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스트리밍 테크놀로지의 발달을 기반으로 기존 라디오 방송을 대체하는 인터넷 웹캐스팅, 즉 인터넷 라디오 방송이 우후죽순처럼 생겨 왔다. 이러한 인터넷 방송국들이 청취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왔지만 이로 인해 다양한 저작권 분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이런 분쟁에 새로운 물길을 제공한 것은 1998년 제정된 '디지털시대저작권법(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이었다. 인터넷 방송국들이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에 대한 내용이 이 법률에 명시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식을 놓고는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처절한 싸움이 진행되어 왔다. 법률이 정하는 원칙대로 로열티 규정을 시행할 경우 영세한 규모인 인터넷 방송국들 대부분이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 로열티 문제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과, 현재 분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지지부진한 당사자들간 협상
인터넷 방송 로열티 문제에 대한 미 의회의 입장은, 자기들이 나서서 규정을 정하기보다는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를 도출해 오면 그것을 법률로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해 10월부터 미 음반회사들과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들 사이에 당사자간 협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워낙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뾰족한 합의를 도출해 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월 초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들과 미 음반사들 사이의 음반 로열티를 놓고 벌여온 논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이 지난 2월 6일 분쟁 당사자들을 중재 패널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결국 의회가 당사자간 협상을 비관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인터넷 라디오 업계와 음반 업계의 대표들은 3월 5일까지 로열티 지불에 관한 협상을 끝내고 그 결과를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에 보고하게 되었다.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들과 음반회사들이 이때까지 자발적으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그 결과가 올해 8월 법적 중재인들의 손에서 결정나게 될 것이다.
지난해 법정 중재인들은 3년이 넘게 인터넷 방송국들과 음반회사들 사이에서 지속되어 왔던 분쟁을 새로운 로열티 액수를 설정함으로써 잠재웠었다.
이 액수는 미국의 국회자료실(Library of Congress)에 의해 조정, 채택되어 사용되어 오다가 2002년 말에 시효가 만료되었다.
사실 이때 정해진 로열티 비율에 대해 분쟁 당사자 모두 강력한 불만을 제기했었다.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중재 과정을 경험한 양측은 더 이상의 중재 개입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든 이번에 사적 합의(private settlement)를 이루기 위해 애써왔다.
하지만 음반회사와 인터넷 방송사들 모두 무엇이 '적절한(reasonable)' 로열티 비율이냐에 대한 입장 차이가 너무나도 컸다. 결국 사적 합의는 물 건너가게 될 것 같다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우세하다.
의회가 인터넷 방송국들의 로열티 지불 문제에 대한 법률안 제정을 포기하고 일단 당사자들간 협상으로 넘긴 뒤 SoundExchange라는 로열티 수금 회사는 지난 1988년부터의 노래 사용에 대한 일괄적 로열티 지불방안으로서 각 웹 방송국에게 최소 500달러의 로열티 지급을 요청하는 안을 제기하기도 했다.
SoundExchange의 사무총장인 존 심슨(John Simson)은 "하원의 어떤 의원도 소규모 인터넷 방송국들에 대한 청구서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한 방법이 훨씬 현실적이라고 믿는다. 또한 조만간 이 문제가 상원에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SoundExchange의 제안에 대해 인터넷 방송국들은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인터넷 클래식 음악 방송인 Beethoven.com의 디렉터인 케빈 쉬빌리(Kevin Shively)는 "문제 해결을 바라는 그들의 자세가 일단 고무적이다"라고 밝혔다.
일단 외부의 시각은 협상 자체에 대해 비관적인 것으로 바뀌었지만, 미국음반산업협회, 즉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RIAA)의 대변인인 조나단 래미(Jonathan Lamy)는, 아직도 음반회사들은 사적 합의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우리는 아직도 사적 협상의 과정 중에 있으며, 이것이 잘 진행되어서 법적 중재를 피하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반면, Beethoven.com의 케빈 쉬빌리는 아직도 음반회사가 "모든 온라인 방송국이 도산하게 될 아이디어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터넷 방송국, 음반회사·연주자·가수에게도 로열티 지급 의무
1998년에 제정된 '디지털시대저작권법'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국들은 작곡가와 음악 출판사(music publisher)에게뿐만 아니라, 거기에 추가하여 음반회사와 연주자나 가수에게도 따로 로열티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미국 라디오 방송국들은 작곡가들과 음악 출판사에는 로열티를 지불하지만, 음반회사와 연주자·가수에게는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아 왔다. 기존의 방송과 인터넷 방송과의 이러한 차이는 음반회사들의 로비의 결과였다.
로열티의 비율을 정하는 업무는 미 저작권청의 감독을 받는 '저작권중재로열티심사단(Copyright Arbitration Royalty Panels, CARP)'에게 주어졌다.
