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커뮤니케이션 위원회(이하 FCC)는 2003년 1월 27일 미국의 TV 방송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두 번째 심의를 시작하였다. DTV로의 이행은 주파수의 효과적인 사용, 비디오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 공공의 안전과 다른 무선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의 양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표된 입법안에 대한 공고에서, FCC는 DTV의 도입과 이행 종료시의 주파수 회수가 공익을 충분히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률과 정책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평을 구하고, DTV 이행의 계속적인 진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검토와 논평을 촉구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FCC의 관련 규칙제정공고를 발췌·번역하여 2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디지털TV로의 전환에 영향을 끼치는 ) MB Docket No. 03-15 위원회의 규정과 정책에 대한 2차 정기심의 ) RM 9832 TV 방송 면허권자의 공익에 관한 책무 ) MM Docket No. 99-360 디지털TV 방송사들의 어린이 TV에 관한 책무 ) MM Docket No. 00-167 TV 방송 면허권자의 공익에 관한 ) MM Docket No. 00-168 책무를 위한 표준화, 강화된 담화 요구 ) 문제에 관한
FCC의 규칙제정공고 채택: 2003년 1월 15일 발표: 2003년 1월 27일 논평일자: 2003년 4월 14일 논평에 대한 답변일자: 2003년 5월 14일 위원회의 캅스(Copps)와 아델스타인(Adelstein) 위원이 각기 진술서 발표
목차 단락
I. 서론 1 II. 배경 2 III. 경과보고 7 IV. 문제점의 분석 18 A. 특정분야에서의 이행의 경과 18 B. 채널의 선정 24 C. 인코어(In-Core) 채널의 대체와 최대화 29 D. TV 채널 51∼69에서의 아날로그와 디지털 TV 서비스의 간섭보호 39 1. 배경 - 일부 번역 생략 41 2. 항 90.545(c)(i)(ii)와 27.60(b)(1)(iii)에서의 '실제' 방송파라미터의 정의 - 번역 생 략 49 3. 대체 52 4. 최대화 54 5. 미래의 변경 신청 55 6. 뉴 아날로그 TV와 DTV 시설을 위한 신청 57 7. 채널 51 60 E. 계류 중인 DTV 구축허가신청 61 F. 비상업 교육TV 방송국 63 G. 동시방송(Simulcasting) 65 H. 항 309(j)(14) 95 I. DTV 표시의 필요와 소비자의 인식 95 J. 분배전송기술 99 K. DTV의 공익에 관한 책무 107 L. 다른 문제점들 113 1. ATSC 표준 113 2. PSIP 114 3. 폐쇄자막방송(closed captioning) 119 4. V-칩 121 5. TV 중계기 123 6. DTV 방송국의 확인 124 7. 위성방송국 127 V. 행정적 문제 129 VI. 명령 조항 135
부록 A: 최초 규제의 융통성에 관한 분석 부록 B: PSIP 표의 목록
I. 서론
1. 이 규칙제정 공고(the Notice of Proposed Rule Making)와 함께, 전국의 TV방송 시스템을 아날로그 기술에서 디지털텔레비전(이하 DTV)으로 전환하는 것의 경과에 대한 제2차 정기심사를 시작한다.위원회의 DTV 의사록(MM Docket No. 87∼268)에서, "DTV의 도입과, 이행의 종료 시에 주파수의 회수(回收)가 공익에 충분히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가 디지털 전환의 경과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하고, 위원회의 규정과 정책에 필요한 수정을 가할 의사를 피력했었다. 2000년 3월에 시작된 제1차 DTV 정기심사에서, 위원회는 이행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을 제기하였다. 이 제2차 정기심사에서는, 미리 의도했던 대로 제1차 정기심사에서 제기된 몇몇 문제점들을 다시 살펴보고, 디지털로의 이행에 있어 계속적인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부가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논평을 구하고자 한다.
