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GHz 대역 위성디지털 음성방송의 도입을 위해 -관계 성령(省令) 개정안 등에 대한 전파감리심의회로부터의 답신-
1. 제도정비 등의 개요 ● 일본 최초의 위성을 이용한 이동체 대상 방송인 2.6GHz 대역 위성디지털 음성방송의 실현을 위해 소정의 면허 관계 제도 및 기술기준 정비를 실시한다.
2. 제도안의 개요 ● 2.6GHz 대역 위성디지털 음성방송에 관한 제도정비 __________________ 1) 2002년 12월 4일자 총무성 보도자료. 새롭게 위성DAB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 관련 법률 및 규칙 등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동 보도자료에서 이를 열거하고 있다. 개정안과 관련 총무대신의 자문기관인 전파감리심의회로부터 적당하다는 답신을 받은 바 원안대로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 방송법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
2.6GHz 대역 위성디지털 음성방송과 관련 위탁방송업무의 인정(認定)에 관한 매스 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의 적용에 대해 보조적인 지상방송국을 일체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나. 전파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 2.6GHz 대역 위성디지털 음성방송에 관해 지상에 개설하는 보조적인 방송국 가운데 공중선 전력이 0.1와트 이하의 것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무선국으로 규정한다.
다. 무선국 면허수속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 2.6GHz 대역 위성디지털 음성방송에 관해 보조적인 지상방송국의 면허 절차를 규정한다.
라. 무선설비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 2.6GHz 대역 위성디지털 음성방송에 관한 무선설비에 대해 공중선 전력, 주파수 및 반송파를 변조하는 신호의 통신속도의 허용편차, 반송파 스펙트럼의 허용범위 등을 규정한다.
마. 방송국 개설의 근본적 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 2.6GHz 대역 위성디지털 음성방송에 관해 보조적인 지상방송국의 개설 조건, 매스 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의 적용에 대해 보조적인 지상방송국을 일체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 등을 규정한다.
바. 표준텔레비전 방송 등과 관련 디지털 방송에 관한 송신의 표준방식 전부를 개정하는 성령안 2.6GHz 대역 위성디지털 음성방송에 관한 주파수 대역폭, 반송파의 변조 등, 전송주신호, 파일럿신호, 다중화방식, 정보원부호화방식, 음성신호 형식, 긴급경보신호 형식 및 스크램블 등에 대해 규정한다.
사.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 2.6GHz 대역 위성디지털 음성방송에 관해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사업자의 등록에 관계하는 매스 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의 적용에 대해 보조적인 지상방송국을 일체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아. 방송보급 기본 계획의 일부 변경안 (가) 방송을 국민에게 최대한 보급시키기 위한 지침 해당 방송 서비스에 대해서는 하드 소프트 일치형 서비스로 하고 '(1) 국내 방송의 보급이나 위성계의 방송' 항목에 이하와 같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해당 방송 서비스의 보급에 대해서는 다양화·고도화하는 방송 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고음질화를 꾀하는 동시에 문자, 도형 기타 촬상 또는 신호를 함께 송출하는 등 그 특성을 살린 서비스의 추진에 충분히 배려한다.
2) 위성보조방송을 실시함으로써 이동 중에 양호한 수신의 확보 등이 가능할 것.
(나) 방송계의 수의 목표 해당 방송 서비스에 대해서는 방송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하고 방송계의 수의 목표를 1로서 정한다.
차. 방송용 주파수 사용계획의 일부 변경안
(가) 초단파 방송을 실시하는 방송위성국의 주파수 등의 추가 2.6GHz 대역 위성디지털 음성방송을 실시하는 방송위성국에게 사용케 할 수 있는 주파수 등을 정한다.
(나) 위성보조방송을 실시하는 방송국의 주파수 등의 추가 위성보조방송을 실시하는 방송국에게 사용케 할 수 있는 주파수에 관계되는 규정을 새롭게 정한다.
카. 주파수 할당계획의 일부 변경안 2.6GHz 대역 위성디지털 음성방송 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방송위성국에의 필터링용 및 위성보조방송의 방송프로그램 중계용으로 하고, 12GHz 및 14GHz 대역의 주파수를 방송사업용으로 할당 가능하게 한다.
2.6GHz 대역 위성디지털 음성방송 도입을 위해 -무선국의 면허신청시의 비교심사기준 마련 및 전파법 관계 심사기준의 개정-
● 총무성은 2002년 12월 4일 2.6GHz 대 위성디지털 음성방송과 관련 면허제도, 기술기 준 등에 관한 성령(省令)안 등에 대해 전파감리심의회로부터 원안이 적당하다는 답 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면허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방송을 실시하는 무선국의 면허신 청 심사 관련 비교심사 기준안 및 전파법 관계 심사기준의 일부 개정안을 작성했다. 이 하와 같이 의견을 수렴한다.
1. 배경
2.6GHz 대역 위성디지털 음성방송은 종전 위성방송으로는 곤란했던 고속 이동 중에서의 안정적인 수신이 가능한 방송이며, 디지털방송의 특성을 살려 CD 수준의 고품질 스테레오 음성방송, 나아가서는 문자/도형 등의 데이터를 결합시킨 다채로운 방송도 가능하다.
2. 비교심사 기준안 전파법 제6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입각한 고시 제정에 관한 방송위성국의 비교심사 기준안은 아래와 같다.
비교심사 기준
1. 신청기간 내에 제출된 신청에 대해서는 순서와 관계없이 접수한 것으로 동등하게 취급해 심사한다.
