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163호] 일본, 방송행정 현황과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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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2.11.0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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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HK 일본 전국에 걸쳐 양질의 풍요로운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1950년에 설립. 3. 방송대학학원 방송을 통한 대학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1981년에 설립. 4. 일반 방송사업자 (1) 지상파 민간방송 TV 127사, 텔레비전 다중방송 단영 2사, 라디오 253사 : AM(47), FM(49), 커뮤니티 방송(156), 외국어 FM방송(4), 단파(1), 초단파 문자다중 단영 1법인(VICS) ※ 2002년 8월 말 현재. (주) AM 47사 가운데 35사는 TV 겸영사 (2) 위성방송 BS방송 사업자 : BS아날로그방송 2사(TV 1사 1채널, 라디오 1사 1채널), BS디지털방송 19사(HDTV 6사 6채널, SDTV 7사 19채널, 라디오 10사 23채널, 데이터 9사 9채널) CS방송 사업자: CS디지털방송 109사(동경 110도 CS디지털방송 제외) 동경 110도 CS디지털방송 18사(HDTV 1사 2채널, SDTV 15사 61채널, 라디오 1사 20채널, 데이터 8사 10채널), CS아날로그방송 1사(라디오) ※ 2002년 8월 말 현재 5. 케이블TV 사업자 수 : 669사(자주 방송을 실시하는 방송사업자, 2002년 3월 말 현재) Ⅱ. 지상파 방송의 현황 ① 지상파 방송은 TV, 라디오 모두 전국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② TV방송은 NHK의 2채널 외에 민간방송 4채널 이상 시청 가능한 지역은 33 都道府縣, 총 가구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1. 지상파 방송의 시청 가능 채널 수 현황 2. 기타 지상파 방송계 방송 서비스 (1) 커뮤니티 방송 지역에 밀착된 정보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방송의 개국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2년 8월 말 현재 156사가 개국, 이 가운데 4사가 문자 방송도 실시. (2) 외국어 방송 외국어에 의한 FM 방송으로서 현재 도쿄,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에서 개국. (3) 텔레비전 데이터 다중방송 TV 프로그램 연동형 인터랙티브TV 및 시청자의 PC 등에 대해 뉴스 데이터 등을 제공. 2002년 8월 말 현재 33사가 다중방송 면허를 받아 실시. Ⅲ. 위성방송 현황 ① 위성방송은 적도 상공 3만 6,000km에 위치한 정지궤도상의 위성을 사용해 실시. 일본에서는 방송위성에 의한 방송(BS방송) 외에 통신위성에 의한 방송(CS방송)이 실시되고 있다. ② CS방송은 1996년 6월부터, BS방송은 2002년 12월부터 디지털 방송을 개시. ③ 동경 110도 CS디지털 방송은 2000년 12월에 위탁 방송사업자를 인정. 2002년 3월부터 방송 개시. 1. 위성방송에 이용되고 있는 위성의 궤도 2. 위성방송의 보급현황 - BS아날로그 방송 - NHK : 1,131.8만 건(2002년 7월 말 현재) - WOWOW : 256.2만 건(2002년 8월 말 현재) - BS디지털 방송(2002년 7월 말) - BS디지털 튜너 : 66.4만 대(국내 출하 대수) - BS디지털 튜너 내장형 TV : 73.0만 대(국내 출하 대수) - CS디지털 방송(2002년 8월 말 현재) : 327.8만 건 3. CS디지털방송의 개요 스카이퍼펙TV : TV 178채널, 라디오 105채널, 데이터방송 40채널 (2001년 2월 말 현재). 유선브로드네트워크스 : 라디오 402채널, 데이터 2채널. ※ 스카이퍼펙TV는 1996년 6월 개시(J스카이B와 1996년 6월에 서비스를 개시한 퍼펙TV가 1998년 5월에 합병함에 따라 명칭 변경). ※ 디렉TV는 1997년 11월 개시. 2000년 9월에 방송 종료. ※ 유선브로드네트워크스는 2001년 5월 개시. 4. BS디지털 방송 2000년 12월 1일부터 방송개시 디지털 기술의 특성을 살린 고화질 영상과 다양한 데이터 방송 등 지금까지 없었던 고도의 방송 서비스를 실현. 5. 동경 110도 CS디지털 방송 2000년 10월 BS와 동일 궤도상(동경 110도)에 CS(N-SAT-110)를 발사. 