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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68호] 영국 VOD협회 실천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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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3.02.15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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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12월 18일 영국의 VOD 협회는 새로운 VOD 서비스 실천 강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VOD 업계는 커뮤니케이션법의 탈규제 취지에 합당한 자율규제 장치를 가동하게 될 전망이다. 영국의 문화부장관인 테사 조웰(Tessa Jowell)은 지난해 초 VOD 업계에 대해 커뮤니케이션법을 통해 VOD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철폐된 만큼, 어린이들을 보호할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편집자 주> <용어 설명> ![]() VODA 실천강령 1. 서론 1.1 VOD 제공자들은 영국 전역에 걸쳐 광범위한 고품질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헌신한다. 2. VODA와 강령 강령의 위임과 범위 2.1 이 VOD의 실천강령(강령)은 영국 내에서의 VOD 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영국 VODA 회원들의 행동을 주관한다. 2.2 VODA의 회원(회원)들은 때때로 강령의 서명자가 되며, 각 회원은 기준의 유지를 보장하며, 이 강령 내에 들어 있는 핵심 원칙(아래에 정의된)을 지켜야 한다. VODA의 회원자격은 영국 내에서 그들의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VOD 제공자들(정회원), 제휴적 기준에서, VOD 서비스가 배급되는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운영자들과 VOD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공급자들(준회원)에게 개방되어 있다. 2.3 이 강령의 적용은 모든 회원들에게 수정이나 예외가 없이 동일하며 의무로서 주어진다. VODA 위원회 2.4 회원들은 이 강령을 운영, 집행하기 위해 조정단체(VODA 위원회)를 만들어 유지해야 한다. VODA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과 강령에 따른 그 의무를 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집행체(사무국)를 만들 권한을 갖는다. 2.5 모든 회원들은 VODA 위원회와 사무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나눌 의무가 있다. 기금을 모으는 방식은 VODA 위원회의 만장일치를 필요로 한다. 2.6 VODA 위원회는 최대 11명의 위원을 가지며, 독자적인 위원장 (위원장) 1명과 회원이 아니며 VOD 서비스의 제공과는 무관하며, 가능하면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정된 2명의 개인과 각 정회원에 대한 1명의 대표자와, 4명의 정회원당 1명의 준회원들에 의하여 공동으로 임명된 대표자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2명의 독자적인 개인들은 비상근직으로 근무하며, 합의된 기간 동안 VODA에 의해 임명된다. 2.7 VODA 위원회와 그 위원들은 강령이 발효된 지 5년 이내에, VODA 위원회의 대다수가 회원과는 독립적인 개인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개인들은 VODA 서비스의 제공과는 무관해야 하고, 가능하면 최대한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그들은 비상근직으로 근무하며, 합의된 기간 동안 VODA에 의해서 임명된다. 2.8 VODA 위원회는 (a) VOD 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기준과 핵심 원칙과 VODA 실천성명서(아래에서 규정된)를 정하고 관리하며, 이 기준들과 핵심 원칙, 검토중인 VODA 실천성명서를 검토한다. (b) 강령의 준수를 보장한다. (c) 회원들과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DCMS)를 포함하여 다른 투자자들과 구체적으로는 이 기준들과 핵심 원칙, 혹은 VODA 실천성명서를, 혹은 더 전체적으로 강령을 변경하기 전에 상의하여야 한다. (d) VOD 서비스의 내용에 관한 불만을 조사하고 판결을 내리며, 강령이 위반되었을 경우 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을 추천한다. 