와 관련하여 FCC는 사업자와 소송 중 ⇒현 규제법은 대부분 광대역 서비스가 등장하기 전에 만들어짐 ○ 조직적 요인 ⇒ FCC가 새로이 등장하는 광대역 서비스 시장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역할에 대한 위원회 전반의 이해가 필요 ⊙ 방법과 전략 ○ 수행과정 ⇒국내외 광대역 기술시장에 대한 이해와 연구 ⇒규제정책과 접근권의 의무화에 대한 명확한 규명 ⇒서비스의 전개에 불필요한 규제요건 제거 ⇒다중 기술과 이들의 응용에 대한 국내외적 토론에 참가 ⇒광대역 서비스와 이의 응용에 대한 소비자 교육 ⇒강력한 시장진입 규제완화정책 추진 ○ 기술 ⇒시장과 기술에 대한 이해와 연구 ⇒혁신적인 규제정책 집행, 경제적으로 유익한 결정 시행, 그리고 정밀하고 효과적인 정책분석 실시 ⇒국제적 대화와 협상 수행 ⇒초효율적 서비스 실시를 위한 주요 그룹(연방과 주 정부 및 산업)간의 토론 장려 ○ 필요자원 ⇒기술자, 변호사, 경제전문가, 회계감사관, 그리고 분석가 ⇒시장상황에 대한 최근의 정보와 예상 수요의 전망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정밀하고 경제적인 모델
경쟁(Competition) 1996년 제정된 통신법(The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은 FCC로 하여금 지역 전화서비스 경쟁시장에서 법적, 규제적, 경제적, 그리고 실행적 장애물들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FCC는 1998년에 이에 대한 법 규제 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지역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위해 첫째, 완전한 시설기반을 토대로 한 시장진입, 둘째, 지역 전화 회사들로부터 묶음화되지 않은(unbundled) 네트워크 서비스 구매, 셋째, 소매 서비스들의 재판매 등 세 가지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로 그 초점이 바뀌고 있다.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 초점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에 따라 향상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고, 둘째,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들 중 어떤 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에 해당되는지, 셋째, 사업자와 소비자 시장에 도입된 경쟁속도의 괴리, 넷째, 통신판매 사기행위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시킬 최선의 방법에 대한 것이다.
FCC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목표와 세부목표를 수립했으며, 그 요인과 이를 제거할 방법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시장에서 종합적이고 견실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보함으로써 국가경제를 부양한다.
⊙ 세부목표 ○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장에서의 경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 정책과 경쟁 관련 규제의 상호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인 대규모 시장의 형성을 촉진한다. ○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를 향상시키고 보급을 촉진한다. ○ 경쟁적인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장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비경쟁행위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시장의 경쟁환경을 보고하고 평가한다. ⊙ 요인 ○ 경제적 요인 ⇒현재 텔레커뮤니케이션 산업은 경제적으로 부진한 상태 ⇒소비자 단체들은 기업간의 합병이 항상 효과적인 경쟁상태를 유도하지 않았다고 주장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사업자들은 진입규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 ⇒기존의 사업자들은 그들이 건설한 하부구조를 투자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들에게 개방하여 동등한 조건을 갖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 법률적 요인 ⇒텔레마케팅과 같은 위법적인 행위가 지속되고 있고 FCC의 지속적인 대처와 감시 필요 ⇒지역 전화회사들이 경쟁회사들에게 의무화된 시설과 하부구조 이용권을 어떤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조사 부재 ⇒상호연결과 가격에 있어서 의무적 규정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검토 중 ○ 조직적 요인 ⇒FCC의 직원들이 소비자보호, 경쟁촉진, 그리고 필요한 규제사항의 시행에 있어서 적절히 균형잡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 록 교육 필요 ⊙ 방법과 전략 ○ 과정 ⇒FCC의 규제정책이 변화하는 기술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재검토 ⇒시설기반의 경쟁을 촉진 ⇒다중기술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광대역 서비스 시장의 경쟁 증진 촉구 ⇒상호연결 정책의 단순화와 의무화 ⇒일관된 경쟁정책을 통한 보편적 서비스의 장려 ⇒경쟁으로 인한 효과 극대화를 위해 사업자의 소유와 유통에 관한 정보의 연구, 검토 ⇒커뮤니케이션 시장에서의 경쟁요소들을 연구, 평가 ⇒위원회의 정보수집과 회계정책이 시장감시책임을 적합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재조정되고 있는지 확인 ○ 기술 ⇒규제정책의 재검토, 분석 그리고 개정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기술에 대한 이해 ⇒경쟁에 대한 이해, 설명 그리고 장려 ⇒사업자간 유통에 대한 이해, 평가 ○ 필요자원 ⇒법집행관 및 회계감사관, 기술자, 변호사 그리고 소비자 단체 ⇒시설에 대한 감시와 조사
주파수(Spectrum) 새롭게 등장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를 약속한다. 청소년들이 위급상황에서 무선전화로 도움을 청할 경우 응급처치 요원들이 그들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며, 차세대 무선이동통신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편재해 있는 이동광대역 연결망이 세계 각지의 사람들을 화상회의로 연결하며 집 안에서의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터와 주변기기 등을 위치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수백여 가지의 기술적 미래는 오직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달려 있다. 주파수는 소리, 데이터, 그리고 영상물 신호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공중의 길이다.