II. 배경
2. 2001년 1월, 위원회는 제1차 DTV 정기심사(the First DTV Periodic Review R&O)를 발간하여, 여기에서 이행을 위한 몇 가지 결정을 내렸다. 이 중에서 2003년 12월 31일의 최종시한을 정하여, 인코어 채널(in-core channels)에 NTSC와 DTV 운영을 하고 있는 상업 TV 방송국들이 이행 후에 DTV 운영을 위해 사용할 두 개의 코어 채널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인코어 채널에서 NTSC와 DTV 운영을 하고 있는 비상업방송에 대해서는 2004년 말까지 이행 후에 사용할 DTV 채널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DTV 서비스에서 방송사들이 NTSC 방송범위가 완전히 대체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2004년 12월 31일 이후로는 DTV 신호로 대체되지 않는 상업방송사의 NTSC 등급 B의 등고선의 어떠한 부분도 DTV의 할당표(Table of Allotments)에서 보호되지 않도록 결정하였다.비상업 DTV 면허권자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대체하든지 아니면 DTV 간섭보호를 상실하도록 하였다. 또한 5차 규칙공고(the Fifth Report and Order)에서 최초의 의무로 채택했던 DTV 서비스 등고선의 요구보다 더 강력한 일차적인 커뮤니티 보도의 요구를 부과하였다.이 새로운 커뮤니티 보도 요구는 상업방송사는 2004년 12월 31일, 비영리 방송사는 2005년 12월 31일에 시행이 되는데, 면허 커뮤니티 내에서의 서비스 이용을 향상시키고 면허 커뮤니티로부터 방송국이 부당한 이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3. 1차 DTV 정기심사에서 내려진 결정들이 재검토되었다. 2001년 8월에 전국방송사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NAB)에 의해 실시된 전출력(full-power) 상업 TV 방송국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조사에 참여한 방송국의 거의 1/3이 DTV 구축의 최종 기한인 2002년 5월까지는 디지털 신호를 제공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회가 주목하였다.소규모의 시장을 가진 일부 방송사들은 아날로그 서비스 영역을 대체하기에 충분한 DTV 시설을 구축할 자금력을 구할 수 없으며, 어떤 코어 채널이 DTV 전송에 우세한가를 2004년 12월까지 결정하기에 충분한 운영상의 경험이 없다고 주장했다.이런 점에서, 위원회는 1차 DTV 정기심사에서 확립한 채널 선정과 대체 보호에 관한 최종 기한이 DTV로의 이행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을지도 모른다는 결론을 내렸다. 규칙공고에서 확립된 간섭보호에 관한 최종 기한까지 완전 대체시설을 갖출 수 없는 방송사들은 구축을 연기했고, 따라서 이행 과정을 늦추었을 것이라는 것에 주목하였다.
4. 이 문제들에 대해서, 위원회는 제1차 DTV 정기심사에서 방송국들이 적어도 면허지역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최초의 DTV 시설을 구축하고, 나중에 완전 대체를 제공하도록 DTV 간섭보호를 당분간 유지하도록 결정하였다.또한 DTV 할당표에 규정된 것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한 미결상태의 DTV 구축허가에 명시된 최대화된 서비스 지역에 대한 DTV 간섭보호를 계속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잠정적으로 제1차 DTV 정기심사에서 확립된 대체 보호와 채널 선정의 최종 기한을 연기하였다.그러나 다음 번의 DTV 정기심사에서 위원회는 방송사들이 그들의 NTSC 서비스 지역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대체하지 않는 지역에서의 DTV 서비스 보호를 상실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최대화한 디지털 시설을 위한 허가를 받은 방송사들은 그들의 최대화 허가에서 명시된 방송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혹은 그 지역에 대한 비적용 부분에 대해 DTV 서비스 보호를 상실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두 개의 인코어 할당을 가진 방송사들이 이행 종료 시에 어떤 채널을 선정할지에 대한 최종 시한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대체, 최대화, 채널 선정의 최종 기한은 2006년 말 혹은 면허권자의 시장에서 TV 소유가구의 85%가 디지털 방송국의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기한보다 더 이르거나 혹은 그 시점까지로 명시하였다.
5. 제1차 DTV 정기심사에서 위원회의 규정과 정책에 대한 수정들이 DTV 이행의 과정을 촉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임을 위원회는 지적하였다. 일차적인 목표는 방송을 하고 있는 DTV 방송국의 수를 늘리고, 인구밀집지역―즉 면허지역 내에 살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을 명시하였다. 채널선정, 대체와 최대화에 대한 요구조건을 잠정적으로 연기함으로써, 위원회는 방송국들이 저출력으로, 저렴한 시설로 방송을 하는 것을 허용하여, 방송사들이 이행 이후의 채널을 선정하기 이전에 디지털 운영에 대한 경험을 얻도록 추가적인 시간을 허용하였다. (이하 생략)
6. 방송국들에게 DTV 서비스 제공을 점진적으로 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방송국들은 그들의 핵심 커뮤니티에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고, 또 한편 방송국들은 이행이 진행되는 동안 운영시간을 증가시키고, 방송지역을 늘릴 수 있게 되었다.일단 방송국들이 적어도 방송지역에 최소한의 허용된 수준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면, DTV 세트의 보급 수준은 증가하고 시장의 힘이 이행을 가속화할 것이며, 외곽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방송국에 인센티브를 주게 될 것이다. (중간생략) 적용되는 최종 시한까지 최소한의 허용시설조차도 완성할 수 없는 방송국에 대해서는 위원회는 규정을 개정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신청자들에게는 DTV 방송국을 구축하기 위한 기간연장을 허가하였다.
