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164호]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 계획 수정안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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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2.12.03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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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을 거듭하던 프랑스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 계획이 마침내 기착점을 제시하고 나섰다. 지난 집권당이던 사회당 정부가 초안했던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 사업은 기술적 문제, 사업자 후보 등록 및 선정 문제 등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진척이 늦어진 데다가, 기획 초기부터 우파의 비난을 면치 못했던 안건이었던 까닭에, 우파 연합의 집권과 동시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기획안이다.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 사업을 기획하면서 사회당 정부가 내세운 청사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케이블이나 위성 방송처럼 전체 서비스가 유료로 공급되는 디지털텔레비전과 달리, '무료 서비스'와 '유료 서비스'를 적절히 조화된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디지털 기술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둘째, 채널 선정에 있어 공영방송에게 특혜를 줌으로써, 지상파 디지털을 공영방송 성장의 2차 기반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파 정당측에서는 공영방송에 대한 특혜는 자유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정책이며, 위성방송이 날로 발전하는 현실에서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내세워, 지상파 디지털 사업의 무의미함을 주장해 왔다. 특히, 올 초 우파 연합이 집권당이 되면서부터는 공영방송의 존망 여부가 논의되기까지 했던 터라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실현은 불투명하기 짝이 없는 것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미셸 브와이용(Michel Boyon)의 보고서는 지상파 디지털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관건이 되는 자료로 방송계와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브와이용 보고서는, 지상파 디지털 사업에 대해, '이미 착수된 계획을 중도 하차시킬 수는 없는 일'이며 '새 방송 기술이 이전 정부의 지나친 포부에서 기획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꼭 나쁜 결과를 낼 것이라는 확신도 없는' 데다가, '적잖은 기업들이 지상파 디지털방송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계획을 포기하기보다는 수정하는 방향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성공 조건 미셸 브와이용은 신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다음 여섯 가지 조건을 강조하며,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되기 이전에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 흥미로운 프로그램 공급 :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신규 채널을 대거 임용함으로써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유료 서비스와 무료 서비스 사이의 균형 있는 공급을 추구하여 유료·무료 프로그램 모두가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대중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모든 채널은 한날 한시에 방송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하며, 공명정대한 재정 운영을 위해 재정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기술적 문제의 해결 : 디지털 송수신 기술을 재점검, 재정비하여 만일의 기술적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송신 주파수의 정비는 지상파 방송 활동의 경쟁 시대를 여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주파수 공급자간의 경쟁 법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수신 가정의 기술적 장애 사항은 근본적으로 수상기 차원에서 해결한다. 그 밖의 문제점은 디지털 수신 안테나 설치 사업자에게 위임한다. 수신 분야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재정비 공사 발주 및 이행의 감독은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 수신 장비 공급 사업자 선정 : 지상파 디지털방송 수신을 위한 해독기의 가격은 평균 150유로 이하로 조절하며, 디지털 해독 장비가 내재된 텔레비전 수상기의 경우, 일반 수상기보다 150∼250유로가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된다. 디지털 해독 내장 수상기의 초기 모델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동시에 수신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더불어, 현재 국가별로 다르게 구성된 송수신 기술을 통일하여 수상기 제작에 있어 국제 공용의 모델을 구상하는 작업도 요망되는 사항이다. ◈ 효과적 분배 체계 마련 : 신기술 방송의 공급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가능한 한 다양한 분배업자를 통한 방송 공급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프로그램 제작자나 편성업자와 무관한 위상을 지닌 독립 분배업자가 자유로운 경쟁 체제 속에서 가입자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분배 시장의 최대한 개방이 요구된다. 