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영방송계의 2003년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2003년 예산안은 공영 텔레비전 방송사 France T l vision의 France 2, France 3, France 5 세 개 채널을 비롯하여, 프랑스/독일 합작 문화 채널 Arte France, 국립 시청각 연구소 INA의 예산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문화부가 발표한 예산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 정신
1. 프로그램 발전
2003년 공영방송 기구의 예산은 영상물 제작 활성화를 근본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France 2와 France 3의 영상물 제작 투자 의무 비율은 계속 인상 책정될 계획이다. 각 방송사의 총매출액에 의거하야 규정되는 이 의무 투자액은 2003년의 경우 0.5%씩 인상 조정되어, France 2와 Frnace 3은 각각 채널 매출액의 19%를 영상물 제작비로 재투자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참고로, 민영방송인 TF 1와 M6의 영상물 의무 투자비는 총매출액의 16%, 18%로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로 책정되고 있다.
2. 방송활동 현대화
더불어, 새 예산은 공영방송 기구가 디지털 기술 도입을 비롯한 방송 기술, 업무 및 구조 현대화를 위한 투자를 계속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대표적 경우로, Radio France는 내부 채널인 France Inter의 디지털 스튜디오 설비에 착수하게 된다.
3. 재정 운영의 공명성
정부는, 국가와 공영방송 기구 간에 체결되는 '활동 목표 및 내역 계약서(이하 활동 계약서로 표기)'의 이용을 통해, 공영방송 기구의 활동 전략의 향방을 명시함으로써 재원 운영 내용의 투명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공식 활동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방송사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발전 투자 내역을 감독할 계획이다.
기구별 예산 운용
1. Frnace T l vision 그룹
공영방송계의 2003년 예산은 25억 3,840만 유로(euro) ― 세금 포함액 26억 6,378만 유로 ― 로, 이는 올해 예산보다 2% 증가한 액수이다. 2003년 예산액은 공영방송 전체 분야 재원의 77%를 차지하는 액수로, 2002년에 비해 0.2% 증가된 것이다. 이는 공영방송의 유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2003년 예산은 France T l vision과 Arte France, INA가 각각 국가와 체결한 활동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하는 재원으로 이용된다. 방송 기관의 활동 계약서는 방송기구의 업무와 공공 주주로서 정부의 요구를 연결하는 기준 자료가 된다. 기술적 요인으로 인해 활동 계약서의 실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 사업은 해당 방송사와의 합의를 통해 조만간 해결책을 강구하게 된다.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 사업 진척이 늦어지면서 남은 비용뿐 아니라 내년도 증대 재원 역시 기존 채널의 프로그램 편성에 이용으로 사용 목적을 변경하게 된다. 공영방송사 및 Arte France의 2002년 활동 계약서에 의하면, 공공 재원이 증대되는 경우 이를 모두 지상파 디지털 사업에 투자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번 해에 증대되는 재원을 지상파 디지털 사업용으로 이용하여야 하지만, 새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까닭에 증대 자금을 기존 채널의 프로그램 발전용으로 용도 변경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공영방송사의 경우는, 2%의 증대 재원과 더불어 홀딩 등 구조 조정의 결과 절약된 경비를 내년도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에, France 2, France 3, France 5는 예상보다 빠른 방송 내용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대된 예산은 주로 프로그램 및 영상물 제작을 위해 쓰여질 계획이다.
결국, 2003년의 공영방송사는, 광고 시장의 성장 정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금년보다 3% 가까운 자금을 내년도 예산으로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2. Arte France
광고 삽입이 없는 채널 Arte France에도 금년보다 많은 액수의 예산이 부과되었다. 2003년 Arte France의 예산 증가폭은 다른 공영 채널의 예산보다 높은 폭으로 증대되고 있다. 이는, 프랑스/독일 합작의 문화 채널의 고유한 위상에 대한 정부의 평가를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Arte France 역시 지상파 디지털 사업의 일시적 유예로 인해 남은 비용을 내년도 예산의 일부로 배정받아 채널의 씀씀이에 여유를 더하고 있다. 올해보다 3% 증가된 Arte France의 예산은 활동 계약서 내용의 실행, 특히 프로그램 발전에 이용되게 된다.