항 8.2의 규정에 따라서, 규약의 운영은 반응적이라야만 한다―VODA 위원회는 강령의 위반에 대하여 회원들의 활동을 감시하지 않는다. (e) 영국 내의 VOD 서비스의 잠재적인 새로운 제공자들과/혹은 프로그램에 대해 VODA의 회원을 알리고 홍보하며 때로는 DCMS에 그 회원의 신원을 통고한다. (f) 고객들과 제삼자에게 VODA의 존재와 회원들의 신원, 강령의 목표와 여기에 명시된 불만처리 절차를 알리고 홍보하며, (g) 그 역할을 전반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며, 지난 12개월에 걸친 강령의 준수에 대한 논평, 회원들이 접수시키고/혹은 VODA 불만처리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불만들을 요약하는 연례보고서와 그 외의 것들을 포함하여 정기적인 간격으로 그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다. VODA 실천성명서, 방송규제법안과 강령의 변경 2.9 VODA 위원회는 때때로 모든 회원에게 영국에서의 VOD 서비스의 규정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정책진술서를 발표할 수 있다. 모든 회원들과 다른 관계자들과 적절한 상의를 거친 후에, VODA 위원회는 다수결에 의하여 그런 정책진술서를 실천성명서(VODA 실천성명서)를 채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VODA 실천성명서는 강령에 추가되며, 회원들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하여, VODA 실천성명서는 VODA의 구성, 핵심원칙, 혹은 VODA의 불만처리 절차를 개정하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2.10 VODA 실천성명서에 의해 다루어진 범위를 제외하고는, VODA는 회원들에 의한 영국 내의 VOD 서비스의 제공은 때때로 우선하는 방송규제법에 따라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서, VODA 실천성명서와 방송규제법이 상충하는 경우, VOD 실행성명서가 우선하여야 한다. 2.11 항 2.9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VODA 위원회는 VODA의 구성, 핵심 원칙과 VODA의 불만처리 절차를 포함하여 제한 없이, 때때로 강령을 회원들과 다른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이(2) 개월의 통고기간 후에 개정할 수 있다. 강령 전반과 구체적으로 핵심 원칙을 검토하는 그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VODA 위원회는 정기적인 간격으로 (i) VOD 서비스에 관한 선행하는 방송규제법의 적합성과 적용, (ii) 그러한 VOD 서비스에 대한 선행하는 고객들의 기대를 고려하여야 한다. 2.12 항 2.11에 따른 강령에 대한 어떤 변경도 VODA 위원회의 모임에서 공식적인 결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결정은, 출석하고 투표(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이는 기권을 제외한다)할 권리를 가지는 모든 회원들의 3분의 2의 수를 필요로 한다. VODA 실천성명서의 채택 혹은 강령 변경을 고려하는 경우에, 각 회원은 한(1) 표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강령과 일반법의 준수 2.13 각 회원은 강령과 항 2.9에 따라 선포된 VODA 실천성명서를 준수할 것에 동의한다. 2.14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어떤 명백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강령의 어떤 것도 이 강령이 VODA위원회가 적법성에 대해 판결을 내리거나 혹은 VOD 서비스에 대해 접근 가능한 자료의 적법성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것을 규제한다는 것을 시사하도록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불만이 그러한 자료의 적법성에 관한 것일 경우, VODA 위원회는 불만을 제기하는 자에게 관계된 자료의 VOD 제공자를 직접 접촉하도록 권고한다. 2.15 VOD 서비스는 법에 준해야 한다. 서비스는 법을 위반하는 어떤 것도 담고 있어서는 안 되며, 법이 요구하는 어떤 것도 생략해서는 안 된다. 회원들은 강령의 준수는 그들이 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 3. 