역동적 공급을 위해, 모든 분배업자는 목표 시청자에 따라 차별화된 부케(다발) 공급을 구성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A 분배자는 중장년 시청자들이 선호할 만한 채널을 묶어 부케로 만들고, B 분배자는 주부 시청자들 위주의 부케를 엮는 식이다. 만약의 경우, 정부와 방송위원회가 단일 분배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독점체제의 폐단을 방지할 만한 '분배 활동 지침'을 규정, 적용한다. ◈ 프랑스 영상산업 발전 :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은, 프랑스 영상물 최소 방영 비율을 규정한 쿼터제를 통한 제작물의 양적 증가와는 달리, 다양한 프로그램 공급, 자유로운 채널 경쟁을 발판으로 영상물 '질적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영상물 제작자들은,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의 출범과 더불어 장르의 다각화, 신설 포맷의 개발, 다른 유럽 국가와의 경쟁, 질적 차원에서 영상산업 활성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광고 시간 규정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에게도 광고 화면 이용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다양한 제작 재원을 확보, 제작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상물 제작 및 방영에 관한 시청률을 장기적 안목으로 점진 측정함으로써 창조적 제작을 장려하고 비인기 장르였던 지역 프로그램, 유소년 프로그램 제작을 활성화하는 것도 고려할 사항이다. ◈ 조절 및 조정 기구 정착 : 지상파 디지털 사업의 방향을 전반적으로 관리, 조절할 기구를 마련한다. 이 기구는 국가 기구이되 공권력에서 자유로운 위상을 지니게 된다. 국가의 역할 브와이용 보고서는 신규 방송 사업의 발족에 있어서 국가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동반자적 역할'로 정의하고 있다. 미디어 재벌 방지법 및 경쟁위원회가 정한 법률의 적용 여부를 감시하는 데 그치는 '숨은 조절자'나, 반대로 모든 계획을 앞장서 통솔하는 '지휘자'가 아닌, '시장경쟁의 원리를 그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동반자'로서 국가가 수행할 임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주파수 재정비 첫 단계 재정 지원(지상파 디지털방송이 시작된 이후의 재정은 신규 사업자들의 수익에서 각출한다) ◈ 공공 서비스에 합당한 지상파 디지털 공영방송 콘텐츠 결정 ◈ 방송위원회(CSA)와 해당 정부 부처가 참가하는 법적 고문기구 마련 ◈ 아날로그 방송의 점차적 중단 주도(디지털텔레비전 수상기의 보급 정도와 지상파 디지털방송 파급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결정한다. 아날로그방송 중단 날짜의 구체적 결정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수신하는 시점에 결정한다) 지상파 디지털 콘텐츠 브와이용 보고서 발표에 이어 프랑스 방송위원회는 10월 23일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채널의 최종 명단을 공표했다. 방송위원회가 제시한 신설 매체의 채널 명단에 따르면, 신설 매체의 방송은 34개 채널로 구성될 예정이다. 66개 후보 중 선택된 34개 채널은, 유료 채널과 무료 채널의 동등한 비중을 추구하는 한편, 기존의 미디어 대기업보다는 중소 규모 방송사업자를 선호하는 이념 아래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과 위성 방송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구가하고 있는 RTL9가 최종 심사에서 탈락된 사실은 미디어 대기업을 견제하고자 하는 방송위원회의 의지를 증명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NRJ나 Lagard re, Path , AB Groupe 등, 신설 매체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등은 하나같이 중간 규모의 사업체로 알려진 기업들이다. 16개 무료 채널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 디지털 채널은 8개의 공영 채널과 8개의 민영 채널로, 주로 전문 채널이 아닌 일반 채널로 구성된다. 무료 방송될 일반 채널 가운데 공영 채널은 France T l vision 그룹의 6개 채널 ― France 2, France 3, France 5, 3개 신규 채널 ― 과 불·독 합작 채널 Arte, 국회 채널 등이다. 민영 채널로서 무료 방송될 채널은 2대 민영 채널인 TF1과 M6를 비롯하여, NT1(AB Groupe), TMC(Path ), Direct 8(Bollor ) 등으로, 특히 Bollor M dias 그룹의 Direct 8 채널은 지상파 디지털 환경의 새로운 얼굴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신규 그룹의 채널은 하루 13∼14시간의 생방송을 통해 통념을 깨는 다각적 방송을 시도할 것이라고 편성 정책을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음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 편성으로 일반 채널과 전문 채널의 성격을 절충할 NRJ TV(NRJ)와 음악 전문 채널 M6 Music(M6), i-MCM(Lagard re) 등이 무료로 공급될 예정이다. 15개 유료 채널 유료 지상파 디지털 채널에서 가장 많은 채널권을 얻은 기업은 Canal Plus로, Canal Plus 그룹은 일반 채널 Canal Plus 외에 정보 전문 채널 i-T l vision, 영화 전문 채널 Cin -cin mas, 스포츠 전문 채널 Sport Plus 등, 4개의 유료 지상파 채널을 방영하게 된다. 이외의 유료 채널로는, 제1민영방송 그룹인 TF1의 스포츠 채널 Eurosport와 정보 전문 채널 LCI, Lagard re 그룹의 교양 채널 Match TV와 어린이 채널 Canal J, Path 그룹의 요리 전문 채널 Cuisine TV, 코미디 전문 채널 Com die, TF1과 M6의 합작 채널 TF6를 위시하여, Paris Premi re, TPS Star, Plan te, AB1 등이 선정되었다. 단, 이 가운데, Cuisine TV와 Com die는 하나의 채널을 공동 이용하게 되므로, 전체적으로 15개의 유료 채널이 14개의 주파수를 이용하게 되는 셈이다. ㅇ참조 : Michel Boyon 보고서 2002. 10. 19. Le Monde 2002. 10. 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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