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160호] 주요국 인터넷 보급 현황 및 정책 동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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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2.09.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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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의 인터넷 보급 현황 이번 EC 회담에서 채택된 'eEurope 2005'는 'eEurope 2002' 프로젝트에서 한 단계 발전된 것으로 광대역 서비스를 위한 하부 구조를 확산함으로써 안전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행동강령이라 할 수 있다. 'eEurope 2005' 계획에 의하면 2005년까지 유럽은 정부·교육·보건 면에서 온라인 공중 서비스를 보유하게 되며, 고속 인터넷을 통한 경쟁력 있는 가격과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역동적인 이비지니스 환경을 지니게 된다. 유럽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현상은 2001년 한 해 동안 오스트리아와 영국을 제외하고 모든 유럽 지역에서 DSL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무선 인터넷의 강국인 핀란드, 스웨덴과 오프라인 경제 강국인 영국, 독일이 광대역 서비스를 통해 통합될 경우 미국보다 거대한 시장을 소유하게 되고, 향후 인터넷 비즈니스에 있어서 세계를 주도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럽에서 DSL의 비율이 전체 인터넷 환경의 50%를 넘는 국가는 7개 국가에 지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DSL의 보급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문제는 EC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종래형 네트워크 사업자가 DSL에 순순히 시장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DSL 보급은 가격 등 정책적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유럽의 경제적 환경 역시 케이블 사업자로 하여금 보급 확산을 다시 점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케이블 역시 막대한 투자 없이는 이론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커버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기 때문이다. 1) 프랑스의 인터넷 보급 현황 및 시장 동향 프랑스는 유럽 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사업자인 프랑스 텔레콤(FT)을 소유하고 있지만, 광대역 서비스 가입자 수는 비교적 적다. 2001년 말 현재 전체 인구의 1%만이 광대역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광대역 서비스 가입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것은 개인 가입자들이 사용하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 기능(요소)의 언번들화가 지연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프랑스 텔레콤이 DSL 사업을 시작한 것은 1999년이지만, 개별 가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 5월에 이르러서야 가능하였다. 프랑스 텔레콤의 서비스가 지연되는 동안 대부분의 경쟁사들이 DSL 사업을 포기하였고, FT의 최대 경쟁자인 Cegetel이 2001년 5월에서야 비로소 ADSL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아직까지도 언번들화 진행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로 하여금 광대역 서비스의 하부 구조를 확충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확충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작년 말까지 가입자는 43만에 이르렀고, 지난 4월 이 숫자는 52만으로 증가하였다. 프랑스 텔레콤만을 놓고 볼 때, 작년 말까지 ADSL 가용 가입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66%까지 증가하였다. 올해 말까지 프랑스 텔레콤은 이 수치를 76%로 늘리고, 2005년까지 전체 인구의 84%가 ADSL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브로드밴드 서비스 이외에도 프랑스 텔레콤은 케이블 시장에서 25%, 케이블 모뎀 시장에서 24%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프랑스의 케이블 모뎀의 가입자 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40%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 독일의 인터넷 보급 현황 및 시장 동향 가입자 수만을 놓고 볼 때, 독일은 유럽시장에서 가장 높은 고속 인터넷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2002년 상반기 기준으로 약 270만 명이 고속 서비스에 가입하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 대비 가입자 비율은 2001년 말까지 2.8%에 불과해, 유럽 19개국 중 6위에 그친다. 독일에서도 언번들링이 문제되고는 있으나, 유럽에서 가장 먼저 언번들화에 착수한 것이 도이치 텔레콤(DT)이었다. 독일에서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 3개사에 이르지만, 이 중 DT의 시장 지배율이 약 93%에 이른다. DT는 독일의 케이블 시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쌍방향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색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독일 전역에서 고속 케이블 서비스에 가입이 가능한 지역은 30개 시도에 부과하다. 또한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한 75만 가구 중 3만 가구가 케이블 모템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다. 3) 영국의 인터넷 보급 현황 및 시장 동향 지난 3월 영국은 3,000만 파운드를 투자하여 영국 내 광대역 서비스 확산을 장려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4월에는 유럽 내에서 가장 가입비가 높았던 브리티시 텔레콤(BT)이 DSL 도매 가격을 월 30파운드(약 46$)에서 14.75파운드로 인하하였다. 