FCC와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는 주파수의 관리책임을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다. NTIA는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주파수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으며, FCC는 개인 또는 사업자들 그리고 국민안전건강관리국에서 사용되는 주파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주파수의 유한성에 불구하고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FCC는 다음과 같은 목표와 세부목표가 수립했으며,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를 제거할 방법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서비스의 성장과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국내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한다.
⊙ 세부목표 ○ 시장 중심의 주파수 할당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편성정책의 연구를 통해 더욱 향상된 주파수 편성을 촉진한다. ○ 유해한 주파수 간섭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규칙들을 강 력히 실행한다. ○ 주파수 사용의 극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한 면허 행정을 실시한 다. ○ 국민의 안전과 상업적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적합한 주파수를 제 공하고 상호운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 유한한 주파수 자원을 사용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복잡한 문제들에 대하여 의회와 국민 들에게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한다. ⊙ 요인 ○ 기술적 요인 ⇒새로운 기술의 폭발적 증가-특히 휴대통신 및 무선기술 ⇒주파수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관리 체계 필요성의 증가 ⇒주파수 장애를 줄이기 위한 방법과 주파수의 공유와 재이용의 기회 증가를 위한 연구 ○ 경제적 요인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상업 서비스, 국방 서비스, 그리고 국민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간에 주파수 교환이나 거래 야기 ⇒재할당될 주파수에 대해서는 기존의 주파수사용사업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재할당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자들의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 ○ 법률적 요인 ⇒미국의 주파수 정책은 기술적 경제적 요인들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더욱 시장 중심의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 ⇒할당한 주파수에 대해서 FCC의 책임과 권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 법률적 소송들 ⇒의회의 경매시기에 대해 관여 ⇒주파수관리기관(NTIA와 FCC)과 주파수 요구 사업자간의 법률적 소송들이 더욱 효율적인 주파수 관리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 ⇒주파수 할당정책에 있어서 국제사회와 미국 간의 차이점이 면허권 관련 절차들을 불공평, 비일관화 야기 ○ 조직적 요인 ⇒FCC는 법률적 소송, 협상, 그리고 주파수 간섭을 제거하고 국민의 안전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충분한 인적자원과 기술장비 필요 ⊙ 방법과 전략 ○ 과정 ⇒주파수의 사용과 이의 시장상황에 대한 연구와 이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주파수대역의 제공 ⇒기술자문위원회의 활용을 통한 주파수 효율성의 극대화 ⇒주파수 면허권에 대한 의무사항 재규명 ⇒주파수 관리정책과 간섭문제에 대한 대국민 교육 ⇒주파수 간섭을 제거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재조치 ⊙ 실행 ○ 기술 ⇒시장상황에 대한 연구와 이해 ⇒사업자와 자문위원회 간의 협력과 의견교환 ⇒면허권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 실행 ⇒기술발전에 대한 이해와 예측 ⇒전세계 주파수 할당에 대한 국제적 협상 ⊙ 필요자원 ⇒기술자, 경제전문가, 법집행관, 변호사 그리고 국제협상전문가 ⇒설비시험기술자와 주파수 감독 장비
매체(Media) FCC는 기술, 미디어 소유구조, 그리고 경쟁상황의 변화를 지휘, 감독하기 위해서 방송개념과 다른 미디어 관련법과 정책을 수정, 발전시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떠오르고 있는 현안 과제들을 살펴보면, 첫째, 미디어 소유구조의 변화, 둘째, FCC의 규제정책에 대한 사업자들의 법적 대응, 셋째, 시장과 사업자 간의 융합현상, 마지막으로 서비스 사업자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기술에 있어서 빠른 변화 등이다. 이러한 매체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위해서 FCC는 다음과 같은 목표와 세부목표를 수립했으며, 이에 따른 영향요인과 이를 제거할 방법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매체 관련 규제를 수정하여 매체소유 관련 규칙이 종합적이고, 법률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법에서 경쟁과 다양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며, 디지털 전송수단의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장려한다.