해당 위성을 이용한 방송은 BS와 공용 수신기로 수신이 가능. 41사가 위탁방송 업무를 신청했고, 2000년 12월에 위탁방송 사업자 18사를 결정. 2002년 4월부터 디지털 방송의 특성을 살린 고기능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방송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개시. Ⅳ. 케이블TV 현황 케이블TV(자주방송을 실시하는 방송국)는 순조롭게 보급되고 있으며 2001년 말 현재 1,303만 가구에, 보급률은 27.1%. 케이블TV의 대용량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증가. 앞으로 케이블TV는 지역의 정보통신 인프라로 발전할 전망. 1. 케이블TV 가입 세대 - 2001년 3월 말 1,048만 가구(총 가구의 22.1%) 2. 사업자 수 - 케이블TV(자주 방송을 실시하는 방송) 사업자 : 669사 (2001년 말 현재) 3. 케이블TV의 풀 서비스화 - 제1종 전기통신사업 허가를 받은 케이블TV 사업자 : 281사 인터넷 접속을 개시한 사업자 : 270사(2002년 7월 말 현재) 인터넷 접속 서비스 이용자 : 171만(2002년 7월 말 현재) Ⅴ. 방송의 디지털화 추진 - 방송의 디지털화는 채널의 다양화, 화질의 고품질화, 기능의 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도입. - 일본에서도 1996년 6월부터 위성디지털 다채널 방송이 개시되었으며, 프로그램·서비스 면에서 아날로그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방송이 실시되고 있음. - 앞으로 위성방송, 케이블TV, 지상파 방송간에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조기에 디지털로 이행하는 것이 방송행정의 최우선 과제. 1) 디지털화의 의의 ① 채널의 다양화에 따른 신규 방송사업자 진출 확대 ② 프로그램, 서비스 내용 다양화로 시청자의 선택폭 확대 ③ 통신 컴퓨터와의 연계에 따른 방송 서비스의 고도화 등 2) 디지털 전환 일정 ※ 2011년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 Ⅵ. 방송의 건전한 발달 방송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시청자 및 청소년 대책에 대한 정책을 추진. 자막방송을 비롯한 일본의 시청각 장애자 대상 방송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의 확충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실시. 1. 시청자 보호 ① 정정방송제도 충실(1995년 방송법 개정) ② 방송 프로그램 심의기관의 강화(1997년 방송법 개정) 2. 시청각 장애자 대상 방송의 충실 ① 자막 프로그램·해설 프로그램에 관한 면허제도 개선(1997년 법 개정) ② 자막 프로그램 등의 제작에 대한 조성제도의 신설(1993년)·확충(1997년) ③ 자막방송 보급 목표의 책정(1997년 11월) ④ 방송·통신의 융합이 진행되는 디지털 시대를 내다본 자막 확충을 추진하기 위해 '차세대 자막연구회' 개최(2001년 9월∼2002년 4월) ⑤ 자막방송의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방송사업자가 작성한 자막방송 확충 계획의 진행관리를 실시(2001년 10월∼) 3. 방송과 인권 등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NHK와 민간방송연맹을 설치 모체로 한 권리침해에 대한 고충대응기관. ② 1997년 6월 업무 개시. 2002년 8월 말까지 8사안에 대해 심리했고 견해·권고를 방송사업자에 통지 및 공표. 4. 방송 분야에서의 시청자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① 청소년과 방송에 관한 조사연구회 개최(1998년 5월∼12월) 청소년 대상 방송 프로그램의 충실, 미디어 리터러시의 향상, 제3자 기관 등의 활용, 방송시간대의 배려 등 방송 분야에서의 청소년 대응책에 대해 제언. ② 청소년과 방송에 관한 전문가 회합 개최(1999년 1월∼6월) 상기 조사연구회의 보고를 토대로 우정성(당시), NHK, 민간방송연맹이 공동으로 개최. 상기 조사연구회의 각 제언 항목에 대해 각자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 ③ 방송 분야에서의 청소년과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조사연구회를 개최(1999년 11월∼2000년 6월) ④ 미디어 리터러시 교재 개발 및 대출(2000년 8월∼) 5. 방송과 청소년에 관한 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방송사업자의 자주 기관인 '방송 프로그램 향상협의회' 내에 설치. ② 방송과 청소년에 관한 시청자로부터의 의견 심의, 심의결과 및 방송사업자의 대응 등에 대한 공표 및 조사연구 실시. ③ 2000년 4월 기능 개시. 2000년 11월, 버라이어티 계열 2프로그램에 대한 견해 공표 2001년에는 2,299명으로부터 2,493건의 의견 접수. Ⅶ. 