정책진술서: 핵심 원칙 3.1 이 강령은 두 개의 핵심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핵심 원칙). (i) 회원들은 부적절한 자료로부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보호하려는 가입자들을 도울 의무를 인식한다. (ii) 회원들은 (a) 의미 있는 위반을 야기하거나 어떤 고객들을 혼란스럽게 할 것으로 충분히 기대되는 내용과 (b) 상업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정확하고 시의 적절하며 충분히 명백한 지도를 제공할 의무를 인식한다. 3.2 아래의 일반 규정과 VODA 위원회에 의해 선포된 실천성명서에 따라, 각 회원은 핵심 원칙을 만족시키는 가장 적절한 수단을 결정할 책임을 갖는다. 4.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호 4.1 부적절하다고 충분히 간주될 수 있는 내용을 어린이와 청소년이 시청하지 못하도록 가입자들이 원하는 경우, 가입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회원들은 합리적이고 확실하며 효과적인 접근통제장치를 실행하고 그 장치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4.2 어떤 자료가 접근통제를 할 만한 것인지를 식별하는 데 있어서, 회원들은 때때로 우선하는 방송규제법과 VODA 실천성명서를 고려하여야 한다. 4.3 가족시청시간 동안에 접근통제장치를 제공하는 것은 가입자에게 가정에서의 시청을 스스로 규제하는 상당한 정도의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은 그들의 의무가 그러한 접근통제장치를 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을 장려하는 것임을 인식한다. 가정 내에서 그러한 장치의 활용을 강요하는 것은 회원들의 의무는 아니다. 4.4 회원들은 모든 접근통제장치와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제공되는 다른 안전장치가 고객 전체와 구체적으로 가입자들에게 명백하게 정기적으로 설명이 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회원들은 그들의 VOD 서비스에서 이용 가능한 접근통제장치의 사용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활발히 가입자들과 시청자 모두에게 사용을 촉진하도록 홍보하며, 그들이 운영하는 보조장치가 그들이 지정한 접근통제장치의 사용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원하는 고객의 문의에 답하여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가입자가 적어도 18세가 되도록 보장하기 4.5 강령하에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각 회원에 의해 연령에 기초한 접근통제장치가 사용되는 경우, 그 회원은 가입자가 최소 18세의 연령임을 보장하는 적절한 수단을 실시, 적용하여야 한다. 5. 고객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의 제공 다른 집단의 보호 5.1 어떤 고객들에게 상당한 위반을 야기하거나 기분을 해칠 것으로 회원이 마땅히 간주하는 어떤 자료도 가정으로 배급이 되기 전에 고객에게 분명히 알려져야 한다. 어떤 자료가 사전 식별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회원들은 선행하는 방송규제법과 VODA 실천성명서를 때때로 고려해야 하며, 고객들에게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고객이 언제든지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와 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된 자료 5.2 회원들은 고객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한 선택 없이 가정에 정기적으로 자료를 배급한다(서비스된 자료). 이는 예를 들어, 고객들에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홍보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요금이나 프로그램의 변경을 알리기 위해, VOD 서비스에서 이용 가능한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혹은 접근통제장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행해진다. 서비스된 자료가 가족시청시간 동안에 적절한 접근통제가 없이 배급되는 경우, 회원들은 그러한 서비스된 자료가 때때로 우선하는 VODA 실천성명서와 방송규제법과 관련하여 회원에 의해 규정된 적절한 가족시청정책에 부응하는지를 확실히 한다. 서비스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5.3 회원들은 고객들이 언제든지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VOD 서비스와 거기에 포함된 내용 혹은 서비스 내에서 접근된 각 서비스 환경을 고객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회원들은 라벨링, 정보의 공고, 분류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이 고객들이 그러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광고와 광고주 5.4 광고, 광고주와 다른 상업적인 행위들은 때때로 우선하는 방송규제법과 VODA 실천성명서를 고려하여 행해져야 한다. 