⊙ 세부목표 ○ 경쟁과 다양성을 장려할 수 있는 규칙에 따르도록 한다. ○ 매체소유규제에 관해 실태를 기초로 하며 분석적인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적으 로 향상시킨다. ○ 디지털 서비스들의 시기적절한 개발과 전개를 장려한다. ⊙ 요인 ○ 기술적 요인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들이 시장의 경쟁상황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잠재성 ⇒TV와 라디오의 디지털 전환은 다양한 산업간의 조화 요구 ○ 경제적 요인 ⇒뉴스와 오락 프로그램 전송방식의 변화가 커뮤니케이션 시장에 불확실성과 위험 야기 ⇒경제적 요인들이 합병 촉진 ⇒미디어 소유구조의 변화가 잠재적으로 경쟁과 다양화에 영향 ⇒디지털TV로의 전환은 프로그램 공급업자, 채널사업자, 그리고 장비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사전 투자 요구 ○ 법률적 요인 ⇒FCC의 미디어 소유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법원의 결정 ⇒의회는 디지털TV의 전환이 다른 모든 배급 시스템과 조화 의무화 ⇒다양한 주파수를 통해 새로운 무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방송사업자들을 규제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 추구 ○ 조직적 요인 ⇒새로운 기술에 대해 FCC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킴으로써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지는 미디어의 소유권과 규제에 대한 경제적, 법률적 정당성을 확보 ⊙ 방법과 전략 ○ 과정 ⇒자원 사용의 적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미디어 시장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새로운 소유구조 모델 도입을 위한 법률 수립 ⇒일관된 미디어간 소유정책 개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적절한 기술적 체계 수립 ⇒면허권 이양에 있어서 국민의 이익을 담보할 수 있도록 더욱 신뢰성 있는 검토 필요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업자와의 혁신적인 협력방안 마련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의 집행 ○ 기술 ⇒정보의 수집, 분석, 그리고 의회와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혁신적인 정책수립 실행 ⇒합병의 검토와 분석 ○ 필요자원 ⇒변호사, 경제전문가, 기술자, 분석가 그리고 법집행관 ⇒최근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디지털 전송장비에 대한 실험과 이해를 장려
자국안전보장(Homeland Security) 2001년 9월 테러사건 이후 유사시에 구급요청이나 친지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신뢰성 있고 이용이 편리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었다. FCC는 직ㆍ간접적으로 국가의 안전 또는 위급한 상황에 대비한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FCC는 자국안전보장, 네트워크 보호, 상호연동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목표 및 세부목표, 이에 따른 영향요인과 이를 제거할 방법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국가의 커뮤니케이션 하부구조를 평가하고 강화할 수 있고, 분할로 혼란스러워진 커뮤니케이션 하부구조의 조속한 복구를 보장할 수 있는 지도력을 제공한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이 위급상황에서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세부목표 ○ 국가 커뮤니케이션 하부구조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평가ㆍ강화한다. ○ 어떠한 위협이나 공격에 의한 혼란 후 국내 커뮤니케이션 하부구조와 시설들의 신속한 복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 ○ 위급상황하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접근 정책을 개발한다. ⊙ 요인 ○ 기술적 요인 ⇒미국 경제와 사회의 상호연결 커뮤니케이션 기술의존도 지속적 증가 ⇒상호연결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있어서 다수의 위협요소 존재 ○ 경제적 요인 ⇒국제적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미국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만 다양한 위험요소 존재 ⇒현 경제기류는 커뮤니케이션 하부구조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네트워크의 보호와 과잉을 개선하기 위한 막대한 자금투자 저해 ○ 법률적 요인 ⇒의회와 법원의 주파수관리기관(FCC와 NTIA)과 주파수사용사업자 간의 효율적 주파수 이용 기준에 대한 의견 불일치 해결 요구 ⇒정보노출로 인한 불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방안 결여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의 FCC와의 성실한 대화 저해 ○ 조직적 요인 ⇒FCC 직원들은 국내외적으로 자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도입에 대한 지식의 지속적 충전 필요 ⇒FCC는 국민안전 담보를 위해 주파수 사용 관련 다른 연방규제기관 및 지역 행정기관들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 필요 ⊙ 방법과 전략 ○과정 ⇒최상의 안전시스템 개발 위해 기존의 위원회와 전담반 활용 ⇒주파수 사용의 최우선사항 수립 위해 연방 및 지역 정부 기관과 긴밀한 업무협력 필요 ⇒네트워크 보호, 신뢰성 확보, 그리고 충분한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기관과 사업자 간의 협력 필요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우선배급 시스템과 같은 위급상황 대처방안에 대한 정부 및 ○비정부적 인식 저변화 필요 ⇒상호연결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사업자와의 협력 필요 ⇒생명구호 E911 기술의 실시 장려 ⇒무선 서비스 우선배급에 관한 균형 있는 정책 수립 ⇒주파수 간섭과 국민안전을 위한 규제의 실시 ○ 기술 ⇒다양한 주파수의 사용으로 인한 간섭현상에 대한 기술적 정보의 습득 ⇒기술적으로 완벽하고 사회적으로 공평하며 우선시되는 정책, 절차와 합의의 돌출 ⇒사업자와 정부기관 간에 최선의 업무 실행 장려 ⇒위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예측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준비와 계획 ○ 필요자원 ⇒법집행관, 변호사, 기술자, 국민안전 전문가, 그리고 주(州)와 지방차원의 응급처치 전문가 ⇒장비 및 보조 응급처치장비에 대한 감독 ⇒디지털 전송장비에 대한 실험과 이해를 장려