III. 경과보고
7. DTV 5차 보고와 명령과 위원회의 항 73.624(d)에서 명시된 구축계획에 따라, 상위 10개 TV 시장에서의 4대 네트워크사들의 계열사들은 1999년 5월 1일까지 디지털 시설의 구축을 완료하도록 요구되었다.시장 11∼30위권의 4대 네트워크사의 계열사들은 1999년 11월 1일까지; 나머지 모든 상업 TV 방송국들은 2002년 5월 1일까지; 모든 비상업 TV 방송국들은 2003년 5월 1일까지 시설을 갖추도록 되었다.
8. 2003년 1월 7일 현재, 시장의 총 1,567개 TV 방송국(모든 방송국의 약 93%)이 DTV 구축 허가 혹은 면허를 부여받았다. 총 807개 방송국이 현재 디지털 신호로 방송을 하고 있으며, 359개 방송국이 면허시설 혹은 프로그램 시험허가를 가지고 있으며, 448개 사가 특별 임시허가(이하 STA) 혹은 실험적인 DTV 인가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다.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현재 적어도 하나의 DTV 방송국의 지상파신호에 접근이 가능하며, 많은 미국인들이 여러 개의 DTV 신호에 접근할 수 있다.
9. 상위 30위의 TV 시장에서 119개의 네트워크 계열 TV 방송국 중의 113개 사가 현재 디지털로 방송을 하고 있고, 105개 사는 면허를 얻은 DTV 시설 혹은 프로그램 시험허가를 갖고 있고, 8개 사는 STA를 갖고 잇다. 1∼10위권의 시장에서 1999년 5월 1일까지 시설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던 40개의 네트워크 계열사들 중, 38개 사가 현재 디지털 신호로 방송을 하고 있다. 나머지 2개 사는 2001년 9월 11일 이전에 면허를 받았으나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공격으로 인하여 현재 방송 중단 상태이다. 한 상위 10개 시장의 네트워크 계열사는 STA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고, DTV 시설의 구축을 위한 추가기간을 얻었다.
11∼30위권의 시장에서 1999년 11월 1일까지의 시한을 가진 79개 네트워크 계열사들 중 68개 사가 DTV 면허시설을 완성하였다. 이들 중의 75개 사가 현재 방송 중이며, 7개 방송국은 디지털 시설 구축을 위한 추가기한을 부여받았다.
10. 약 1,196개의 상업 TV 방송국이 2002년 5월 1일까지 디지털 방송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었다. 2003년 1월 7일 현재, 이 중 610개 방송국이 디지털 신호를 방송하고 있다. 또, 84개의 비상업 교육TV 방송국이 시한보다 앞서서 디지털 방송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 나머지 289개의 비상업 교육TV 방송국은 2003년 5월 1일까지는 디지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다.
11. 2002년 5월 1일의 최종 기한이 주어진 총 843개의 상업TV 방송국이 시설준공을 위한 최초 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다. 미디어국(the Media Bureau)은 구축 완료의 지체가 재정적인 곤란이나 예기치 못했거나 면허권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한 것임을 증명한 772개 사에 대해서는 기간연장 신청을 승인하였다.이들에 대해서는 2002년 11월 1일까지로 6개월의 기간이 연장되었다. 2003년 1월 7일 현재, 이들 중 602개 사가 추가로 기간연장을 신청하여, 267개 사가 기간연장 승인을 받았다. 나머지는 기각되었거나 계류 중이다. 대부분의 방송국은 추후 6개월의 연장기간 내에는 DTV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한다.
12. 2002년 5월 1일의 연장을 신청했던 71개 방송국은 신속한 태도로 DTV 시설을 완공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미디어국은 자의판정에 의해 기간연장 신청을 거부하고, 면허권자에게 DTV 시설준공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실패에 대해 주의를 주었다.각 면허권자는 2002년 12월 1일까지 DTV 구축을 위한 규정을 지키도록 지시를 받았고, 30일 이내에 구축을 완료하기 위한 조처를 기술하는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었다. 이 면허권자들은 위원회에 추가 경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았다. 2003년 1월 7일 현재, 이들 중 54개 방송국이 DTV 운영을 시작하였다.
13. DTV 연장 명령과 NPRM에서 위원회는 DTV 구축 완료시한을 지키지 못한 TV 면허권자에게 제안된 일견의 점진적인 제재조처를 시작하려고 하였다. 제안된 제재조처는 주의와 추가보고의 의무, 벌금, 방송국의 DTV 허가의 취소 등을 포함한다.위원회는 잠정적으로 DTV 허가가 취소된 면허권자는 신청과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날로그 할당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을 허가받을 수 없도록 결정하였다.