2. 신청기간 내에 제출된 모든 신청에 대해 관계법령에 입각해 심사 ___________________ 2) 2002년 12월 4일 일본 총무성 보도자료. 전파감리심의회로부터 위성DAB 관련 비교심사기준 및 전파법 관계 심사기준이 적당하다고 답신을 받은 바 동 기준의 원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다.
한다. 3. 신청이 2 이상 제출된 경우는 방송국 개설의 근본적 기준(1950년 전파감리위원회 규칙 제21호. 이하 '근본적 기준'이라 한다) 제11조 규정에 입각해 해당 신청에 대해 심사한다. 해당 비교심사시에는 근본적 기준 제3조, 제5조 및 제8조에서 제10조까지의 각 조항에 대한 적합도를 평가하지만, 특히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10조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 입각해 이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서 면허인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업계획에 대한 확실성(근본적 기준 제3조 제1항 제1호 관계) 다음 각 호에 합치하는 정도가 높은 신청을 적합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가. 보다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위성의 발사, 방송위성국과 단일적으로 운용되는 무선국 개설 등에 관한 계획을 갖고 있을 것. 나.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수요예측을 갖고 있으며, 수요예측에 비추어 적절하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되어 있을 것.
(2) 방송의 공정하고 능률적인 보급에 기여(근본적 기준 제10조 관계) 다음 각 호에 합치하는 정도가 높은 신청을 적합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가. 조기에 서비스를 개시할 것. 나. 방송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계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책, 기술적 능력 및 무선 설비의 보수·운용(장애시의 대응을 포함)을 위한 체제가 충실할 것. 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고음질화를 꾀하는 동시에 문자·도형 기타 촬상 또는 신호를 함께 송출하는 등 그 특성을 살린 서비스 계획을 갖고 있을 것. 라. 이동 중에 양호한 수신을 확보하는 계획을 갖고 있을 것. 마. 이동 중의 수신에 배려하는 동시에 그 방송의 대상이 되는 청취자층의 폭이 보다 넓고,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을 것.
4. 필요한 서류의 제출 심사를 행할 시는 전파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아울러 동법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필요에 따라 신청자에 대해 비교심사 기준의 각 심사항목에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다.
3. 전파법 관계 심사 기준안 위성보조 방송을 실시하는 방송국 등에 관련된 전파법 관계 심사기준(2001년 1월 6일 총무성 훈령 제 67호)의 일부 개정안은 아래와 같다.
전파법 관계 심사기준
____________________ 주) 밑줄부분은 변경표시
2.6GHz대역 위성디지털 음성방송을 실시하는 방송위성국 면허신청 기간 등에 관한 고시 등의 개요
1. 목적 전파법 제6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입각해 동경 144도의 대지 정지위성궤 도에 새롭게 개설하는 방송위성국의 면허신청기간 등의 공시를 목적으로 한다.
2. 주파수 2,642.5MHz
3. 신청기간 2003년 2월 상순부터 1개월 정도
4. 무선국의 무선설비 설치장소로 할 수 있는 구역의 범위 대지(對地)정지위성궤도 동경 144도 위도 경도 ±0.1도
5. 방송의 구분 (1) 국내방송(위성계에 의한 디지털 방송) (2) 초단파 방송 (3) 일반방송사 업자
6. 방송대상지역 전국
7. 면허까지의 일정(안) 2003년 3월 상순 신청 _________________ 3) 2002년 12월4일 총무성 보도자료. 위성DAB 면허신청 및 예비면허부여 일정을 발표
심사
6월 중순 이후 예비면허
무선국의 면허신청 관련 비교심사 기준 책정 및 전파법 관련 심사기준 개정에 관한 의견모집 결과
1. 일본방송협회
● 2.6GHz 대역 위성디지털 음성방송의 보급, 발전을 위해서는 시청자가 폭넓은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양한 콘텐츠 사업자가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기준안에 찬성한다.
● 특히 2.6GHz 대역 위성디지털 음성방송에서는 비상재해시의 정보전달이 한층 충실해 진다는 점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 효율적인 매체이다. 공영방송 으로서 적절한 공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2. 사단법인 일본민간방송연맹
● 2.6GHz 대역 위성디지털 음성방송의 실시는 해당방송 사업자가 한 사업자로 한정되어 복수의 방송 서비스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비교심사 기준 안에서 '그 방송의 대 상이 되는 청취자층의 폭이 보다 넓고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 공할 계획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다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NHK 또는 NHK의 ______________ 4)2003년 1월 17일 총무성 보도자료. 2002년 12월 4일 발표한 위성DAB 관련 비교심사기준 및 전파법 관계 심사기준에 대한 관계자로부터의 의견 수렴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자회사 등이 'NHK 채널' 등과 같은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방송법 제9조의 취지로 보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기해야한다.
◎ 이에 대한 총무성 입장
지적하고 있는 점은 일본 방송협회의 업무 범위에 관계되는 문제로 방송법의 취지에 비추어 구체적인 형태 등을 토대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본 방송협회가 프로그램을 공급하겠다는 명확한 의사가 없는 단계에서 해당 심사기준에 명기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앞으로 일본방송협회 혹은 자회사 등의 해당 방송 서비스에의 프로그램 공급에 관해 구체적인 요망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3. 모바일 방송주식회사
● 이번의 2.6GHz 대역 위성디지털 음성방송을 실시하는 무선국의 면허신청 심사에 관계 하는 비교심사 기준안 및 전파법 관계 심사기준의 일부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
○ 출처 : 2002년 12월 4일, 2003년 1월 17일자 일본 총무성 보도자료
○ 번역 : 김영덕(영상산업연구센터 연구원,kimyd@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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