FCC조직의 현대화(Modernize The FCC) FCC는 새로운 시대가 제공하는 기술적·경제적 기회에 직면하여 더욱 대응적이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실행해 왔다. 이러한 변화의 노력들은 기관의 재조직화와 필요자원의 충원, 교육, 설치, 그리고 전문인력의 도입 등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FCC는 지속적으로 광대역 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혁신 그리고 경쟁을 장려하고, 커뮤니케이션 시장에서의 경쟁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내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미디어 규제체계를 수정하여 다양한 신기술의 도입을 유도하고, 국가 커뮤니케이션 하부구조 강화에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고자 다음과 같은 전략적 목표 및 이에 따른 세부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탁월한 조직경영을 통해 행정집행과 이에 대한 결과의 창출을 강조한다. 독립적인 임무평가 전문가들을 개발하고 유지하며 역동적인 커뮤니케이션 시장에서 FCC가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 세부목표 ○ FCC를 더욱 조직화하여 의회, 소비자,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산업의 요구에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원화된 전문 인력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임무 비평적 훈련과 발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유지한다. ○ 직원들에게 교육적으로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요인 ○ 기술적 요인 ⇒FCC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술 분야와 산업 분야에 대한 추세를 이해하고 신기술장비에 대해 기술적 의무사항의 집행을 수행할 수 있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 직원들 충원 ○ 조직적 요인 ⇒FCC의 직원들이 급변하는 커뮤니케이션 시장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FCC의 조직 및 책임구조 최적화 ⇒급변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FCC 직원들을 훈련시키고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 ⊙ 방법과 전략 ○ 과정 ⇒효과적이고 결과 중심의 관리체계 개발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사업자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잔업업무를 줄임으로써 FCC의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모색 ⇒FCC의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가의 고용과 훈련 필요 ⇒커뮤니케이션 시장의 흐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위원회의 조직개편 계획 검토 ○ 기술 ⇒결과물에 따른 관리자에 대한 보상체계 확립 ⇒업무수행을 빠르고 경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존 절차의 혁신적 개선 ⇒FCC의 전 업무 분야에 적절한 통합된 정보기술체계 도입 ⇒임무수행에 핵심이 되는 정보의 접근과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수립 ⇒커뮤니케이션 시장의 융합을 예측하고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집행부의 권위, 책임성, 그리고 자원확충 조정 ⇒정년퇴직자와 정보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직무 변경되는 직원들을 위한 적절한 노동력 훈련 계획 실행 ⇒기존의 개선된 업무절차에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통합 ○ 필요자원 ⇒변호사, 관리자 그리고 교육전문가 ⇒교육과 개발에 필요한 자금
이상에서 살펴본 FCC의 전략계획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합리적인 가격에 자국민들에게 차별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일관된 목표를 보여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FCC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 기존 매체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률적, 산업적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매체의 도입이 소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직의 능동적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FCC의 전략계획은 신기술의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상파 및 위성 DMB(Digital Media Broadcasting), 데이터 방송(Interactive Broadcasting), 그리고 DMC(Digital Media Center)와 같은 새로운 방송 및 전송 기술을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의 무차별적 도입이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가격의 저렴화를 낳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술도입에 앞서 궁극적 목표와 도입에 따른 연관 효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선결되어야 하며, 이러한 연구분석을 통한 다년간의 전략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 참조 :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s Strategic Plan FY 2003-FY 2008.
○ 작성 : 최용준(영상연구센터 책임연구원, yjchoi@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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