상업적 서비스 5.5 회원들은 적절한 노력을 기울여서 고객들이 전반적으로는 모든 상업적인 거래의 성격과, 구체적으로는 제공되는 재화 혹은 서비스의 가격, 이용 가능한 지불방식과 특정한 어떤 자료의 상태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한다. 6. 데이터의 보호와 프라이버시 6.1 회원들은 데이터의 보호에 관한 영국의 법률을 따라야 한다. 6.2 데이터 보호명부에 등록을 할 때, 모든 회원들은 그들의 신청서에 데이터가 규제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VODA는 그 정보의 잠재적 이용자임을 진술하여야 한다. 7. 불만 7.1 고객이나 제삼자(불만제기자)가 회원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에 관하여 불만을 제기하거나, 혹은 회원이 강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가 적용된다. (a) 불만이 VODA에 신고되었을 경우, 사무국은 불만제기자가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계된 회원을 직접 접촉하도록 유도한다. (b) 불만이 회원에게 제기되었을 경우, 혹은 불만제기자가 VODA에 의해서 회원에게로 보내졌을 경우, 회원은: (i) 즉시 불만제기자에게 불만의 접수를 인정하는 글을 쓰고 불만제기자 VODA의 불만처리절차를 설명하는 성명서를 제공한다; 그리고 (ii) 불만이 접수된 지 20일의 근무일 내에 불만이 처리되도록 적절한 노력을 기울인다. (c) 불만제기자가 항 7.1(B)에 명시된 시일 내에 회원에 의해 불만이 만족스럽게 처리되지 않았다고 VODA에 통지할 경우, 사무국은: (i) 불만제기자 전자우편 혹은 편지 혹은 전화로 불만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진술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ii) 접수일로부터 2일의 근무일 이내에 회원이 명시한 연락처로 불만제기자의 불만을 이송한다. 회원은 불만제기자 사무국으로부터 받은 불만의 통지를 접수한 지 10일의 근무일 이내에 직접 답을 하고, 그 답을 사무국에 그대로 알려야 한다. 7.2 항 7.1(c)에 따른 회원의 답이 전달되고 나서 적정한 기간(20일의 근무일을 넘지 않는) 내에, 불만이 VODA 위원회 혹은 불만제기자가 만족하도록 처리되지 않는 경우, VODA 위원회는(그 절대적인 재량으로) 아래에 명시된 VODA 표준 불만처리절차를 실행할 권리를 가진다. 7.3 각 회원은 VODA의 강령하에서 불만을 다루도록 위임을 받은 회원에게 단일한 장소의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8. VODA의 불만처리절차 8.1 VODA 불만처리절차에 따라 제기된 불만은 VODA 위원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VODA 위원회는 강령의 항 7과 8에 따라 VODA 위원회의 3명의 위원을 넘지 않는 수로 이루어진 소위원회(판결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데, 그 중의 한 명은 언제나 회원과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a) 불만이 제기된 회원, 혹은 (b) 특정한 불만에서 불만제기자(관계자)를 대표하는 VODA 위원회의 어떤 위원도, 그가 관련된 불만이 고려되고 결정되는 동안, 판결위원회에서 VODA 위원회의 다른 위원과 대체된다. 항 7.2와 아래의 항 8.2∼8.10에서 VODA 위원회로의 위임은 그러한 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 판결위원회로 위임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긴급절차 8.2 위원장(혹은 어떤 임명된 대표자)에게 심각하며 긴급한 구제절차를 필요로 하는 강령의 위반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무국은 VODA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서, 긴급 VODA 불만처리절차(긴급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긴급절차가 시행되는 경우: (a) 사무국은 즉시 불만을 조사하고 판결위원회에 그 조사결과를 통지한다. 