14. 방송면허업자들 외에도 케이블과 위성 사업자, 케이블과 방송 네트워크사, 소비자용 장비 제조자와 판매자들을 포함한 다른 시장 참여자들이 디지털로의 이행속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동안 MVPD에 의해 제공되는 방송의 양과 다른 HDTV 서비스의 양이 증가하였다.Cox, Comcast, Time Warner, Charter를 포함한 일부 케이블 MSO는 현재 선별된 시장에서 케이블 시스템에 HDTV로 방송하는 방송국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DBS 제공자들도 HDTV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DIRECTV는 HBO HD와 Showtime HDTV를 프리미엄 채널 서비스 신청자들에게 제공하며, HDNet는 모든 신청자들에게 추가비용 없이 HDTV를 제공한다. EchoStar는 Dish Network에서 CBS 동·서부 지역의 공급을 제한된 신청자들에게 한해서 HD로 제공하며 HBO HD와 Showtime East는 프리미엄 채널 신청자들에게, Discov- ery HD Theater는 추가요금을 받고 신청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5. 2002년 4월, FCC 위원장인 마이클 파월(Michael Powell)은 몇몇 업체에 DTV 이행을 촉진시키는 구체적인 조처를 취하도록 촉구하였다. 특히, 그는 더 많은 HDTV, 혹은 다른 '부가가치적인 DTV 프로그래밍'의 제공, 더 많은 DTV 채널의 케이블에서의 전송, HDTV 프로그램의 표시를 허용하는 케이블 셋톱박스의 제공, 2006년 말까지 거의 모든 새 TV 수신기에 지상파 DTV 튜너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많은 업체들이 위원장의 계획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행을 앞당기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였다. 예를 들어, NCTA는 케이블 사업자들이 5개까지의 디지털 상업 혹은 공영 TV 방송국(케이블 사업자나 방송사에는 비용의 부담 없이)의 신호를 수용하고/혹은, 적어도 50%의 프라임 타임 시간표 혹은 방송 주간의 상당 부분에서 HDTV를 제공하도록 명시하였다.
16. 2002년 8월 8일, 위원회는 2차 규칙공고와 2차 적요 의견과 명령(Second Report and Order and Second Memorandum Opinion and Order)을 1차 DTV 정기심사 회의에서 채택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미국 내에서 제조되는 13인치 이상의 모든 TV 수신기와 VCR, DTV 녹화기 등, 모든 TV 수신장치에서 2007년 7월 1일까지는 지상파의 DTV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또한, 2002년 8월 8일, 위원회는 규칙제정공고(Notice of Proposed Rule Making)를 채택하여, 무허가로 복사하고 재배급하는 것으로부터 디지털 방송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DTV를 위한 '방송 플래그(broadcast-flag)' 복사보호장치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17. 마지막으로, 2003년 1월 10일에 발표된 규칙제정추가공고(Further Notice of Proposed Rule Making)에서 위원회는 소비자가 셋톱박스 없이 케이블을 직접 DTV 세트에 연결할 수 있는 '플러그 앤 플레이'의 케이블 호환성을 위해 제안된 규정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였다.FNPRM은 케이블과 소비자 전자업계가 위원회에 제출한, 통합적이고 일방향의 디지털 케이블TV 수신기와 다른 방향성이 없는 디지털 케이블 제품을 위한 케이블 호환성 표준에 대한 합의를 상술하고 있는 양해각서에 대한 논평을 구한다.
IV. 문제점의 분석
A. 특정분야에서의 이행의 경과 18. 이 회의에서 위원회의 목표는 DTV로의 완전하고도 신속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하는 장애를 언급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이행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정보를 논평자들이 우리에게 제공하기를 촉구한다. 현재 이행에 가장 큰 장애를 제공하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가? 위원회가 이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하는가?