CARP는 정부 밖 사적 영역의 중재인들로 구성되고, 분쟁 당사자들 - 즉, 인터넷 방송국들과 음반회사들 - 로부터 차출되는 자금으로 운영이 되게끔 되어 있다.
규모가 영세한 인터넷 방송국들은 이러한 중재 과정 자체에 대해 강력하게 불만을 제기해 왔다. 중재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중재 과정에서 번번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Webcasters Alliance의 회장인 앤 개브리엘(Ann Gabriel)은 "우리는 오래전부터 중재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통지를 했다. 하지만 문제는 중재 테이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권리를 얻는 데에 30만 불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Webcasters Alliance는 현재 300개의 중소 웹 방송국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이들의 관심 초점은 현재 의회를 상대로 중재 과정 절차 자체를 바꾸는 데 있다. 또한 같은 이유로 디지털미디어협회(Digital Media Association)의 사무총장인 조나단 파터(Jonathan Potter)도 중재 과정까지 가지 않고, 인터넷 방송국과 음반회사들 사이에 의견이 조율되어 합의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다.
파터는 "어느 시점에라도 양측간 협상이 다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미 의회의 입장
미 의회도 나름대로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해 10월, 하원은 원래 인터넷 라디오와 관련된 법률안을 투표에 부치려고 하였다.
하지만 인터넷 방송국과 음반회사측이 자체적으로 협상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통보함에 따라, 투표를 취소하였다. 당시 하원은 미 국회자료실에 의해 만들어진 인터넷 라디오 로열티 비율의 적용을 애초의 2002년 10월 대신 2003년 7월까지 미루는 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었다.
하원 다수당의 대변인인 리차드 아미(Richard Armey)는 "의회는 인터넷 방송국들을 방송 산업에서 밀어내려고 시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많은 군소 인터넷 방송국들은 음반회사의 강력한 로비를 받고 있는 상하 양원의 실제 의도를 의심해 오고 있다.
하원 법사의원회(House Judiciary Committee)의 의장인 제임스 센센브레너(James Sensenbrenner)는 의회는 분쟁 당사자들이 어떤 합의에 도달하게 되면, 그 합의 결과를 법률안으로 확정할 생각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지난해 6월 미 국회자료실의 제임스 빌링톤(James Billington)은 각 노래별로 청취자 1명당 0.07센트의 로열티를 인터넷 방송국들이 노래의 소유주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로열티 비율은 종래 법정 중재인들이 설정한 0.14센트에 비하면 절반에 불과한 것이다. 상원은 이보다 발전된 안을 상정했었다.
상원에 상정되었던 법률안에 의하면, 1년 수익이 125만 달러 미만인 인터넷 방송국들에게는 저작권청이 원래 설정하였던 0.07센트보다도 낮은 로열티를 적용하려 하였다.
수익이 125만 달러 이상인 웹 방송국들은 원래대로 0.07센트를 지불하게 되어 있었다.
인터넷 방송국들은 0.07센트 혹은 그보다 적은 로열티의 부과만으로도 자신들이 조만간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Beethoven. com, Ultimate80s.com, KPIG 등 순수 인터넷 방송국들은 청취자들에게 의회와 음반회사들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알려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새로운 안에 따라 로열티가 더 낮아지더라도 로열티를 지불해야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많은 인터넷 방송국들이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라는 것이다.
사실 많은 소규모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음반회사의 손에 놓여져 있다고 느끼고 있다.
특히나 상원마저 법률안 상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음반회사와의 협상 결과가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반면 음반회사측에서는 이 요율이 터무니없이 낮다고 항의하고 있다.
국회자료실의 빌링톤이 설정한 규정에 따르면 웹 방송국들은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수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사용료를 계산,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이 또한 웹 방송국들을 긴장시키는 내용이다.10월 초 하원을 통과한 법률에 의하면 소규모 인터넷 방송국들은 전체 수익의 8% 혹은 비용의 5%(둘 중 큰 액수로)를 인터넷 방송 로열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1988년('디지털시대저작권법'의 제정)으로부터 현재까지의 로열티 대금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다.
한편, 로열티 문제와 관련된 문제로 음반회사들은 인터넷 방송국들로 하여금 방송되는 모든 음악의 목록과 방송 시간을 문서화하여 각 음반회사에 제출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 또한 인터넷 방송국들을 긴장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에 소재하고 있는 Ultimate80s.com의 대표인 데이빗 랜디스(David Landis)는 "이러한 문서화 요구만으로도 인터넷 방송 산업은 파국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는 아직 저작권청의 의견이 어떤지 알려지고 있지 않다.
○ 참조 : Washington Post 2002. 8. 10., 10. 1., 10. 7., 10. 19., 2003. 2. 7.
○ 작성 : 김용찬(미국 통신원, yongchan@usc.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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