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165호] 영국, 라디오 해적방송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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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2.12.1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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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민영라디오사업자협회(CRCA)는 불법해적방송의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CRCA는 이의 일환으로 최근 드들리(Dudley) 지역에서 불법해적방송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 두 개의 라디오방송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하기 위해 법정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CRCA는 이를 위해 Eversheds를 법정소송 대리인으로 위촉했다. 그 동안 영국의 해적라디오방송에 대한 규제는 벌금 200파운드에 방송장비압수 등 경미한 조치만 취하는 데 그쳐 장비가 압수되더라도 곧바로 해적방송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CRCA는 앞으로 해적방송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방송사업자를 인신구속하는 등 보다 강력한 규제를 입법화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Guardian 200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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