19. (전문생략)
20. 위원회는 HDTV를 포함하여 DTV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장비를 배치하는 데 있어 케이블과 위성 사업자들의 진행경과에 대한 논평을 청한다. 케이블 사업자와 위성 사업자들이 DTV 방송신호를 현재 어느 정도로 전달하고 있는지 혹은 앞으로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이하 생략)
21. 또한 디지털 프로그래밍의 제작과 배급에 관한 정보를 찾고 있다. (이하 생략)
22. 위원회는 또한 DTV 소비자 장비의 전반적인 이용 가능성에 관한 정보에 관심을 갖고 있다. 위원회는 DTV 수신기의 판매 속도와 장비의 가격에 관한 최신 정보를 논평자들이 제공해 주기를 청한다. (이하 생략)
23. 하원은 최근 TV 방송에 예전에 할당되었던 주파수의 경매에 대한 법의 최종 기한을 개정하기 위한 법령을 입안하였다. 이 입법안의 일부로, 하원은 위원회가 특히 DTV로의 이행경과를 서술하는 보고서를 1년 이내에 하원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위원회는 이 회의에서 수집된 정보를 보고서를 준비하는 데 사용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위에 기술된 정보 외에도, 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검토될 DTV로의 이행경과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나 견해를 논평자들이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B. 채널 선정 24. DTV 6차 규약 의견과 명령에서, 위원회는 이행 이후에, DTV 서비스는 현재 2∼51까지(54∼698 MHz)의 TV 채널로 이루어진 '코어 주파수'로 제한될 것임을 결정하였다. 비록 몇몇 방송국은 코어 외의 이행 채널을 부여받았고, 일부 방송국은 NTSC와 DTV 채널 둘 다를 코어 외의 채널로 갖고 있지만, 위원회는 이행이 종료될 때까지는 코어 내에 모든 DTV 방송국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주파수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두 개의 인코어 채널을 갖고 있고, 어느 채널이 디지털 방송에 가장 사용 적합한지를 결정해야 하는 방송사들이 위원회가 두 개의 코어 외 채널을 가진 방송국들이 어떤 채널이 사용 가능한지를 결정하고 코어 외의 주파수를 없애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25. 제1차 DTV 정기심사에서 위원회는 당분간 채널 선정의 최종 시한을 이 다음의 정기심사 때까지 미루었다. 따라서 이제 새로운 채널 선정의 최종 시한에 대한 의견을 청한다. 우리의 목표는 두 개의 인코어 채널을 가진 방송사에게 어느 코어 채널이 디지털 방송에 가장 사용하기에 적합한지를 충분한 정보에 입각하여 결정을 내릴 시간을 줄 수 있는 최종 시한을 결정하는 것이다. 저출력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방송국들이 출력을 늘리고, 간섭을 테스트해 보고, 고출력으로 서비스를 할 경우에 나타나는 서비스상의 문제점들을 테스트할 기회를 두 개의 채널 중 어느 채널이 DTV 운영에 더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이전에 가져야 한다고 위원회는 믿고 있다. 동시에 두 개의 코어 외 채널을 소유한 방송국들은 이행 종료 이전에 인코어 채널로의 이동을 계획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는 두 개의 인코어 채널을 갖고 있는 상업, 비상업 방송 면허권자들이 2005년 5월 1일까지는 최종 채널 선정을 하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일자는 채널 선정을 하기 위한 각자에 적용되는 디지털 구축 최종 시한 이후에 상업방송사에는 3년, 비상업방송사에는 2년의 기간을 제공하는 것이다.2005년 5월 1일의 채널 선정 최종 시한은 또한 코어 시간으로 옮겨야 하는 면허권자들에게 2006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이동을 위한 계획을 세울 시간을 제공한다. 이 제안에 대한 논평을 청한다.
26. 대안으로서 위원회는 아래에 논의된 대체와 최대화의 보호에 대해서도 채널 선정과 같은 최종 시한을 설정하는 것이 이행을 가속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논평을 청한다. (이하 생략)
27. 1차 DTV 정기심사에서 진술한 것처럼, 두 개의 인코어 채널을 가진 방송국을 포함하여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간섭을 최소화하고 공익을 위한 방송 할당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최종 운영 채널을 선정할 권리는 위원회가 보유한다. 위원회는 선정된 채널을 검토하여, 그 사용이 이런 목표를 증진시키는지를 확실히 하고자 한다.
DTV/아날로그 인코어 채널의 교환 28. 두 개의 인코어 채널을 가진 일부 방송국들은 이미 현재의 아날로그 NTSC 채널을 DTV 운영에 사용하고, 이행 종료 이전에 새로운 채널에서 디지털 운영을 시작하기를 원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현재 인코어 DTV와 NTSC 채널을 가진 한 방송국은 DTV와 NTSC의 할당표를 바꾸기 위한 이중 규칙제정절차를 통해서만 이 채널들을 교환할 수 있다. DTV 이행이 진행되면서, 많은 방송국이 이 교환의 옵션을 시험해 보고자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신청절차를 통한 이런 채널 교환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평을 청한다. (이하 생략)
C. 인코어 채널의 대체와 최대화 29. 제1차 DTV 정기심사에서 위원회는 2차 DTV 정기심사에서 방송사들이 그들의 NTSC 서비스 영역을 대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체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DTV 서비스 보호를 상실해야 하며, 최대화된 디지털 시설 허가를 가진 방송사들이 관련된 방송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혹은 그 지역의 방송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DTV 서비스보호를 상실하는 날짜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중간 생략) 위원회는 이제 채널 2∼51 사이의 DTV 방송국의 서비스 영역의 대체와 최대화의 서비스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간섭보호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날짜를 정하는 것에 대한 논평을 청한다.