긴급절차의 시행시에 그러한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원장은 즉시 판결위원회를 임명한다. (b) 판결위원회의 세 위원 모두가 긴급한 구제절차를 필요로 하는 강령의 심각한 위반이 있음이 분명하다는 데 동의를 하는 경우, 사무국은 적절한 노력을 기울여서 분명한 위반을 한 회원에게 통지를 하고 그 회원으로 하여금 즉시 분명한 위반을 시정하도록 요구한다. (c) 일단 분명한 위반이 시정이 되었으면, 사무국은 회원에게 불만과 관련된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에게 3일의 근무일 내에 사무국으로 서면으로 답을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d)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모든 적절한 정보는 단락 (b)에 언급된 통지일로부터 10일의 근무일 이내에 판결위원회에 주어져야 하며, 그 후에 판결위원회는 (조정자가 아닌 전문가로서 행동하여) 강령의 위반 유무를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어떤 관계자도 판결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불만이 토의되거나 결정되는 기간 동안 어떤 서신왕래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렇지 않으면, 판결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증거를 제공하는 목적을 제외하고는 불만의 판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각 사건은 그 자체로 고려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e) 판결위원회는 이 소조항에서 명시된 기한을 그 엄격한 적용이 불공정을 야기한다고 판단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표준 절차 8.3 항 7.2에 따라, 그리고 긴급절차가 유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국은 VODA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서 표준 VODA 불만처리절차를 다음과 같이 시행할 수 있다. (a) 사무국은 불만제기자와/혹은 회원으로부터 사건에 따라서: (i) 불만제기자의 최초의 불만과 그 불만에 관한 회원으로부터의 모든 답변; (ii) 회원이나 불만제기자에 의해 불만에 대한 사무국의 이해를 도울 것으로 생각되는 어떤 부가적인 적절한 정보를 구한다. (b) 사무국은 250파운드의 임의로 환불되지 않는 요금(집행요금)을 불만을 조사하는 행정적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집행요금은 회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c) 사무국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수단을 가지고라도 불만을 더 깊이 조사할 권리가 있으나 그렇게 할 책임은 없다. (d) 사무국은 다음(데이터 보호법하에서 허용되는 정도에 한하여)을 명시한 보고서(불만보고서)를 작성한다. (i) 불만제기자의 이름과 주소 (ii) 불만의 대상이 된 회원 혹은 회원들의 이름과 주소 (iii) 최초의 불만 (iv) 사무국에서 행한 모든 조사와 불만에 대한 문의의 결과를 밝히며, 수령한 모든 자료문서의 사본을 제시하는 사무국이 불만을 조사한 방법 (v) 불만에 관하여 사무국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정보; 그리고 (vi) 불만에 관하여 수행된 조사에서 나오는 사무국의 결론. (e) 사무국은 VODA 위원회에 직접 혹은 서면으로 가능한 빨리 불만 보고서를 제출하며, 그 후에 VODA 위원회는 강령의 위반 유무를 단독으로 결정한다. 어떤 관계자도 어떤 그러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불만이 논의되거나 결정되는 기간 동안 어떤 서신왕래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그렇지 않으면, 불만의 판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각 사건은 그 자체로 고려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결정의 통고와 항의의 시한 8.4 소조항 8.2에 의한 불만의 결정에 따라 즉시, 사무국은 VODA 위원회의 결정(VODA 판결)의 사본을, 서면으로, 불만제기자 그에 관련된 회원에게 VODA 독립항의위원회의 절차에 따른 당사자의 항의에 관한 권리의 통지(항의 통지)와 함께 제공한다. 8.5 VODA 독립항의위원회에 대한 당사자의 항의의 권리에 따라, VODA 불만처리절차에 따라 행해진 불만의 최종 결정은 VODA 위원회에 있다. 제삼자에 대한 판결/위임의 거부 8.6 VODA 위원회는 불만의 주제가 법적인 소송절차에 관한 것이거나, 혹은 불만이 서비스에 수반된 자료의 적법성에 관련된 것이거나, 혹은 VODA 위원회가 충분한 심의 후에, 불만이 경솔하거나 절차를 남용하거나 혹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불만에 대해 판결을 거부할 수 있다. VODA 위원회가 판결을 거부하는 경우, 위원회는 불만제기자에게 통보하도록 사무국에 그 논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8.7 불만이 VODA 이외의 특정한 규제단체 혹은 자기규제의 직권 영역(예를 들어, OFCOM, ISPA, ICSTIS 혹은 광고표준공사) 내에 있는 경우, 사무국 혹은 VODA 위원회는 불만을 그 단체에 회부할 수 있으나, VODA 위원회가 그 절대재량권의 행사에 있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절차에 따라 불만에 대한 판결을 진행할 수 있다. 