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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69호] 일본 총무성, 매스 미디어의 집중배제원칙 완화 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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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3.02.2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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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에 대비해 지상파방송의 전반적인 방송정책을 논의중인 일본 총무성 산하의 방송정책연구회는 2003년 2월 17일 민간방송국이 파산했을 경우를 대비해 방송국간의 자본관계를 규제하고 있는 매스 미디어의 집중배제원칙의 적용 완화를 주장했다. 일본의 매스 미디어 집중배제원칙에 의하면 언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방송국간의 출자한도는 지상파 민방의 경우 동일 서비스 지역 내의 타방송국의 경우 10% 이내, 타지역 내의 방송국일 경우 20%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1개 방송국이 복수의 방송국을 소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번 일본 총무성의 매스 미디어 집중배제원칙 적용 완화 주장은 지상파 민간방송국 디지털화로 인해 지역민방이 도산할 경우를 대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본 총무성은 방송국이 파산해도 시청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된 매스 미디어의 집중배제원칙 완화의 주된 목적이라고 밝혔다. <朝日新聞 200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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