30. 각 DTV 채널의 할당은 그 DTV 서비스가 짝지어진 NTSC 방송국의 등급 B의 서비스 등고선에 가장 잘 맞도록 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위원회는 "방송사들이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시청자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시청자들의 지상파로 수신할 수 있는 방송국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택하였다. 비록 위원회는 모든 신호 대체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거부했지만, 대부분의 DTV 방송사들이 결국에는 그들의 NTSC 서비스 지역을 DTV 서비스로 대체할 것이라고 위원회는 계속 믿고 있다. 1차 DTV 정기심사에서 확립된 대체보호 최종 시한을 잠정적으로 연기하는 것은 방송국들이 DTV 시설을 더 점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럼으로써 2002년 5월과 2003년 5월까지의 시설완료 시한까지 적어도 코어 커뮤니티에 디지털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방송국의 수를 늘리는 것이 목표였다.일단 방송국들이 적어도 최소한의 수준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시작하면, 위원회는 DTV 세트의 보급수준이 증가하고, 따라서 디지털 프로그래밍에 대한 수요를 활성화하고 방송사들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위원회는 믿는다.
31. 위원회는 또한 디지털 이행에서의 DTV 서비스 최대화를 방송국들이 DTV 신호 방송을 증가시키고 DTV 서비스를 각자의 시장 내에서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수단으로 강조해 왔다. 최대화는 UHF 방송국에 특히 중요하다. 대부분의 아날로그 VHF 방송국은 방송국의 아날로그 VHF 방송의 대체를 허용하기에 일반적으로 충분한 출력 수준의 UHF 디지털 시설을 할당받았다. 아날로그 UHF 방송국들은 그들의 UHF 디지털 시설에 대해 상당히 적은 출력을 할당받았다. 이 더 낮은 출력 수준은 UHF 시설의 아날로그 방송 지역의 대체를 허용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제1차 DTV 정기심사에서 위원회는 아날로그 UHF 면허권자를 포함하여, 시설을 최대화하려는 DTV 면허권자에게 아날로그 VHF 면허권자와 같이 점진적인 구축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32. 이 2차 정기심사에서의 위원회의 목표는 방송국들이 완전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향한 진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완전 대체와 최대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방송국에 줄 수 있는 대체와 최대화의 최종 시한을 정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한 방송국의 DTV 할당 혹은 최대화 허가에 있어서 서비스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간섭보호를 종료할, 제안되는 새로운 최종 시한에 대한 논평을 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최종 시한 일자에 임박한 구축허가, 혹은 대체나 최대화를 위한 신청의 처리에 대한 논평을 청한다.
33. (이하 생략)
34. 간섭보호를 해제하는 특정 일자를 정하는 것은 방송사들이 그들의 대체 혹은 최대화 시설을 그 일자까지 사용하거나 혹은 관련 지역의 미사용분을 상실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보장하며, 그리하여 방송사들이 디지털 서비스 지역을 확장하는 것을 촉진하며 이행을 가속화한다. 확정적인 최종 시한을 정하는 것은 또한 이행과정의 촉진에 도움이 되는데, 전자제품 제조업자, 콘텐츠 제공자, 광고주, MVPD와 같은 중요한 이행의 참여자들이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완전출력으로 운영할 날짜를 예견하고, 이에 따라 그들의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 생략)
35. 만약 한 방송국이 그 방송국의 NTSC 서비스 지역을 완전히 대체하는 시설을 구축, 운영하거나, 간섭보호의 최종 시한까지 허가된 최대화 서비스 지역에 대한 신호 방송을 하지 못한다면, 이때 위원회가 구축 허가나 대체 혹은 최대화 시설을 위한 신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평을 구한다. (이하 생략)
36.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면허 커뮤니티를 다루는 한 방송사의 현재 책무를 넘어서는 과도기의 시그널 방송의 요구와 완전한 대체 혹은 최대화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상실'이라는 최종적인 시한을 위원회가 채택해야 할지에 대한 논평을 구한다. 제1차 DTV 정기심사에서 위원회는 "방송사들이 면허 커뮤니티에 봉사해야 한다는 요구조건이 대부분의 방송국에 있어서 그들의 아날로그 서비스 인구의 대다수는 최초의 디지털 서비스를 수신할 것을 보장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위원회는 이 예견적인 판단이 실제적으로 증명이 되는지에 대한 논평을 구한다. (이하 생략)
대역-제거에 대한 합의 37. 제1차 DTV 정기심사에서, 위원회는 DTV 단일 채널 할당으로 남게된 대역-제거에 대한 합의에 관련된 방송사들에 대하여 서비스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간섭보호가 상실되는 최종 시한을 잠정적으로 연기하였다. 이행의 전 기간에 짝지어진 DTV 채널을 배정받지 못했거나, 방송국들이 자발적으로 700MHz 대역-제거의 일환으로 짝지어진 DTV 채널을 포기하고 단일 채널의 아날로그 운영으로의 전환을 선택하기 때문에, 아날로그 모드로 계속 운영하는 동안은 짝지어진 DTV 채널이 없는 방송국의 아날로그 TV 서비스 지역은 계속 보호할 것임을 위원회는 명시하였다.