콘텐츠의 충실 e-Japan 전략이 지향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국가 실현'을 위해 브로드밴드 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콘텐츠 유통시장 형성이 과제. 방송 프로그램을 비롯한 콘텐츠의 충실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실시하고 민간의 주체적인 대응을 지원. 1. 브로드밴드 콘텐츠의 제작·유통 촉진 브로드밴드 콘텐츠의 제작·유통에 대해 민간 주도의 시장 창출을 위한 환경정비 및 전략적으로 중요한 콘텐츠 유통의 보완·강화 차원에서 추진해 e-Japan 전략의 조기 실현을 꾀함(2002년 예산 : 약 26억엔). ① 저작권 클리어랜스의 시스템 개발·실증 방송 프로그램을 비롯한 브로드밴드 콘텐츠를 권리자와 이용자가 안전하고 확실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의 정비를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저작권 등의 클리어랜스 시스템의 개발·실증을 실시. ② 브로드밴드 콘텐츠 유통기술의 개발·실증 방송 프로그램 등의 대용량 영상 디지털 콘텐츠가 고속 인터넷망에서 안정적으로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브로드밴드 콘텐츠 유통기술에 관한 시스템 개발·실증 실시. ③ 교육용 콘텐츠 유통 촉진 플랫폼의 개발·실증 학교를 대상으로 한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보급이 진행되는 가운데 네트워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교육의 정보화가 추진되도록 시큐리티의 확보, 인증·과금, 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의 개발·실증 실시. 2.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① 방송 프로그램 제작설비 등의 디지털화 지원 방송 프로그램 제작 설비 등의 디지털 전화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조치를 정비[세제 및 재정투자(1998년∼), 무이자·저리융자 및 채무보증(1999년∼)]. ② 오키나와 고도 콘텐츠 창조 시스템 개발사업(멀티미디어 모델 스튜디오)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고화질 영상으로 효율적으로 제작 가능한 고도의 전기통신 시스템 연구개발에 대해 오키나와현에서 집중적으로 실시(1999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 : 9억 엔). 3. 방송 프로그램의 보존을 위한 연구개발 ① 방송 프로그램 라이브러리의 디지털 네트워크화 우수한 방송 프로그램을 수집·보존하는 방송 프로그램 라이브 러리의 디지털화 추진과 동시 이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상호 검색·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1998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 : 20억 엔). ② 대용량 아카이브 활용형 방송 프로그램 제작 기반 기술의 연구 개발(1998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 30억 엔). Ⅷ. 방송의 해외진출 위성의 보급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TV방송(영상국제방송)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상국제방송은 일본으로부터의 정보 발신력 강화, 해외와의 교류 촉진에 큰 의의를 지닌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1. 일본으로부터의 TV방송 프로그램 발신 1994년 방송법 개정에 따라 영상국제방송이 실시 가능해지는 등 해외로 프로그램을 발신하는 사업을 촉진. NHK의 영상국제방송의 경우, 1998년 10월부터 방송 서비스 영역을 거의 전세계로 확대했고, 1999년 10월부터는 이하의 C밴드를 24시간화. ≪NHK≫ - 영상국제방송 - C밴드 아시아·태평양 : 1일 24시간(1998년 4월 개시) 기타 지역 : 1일 24시간(1998년 10월 개시) - Ku밴드 북미 : 1일 평균 약 7시간(1995년 4월 개시) 유럽 : 1일 평균 약 7시간(1995년 4월 개시) - 프로그램 공급(모두 C밴드) 아시아·태평양 : 1일 24시간(1995년 4월 개시) 남·북미 : 1일 24시간(1996년 9월 개시) 러시아/동유럽/중동/북아프리카 : 1일 24시간(1998년 4월 개시) 2. 방송 프로그램의 해외진출 (재)방송프로그램 국제교류센터(JAMCO)를 통한 방송 프로그램 번역사업 조성(2002년 예산 총무성 보조금 6,500만 엔)에 따라 일본의 교육 프로그램 등을 해외에 다수 제공. ㅇ번역 : 김영덕(영상산업연구센터 연구원, kimyd@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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