제재 8.8 VODA 위원회가 위의 항 8.1(e)에 따라서, 어떤 회원이 강령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한 경우, VODA 위원회는 단순 다수결의 투표에 따라 모든 적절한 상황을 참작한 다음: (a) 그 회원에게 위반을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혹은 (b) 그 회원에게서 VODA 위원회가 지정한 조건으로 미래의 행동에 관하여 확약을 요구한다. 그리고/혹은 (c) 그 회원에게 확인된 불만을 야기한 문제와 관련하여 불만제기자가 그 회원에게 지불한 어떤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도 불만제기자 배상을 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혹은 (d) 그 회원에게 불만을 결정함에 있어 VODA에 초래된 집행요금에 관하여 어떤 합리적인 금액을 VODA에 배상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혹은 (e) VODA 위원회가 그 절대적 재량권의 행사로 결정하는 그러한 기간 동안 전부 혹은 일부이든 VODA에 이전에 납부한 납부금을 그 회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회원을 VODA에서 활동을 중지시킨다. 그리고/혹은 (f) (VODA 위원회가 결정하는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 문제된 회원의 신원, 위반의 성격과 적용된 어떤 제재를 포함하여 불만에 대한 최종 결정을 공표한다. 8.9 부과된 어떤 제재를 따르기를 회원이 거부하면, 그 자체가 강령의 위반에 해당한다. 8.10 판결이 있기 전에, VODA 불만처리절차가 적용된 어떤 불만의 세부사항들은 VODA에 의해 불만제기자 해당 회원에게는 기밀로 붙여져야 한다. 9. 항의 9.1 VODA 불만처리절차에 따르는 불만에 관계된 회원이나 불만제기자는 VODA의 판결에 대하여 VODA 독립항의위원회에 항의를 할 수 있다. 항의는 부록 1에 명시된 항의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9.2 VODA 독립항의위원회는 다음의 근거에 의해서만 항의를 인정하고 검토할 수 있다. (a) VODA 판결이 실제의 과실에 기초하였다. (b) VODA의 판결이 VODA 위원회의 부정확한 재량권의 행사에 의해 얻어졌다. 9.3 서면 항의가 일 개월 이내에 VODA 판결의 항의인과 항의 통지(항의절차에 규정된 바의)에 의해 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독립항의위원회에 대한 항의는 서면으로 VODA 사무국(확정된 주소)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항의는 서면으로 된 VODA 판결이 동봉되어야 하며, 신청인이 VODA로부터 받은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부록 1. VODA 독립항의위원회의 절차 1. 정의 1.1 이 문서에서 정의된 용어들은 달리 진술되지 않으면 VODA 실천 강령(제1판)(강령)에 있는 용어에 주어진 의미를 가진다. ![]() 2. VODA의 판결에 대한 항의 2.1 강령은 VODA 불만처리절차에 따라 VODA 위원회에 의해 내려진 불만의 최초의 판결(VODA 판결)에 항의할 권리를 제공한다. 항의의 권리는 아래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서, 그들이 당사자였던 VODA 불만처리절차에 따른 VODA 판결에 불만이 있는 어떤 회원이나 불만제기자라도 이용할 수 있다. 2.2 독립항의위원회는 이 절차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행해진 모든 항의를 검토해야 한다. 독립항의위원회는 아래의 단락 8에 따라 항의를 검토하도록 임명된 VODA와는 독립적인 일단의 사람들이라야 한다. 위원회는 최초의 불만에 대해 VODA 위원회가 VODA 판결을 내릴 때까지는 항의를 검토할 수 없다. 항의 2.3 독립항의위원회는 VODA 판결에 대한 항의를 다음의 근거로 심리하여야 한다. (a) VODA 판결이 실제의 과실에 기초하였다. 그리고/혹은 (b) VODA 판결이 VODA 위원회의 부정확한 재량권의 행사에 의해 내려졌다. 2.4 독립항의위원회에의 항의는 서면으로 여기로 보내져야 한다. VODA 사무국 (확정된 주소) 항의는 서면으로 된 VODA의 판결이 첨부되어야 하며, 왜 VODA 판결에 신청인이 만족하지 못하는지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 2.5 불만제기자가 (a) VODA의 판결과 (b) VODA로부터 온 독립항의위원회에 대한 항의의 권리에 대한 통지(항의 통지)를 수령한 지 일 개월 이내에 항의가 VODA 사무국에 접수되지 않으면, 독립항의위원회는 항의를 검토하지 않는다. VODA 판결과 항의 통지는 우편인 경우 발송일자, 전자우편, 팩스, 혹은 인편인 경우 발신일을 포함하여 3일의 근무일에 불만제기자가 수령한 것으로 간주된다. 3. 