38. 위원회의 의도는 대역-제거에 관련된 방송사들에게 위원회의 DTV 대체정책에 관한 한, 다른 방송사와 똑같은 대우를 하는 것임을 위원회는 명시하였다. 또한 다음 번의 정기심사에서 다른 방송사들에 대해 대체와 최대화에 대해 정해진 것과 같은 동일한 시간 내에 이 방송사들에 대해서 새로운 대체 보호를 위한 최종 시한을 확립하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대역-제거에 관한 제안에 관련된 방송사들이 일단 디지털 운영을 시작하면 그들의 서비스 지역을 대체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시간에 대해 논평을 구한다.
D. 채널 51∼69에서의 아날로그와 DTV 서비스의 간섭보호 39. 위원회는 TV 채널 52∼69(698∼806MHz로 '700MHz 대역'으로도 알려진)에서 운영하는 방송국에 대하여 코어 채널에서 운영하는 방송국과 같은 대체와 최대화 간섭보호의 최종 시한을 채택할 것인지 혹은 다른 최종 시한을 채택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평을 구한다. 채널 52∼69를 법률위임에 따라 회수, 재허가하기 위해, 위원회는 이 주파수 내에서의 TV 운영을 코어 주파수(TV 채널 2∼51)로 재배치하고 있고, 698∼806MHz 대역을 다른 서비스에 재할당하였다. (이하 생략)
40. 새로운 서비스에 사용하기 위해 698∼806MHz 대역을 제거하는 것을 촉진시키고 디지털 이행에 있어서의 계속적인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 주파수 내에서 현재 운영 중인 방송사에 대해 코어 채널에서 운영하는 방송사에 대해 정해진 최종 시한보다 더 조기에 대체와/혹은 최대화에 대한 보호의 최종시한을 정하는 것이 적당할 수 있다. 따라서, 위원회가 이 대역 내의 DTV 방송사의 NTSC 대체 서비스와 미결상태의 DTV 최대화 허가에 규정된 미서비스 영역에 대해 간섭보호를 제공하는 정도에 대해 논평을 구한다. 또한 이행 기간에 698∼806MHz 대역에서 운영 중인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송사에 대해 제공되어야만 하는 보호에 관련된 다른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논평을 구한다.
1. 배경 상위 700MHz 대역(채널 60∼69) 41∼44(이하 생략)
하위 700MHz 대역(채널 52∼59) 45∼46(이하 생략)
TV 보호 서비스 등고선의 대안들 47∼48(이하 생략)
2. 항 90.545(c)(1)(ii)와 27.60(b)(1)(iii)하에서의 '실제' 방송 파라미터의 정의 49. 각 아날로그와 DTV 방송국에 대해 간섭보호에 적합한 적어도 3종류의 시설이 있다: 허가시설, 구축허가(CP)에 명시된 시설, 그리고 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서에 요구된 시설이다. 덧붙여서, DTV 방송국은 그들의 아날로그 서비스 영역을 대체하는 시설의 보호와/혹은 DTV STA에 명시된 시설에 대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하 생략)
50∼51(이하 생략)
3. 대체 52. DTV 할당표에서 채널 52∼69에 정의된 시설들이 이 대역에서의 무선사업자들과 다른 서비스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정도에 대한 논평을 구한다. 즉, 허가받은/혹은 신청한 시설을 보호하는 것 외에, 무선사업자들과 다른 서비스가 지금 존재하는 TV 방송국의 '실제' 파라미터를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조건을 그런 시설에 따라 DTV 방송국이 현재 운영 중이거나 혹은 운영하겠다는 신청을 제출한 것과는 관계없이 완전한 대체시설의 보호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이 간섭보호는 얼마나 오래 지속되어야 하는가?