3. INA
지상파 디지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INA의 예산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2000년 이래 사업 내용의 집중화를 추구해 온 INA의 2003년 예산 정책은 '안정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INA는 '아카이브 구축' 및 '방송인력 교육'이라는 두 가지 사업에 주력하면서 균형 있는 재원 운영을 추진하게 된다.
4. RFI, Radio France, RFO
아직 활동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국제 방송 RFI와 공영 라디오 방송사 Radio France, 해외 프랑스령 방송 RFO의 예산은 전년도 활동 계약서를 참고로 책정되었다. 정부는 빠른 시기 내에 이들 방송사의 방송 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세부 내역
1. 시청료 징수액 21억 420만 유로
내년도 예산 증대는 시청료의 인상에 기대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다.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더하지 않기 위해 시청료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2003년 시청료는 컬러 TV의 경우 116.50유로, 흑백 TV의 경우 74.31유로로 유지된다.
내년도 시청료 예상 징수액은 21억 420만 유로로, 이는 금년보다 2.6% 증대된 액수이다. 시청률 현상유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징수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시청료 납부 인구의 증가를 계산한 결과이다. 이제까지의 경우를 볼 때, 시청료는 납세 인구 증가와 더불어 꾸준히 증대되어 왔다. 게다가 2003년에는 시청료 면세 대상에 대한 철저한 재심사에 따라 면세 인구가 감소할 전망이어서 이에 따른 부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시청료 수익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다.
2. 기납 시청료 잔액 3,998만 유로
2001년과 2002년 2년 동안 예산안에 책정된 것보다 많은 시청료가 징수되었던 관계로, 이 초과 징수액 또한 내년도 예산으로 이용되게 된다.
3. 국가 보조금 4억 4,923만 유로
2000년 8월 1일 개정 방송법에 따르면, 공영방송이 장기적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청료 면제액을 국가가 대신 납부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2003년 국가 보조 시청료 액수는 4억 4,923만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4. 특별 예산 7,037만 유로
이 밖에, 1% 인상된 국제 방송 RFI를 위한 외무부 특별 예산 7,037만 유로가 공영방송 재원에 포함되게 된다.
5. 광고 수익 7억 6,429만 유로
2003년 예상되는 광고 시장의 정체를 참작하여 광고 재원은 현상태로 유지된다. 광고 수익으로 대표되는 방송사의 자체 수익은 전체 방송 재원의 23%를 지원할 예정이다. 2003년 예상되는 광고 수익액 7억 6,429만 유로는 2002년보다 1.5% 증가된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증대된 시청료 수익과 공공 서비스용 세액을 적극적으로 이용, 광고 방영 시간을 억제함으로써 공영방송 편집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예산 정책에 따른 개혁
국가와 공영방송 기구는 공공 서비스 분야의 강화에 필요한 개혁을 추구할 의무를 공유한다. 이에 정부는 다음 세 가지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 중이다.
1. 공영방송의 의무 명시
정부는 공영방송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문가를 임용, 각 분야별 연구를 위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Catherine Cl ment 보고서는 공영방송의 문화, 교육 프로그램 공급 상황을 진단하고 이의 발전책을 제안하게 된다. Bandine Krigel 보고서는 공영 및 사영 방송을 통틀어 프랑스 텔레비전에 나타난 폭력성을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 중이다.
2. 기술 발전
정부는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의 성공적 시작과 영속적 발전을 위한 경제적, 법적, 기술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에, 국무총리는 Michel Boyon에게 공영방송이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 분야에서 수행하여야 할 역할을 규정할 임무를 위임한 바 있다.
3. 영속적 재정 정책 추구
국무총리와 문화부 장관은, 공영방송 기구와 모든 관련 기관을 소집하여 공영방송 재정 및 구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다. 시청료 개혁안은 그 첫 논의 사항으로 예정돼 있다.
ㅇ참조 : 프랑스 문화부 10월 공식 자료
ㅇ작성 : 오소영(프랑스 통신원, soyouoh@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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