독립항의위원회의 절차 3.1 독립항의위원회는 위의 단락 2의 규정에 따라 사무국에 제기된 항의를 검토할 수 있다. 3.2 독립항의위원회는 항의를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불만제기자 VODA에 대해 더 깊은 조사를 할 수 있다. 3.3 독립항의위원회는 요구를 받은 지 12주 이내에 항의에 대한 최종적인 서면 결정에 도달하여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4 독립항의위원회의 회의를 위한 정족수는 3명이며, 그 회의는 비공개로 열린다. 4. 제재의 집행 4.1 위의 단락 2.5에서 2.5에 따라 독립항의위원회에 항의가 제기되는 경우, VODA 위원회의 관계된 회원에 대해 부과된 어떤 제재조처는 항의의 결과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원장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부당한 곤란을 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중의 이해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신이 든다면 어떤 제재를 중지할 재량권을 가진다. 위원장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런 문제에 관하여 VODA에 의견을 구해야 한다. 5. 독립항의위원회의 권한 5.1 독립항의위원회는 다음을 확정, 변경 혹은 무효화시킬 수 있다. (a) VODA 위원회에 의해 내려진 VODA 판결 혹은 그 일부를 확정, 변경, 혹은 무효화시키고, 온당하다고 고려하는 다른 평결로 대치한다, (b) VODA 판결 이후에 VODA 위원회에 의해 부과된 어떤 제재.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독립항의위원회는 그러한 제재가 VODA에 의해 부과가 될 수 있었다면, VODA에 의해 부과된 것보다 더 큰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c) 만약 있다면, VODA에 의해 부과된 집행요금. 6. 결정과 발표 6.1 독립항의위원회는 실행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한 서면결정을 제공해야 한다. 이 서면 결정은 VODA에 의해 발표돼야 한다. 7. 추가 항의 7.1 VODA의 절차 혹은 독립항의위원회의 절차를 통한 추가 항의는 없다. 8. 독립항의위원회의 임명 8.1 독립항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임명된다. (a) 독립항의위원회는 일(1) 인의 위원장과 4인의 평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어떤 회원이나 회원의 관계단체의 사람을 포함시킬 수 없다. (b) VODA는 독립항의위원회의 일(1) 인의 위원장과 4인의 평위원을 모집하는 업무를 맡을 임명체를 임명한다. 임명체는 회원이나 회원의 관계단체의 사람을 포함시킬 수 없으나, 임명절차 동안 VODA 위원회와 상의하여야 한다. (c) 임명체는 모집과 선정절차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며, 독립항의위원회의 적당한 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적절한 업무설명, 선정기준, 그리고 면접 과정을 만든다. (d) 임명체는 일단 독립항의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이 성공적으로 모집되면 해산하여야 한다. 8.2 독립항의위원회의 위원들은 임명체가 VODA 위원회와 상의하여 결정한 보수요율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다. 그러한 보수는 강령 항 2.5에서 2.11의 규정에 따라 사무국에 의해 집행되며 회원들이 조성하는 독립항의위원회 기금으로부터 지급된다. 8.3 독립항의위원회의 한 위원이 은퇴, 사임하거나 어떤 다른 이유로 독립항의위원회의 회원으로 계속 활동이 불가할 경우, VODA 위원회는 후임자 선정의 책임을 남아 있는 위원들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만약, 독립항의위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은퇴, 사임하거나 독립항의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VODA는 위의 단락 8.1에 따라 또 다른 임명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 번역 : 홍옥숙(성심외국어대 영어과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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