53. 위원회는 DTV의 완전한 대체시설은 '실제'적인 것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짓는다. 이 견해와 채널 52∼69 사이의 방송국들의 대체시설에 대한 간섭보호 최종 시한을 코어 채널 내의 방송국에 대해 이 회의에서 정할 최종 시한과 같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평을 구한다. DTV 면허권자가 결코 서비스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대체영역의 부분에 있어서 제공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허용하기 위해, 위원회는 이 채널들 중 어떤 것, 특히 채널 60∼69에 대해 더 이른 대체보호의 최종 시한을 정해야 할 것인가? 위원회는 최초의 DTV 할당의 개발 이후로 채널 60∼69에 대한 조기 회수를 계획하였다. 또한 이 대역에는 하위 700MHz 대역과 비교하여 비교적 적은 수의 TV 방송국들이 있다. 이 대역의 방송사들이 할당된 시설에 대한 구축을 완료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기 위해, 더 이른 대체보호의 최종 시한을 정하는 것이 채널 60∼69에 적절한가? 그렇다면 어떤 최종 기한이 정해져야 할 것인가?
4. 최대화 54. 코어 채널 내의 최대화 시설에 대해 위원회가 설정하는 최종 시한보다 채널 52∼69에 있는 최대화 허가에 기술된 미서비스 영역에 대한 간섭보호의 상실을 위한 더 이른 최종 시한을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평을 구한다. (이하 생략)
5. 미래의 변경신청 55. 2002년 6월, 미디어국(the Media Bureau)은 채널 52∼69에서의 아날로그 TV와 DTV의 '최대화' 신청의 접수를 동결하였다. (중간 생략) 동결은 경매 44번의 참가자들을 돕기 위해 채택되었는데, 이는 하위 700MHz 대역에서의 주파수의 허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채널에서 방송국을 없애기 전에, 경매 낙찰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역 내에서 잠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 경매는 2002년 6월 19일에 시작하기로 예정되었으나, 2002년의 경매 개정령에 따라 연기되었다.
56. 미디어국은 최근에 채널 60∼69 사이의 아날로그 TV와 DTV의 '최대화' 신청접수를 유사하게 동결시켰다. 채널 52∼59에 대한 최대화의 동결과 마찬가지로, 공동의 안테나 지역에 함께 위치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 혹은 특정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포함하여 특정한 상황하에서 방송을 증가 혹은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는 방송국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채널 60∼69에서의 동결에 대한 면제요구를 고려할 것이다. (이하 생략)
6. 새로운 아날로그 TV 혹은 DTV 시설의 신청 57. DTV 6차 보고와 명령에서, 위원회는 채널 60∼69에서는 새로운 DTV 시설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배정 규칙공고에서 위원회는 채널 60∼69에서의 추가적인 아날로그 풀 서비스 TV 방송국을 허가하지 않으며, 확정된 최종 시한까지 채널 60 이하의 한 채널을 지정하는 것으로 만족스럽게 조정을 하지 않는 새로운 아날로그 시설을 위한 신청이나 할당을 위한 청원은 거절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리하여 746∼806MHz 대역에서 무선 혹은 다른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들이 보호해야 할 새로운 아날로그 TV 혹은 DTV 신규 사업자는 없을 것이다.
58. 하위 700MHz 대역 보고와 명령에서 위원회는 이 대역에서의 새로운 NTSC 채널 할당에 대한 계류 중인 청원을 기각시켰는데, 이행의 현단계에서 새로운 아날로그 TV 할당이나 방송국을 추가하는 것은 DTV 이행과정과는 모순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하 생략)
59. 하위 700MHz 대역에 관해서는, 이 대역에서의 디지털 서비스는 52∼58 외의 채널에 존재하는 DTV 할당을 가진 방송국이 이 대역 내의 채널로 옮기려고 하거나, 이 대역 내의 다른 채널로 이동하려는 이 대역 내의 DTV 방송국에 의한 경매를 거쳐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채널 52∼58에서의 그러한 신청된 디지털 서비스를 보호해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평을 청한다. (이하 생략)
7. 채널 51 60.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무선 업체와 다른 신규 서비스 제공자들이 채널 52를 구성하는 주파수의 경매 이후에 허가되거나 요구되는 채널 51에서의 장래의 아날로그 TV와 DTV 시설에 대해 제공해야 하는 간섭보호에 관한 논평을 구한다. 채널 51은 코어 TV 주파수(채널 2∼51)의 일부로서 방송에 사용하도록 할당될 것이며, 기존과 신규 아날로그 TV와 DTV 방송국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채널 51은 채널 52와 인접하므로, 채널 52에서의 신규 무선 면허권자와 채널 51에서의 운영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간섭에 대해 우려를 위원회가 갖고 있다. (이하 생략)
번역 : 홍옥숙(영산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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