소매가 역시 40파운드에서 29.99파운드로 인하하였다. 이 가격은 유럽 시장 내 평균 가격인 60유로(약 58$)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이다. 이러한 파격적인 가격 인하 전략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상당히 저조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광대역 서비스 가입율을 올리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해석된다.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가입자들의 구매 의사는 약 10% 정도 향상되는 데 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BT는 앞으로 일주일에 약 1만 5,000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한 분기당 약 18만 명의 가입자를 증가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에 따르면 2006년까지 500만 명의 광대역 서비스 가입자를 확보하게 된다. 영국에서 광대역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는 BT 이외에도 Telewest와 NTL이 있다. 이 두 회사는 케이블 운영자이며, 최근 케이블 텔레비전 가입자 감소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NTL의 경우 2002년 1/4분기 동안 총 7만 6,000명이 케이블 가입자를 상실하였다. 반면에 이 두 회사의 광대역 서비스 가입자들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elewest측의 보고에 따르면 6월 10일 현재 16만 9,000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NTL은 6월 11일 현재 25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두 회사의 자체적인 분석이 정확한 것일 경우 각 사가 1분기당 약 5만 4,000명과 8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였음을 의미하므로 증가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추세에 의하면, 2002년 2/4분기까지 영국은 73만 6,000명의 광대역 서비스 가입자를 확보하게 되며, 전체 인구 비율로 추산할 경우 보급률이 약 1.2%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3/4분기가 되면 가입자 수가 약 1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영국의 광대역 서비스 보급은 유럽 선진국의 속도에 비해 상당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2001년 동안 영국의 광대역 서비스 보급률이 약 780%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6개 서유럽 국가들 중에서 영국의 보급률은 14위에 그쳤었다. 이번에 발표된 가격 하락 정책에 의해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영국은 인터넷 보급률 하위국의 오명을 조만간 벗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일본의 인터넷 보급 현황 일본은 2001년 1월에 'e-Japan' 전략을 계획, 2005년까지 고속 인터넷 가입 세대를 3,000만까지 확보하고, 초고속 인터넷 가입 세대를 1,000만까지 확보하기 위한 환경을 정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2002년 4월에는 국제 정보 유통을 일본 주도의 아시아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세계 정보 거점화 계획을 제시했다. 더욱이 이번 9월에는 일본 정부가 차세대 인터넷 보급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는 '21세기 인터넷 정책 방향'을 발표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수천억 엔 규모의 관련 시장을 2010년까지는 170조 엔 규모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아시아의 인터넷 맹주로 부상한다는 구상이다. 일본이 이와 같이 민관이 총력을 기울여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타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e-Japan'이 추진되는 기간에 일본은 인구 대비 인터넷 보급률 국가 순위에서 16위로 밀려나기도 했다. 2001년도 인터넷 이용자 증가율도 기대 밖으로 저조하여 19%에 그쳤으며, 인구 대비 가입자 비율은 44 % 증가된 것에 그쳤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빠른 기술혁신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본의 인터넷 보급률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DSL, 광섬유, FWA, 케이블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요금 역시 여타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지난 2002년 4월 말 일본의 DSL의 가입자는 약 269만으로 집계됨으로써 1년 사이에 2,000%의 증가를 이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블 가입자 역시 153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일본과 관련된 적지 않은 보고서가 주목하고 있는 점은 모바일 대국인 일본이 앞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사업의 핵심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세계의 정보 거점화 계획'을 통해 일본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이기도 하다. 무선 인터넷의 유료 서비스는 앞으로 광대역 환경의 새로운 수익 모델로 주목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일본의 성장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확산의 의미 및 문제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는 인터넷이 가져올 공적 영역에 대한 환상과 수용자 주권 확장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었다. 빠르게 확산되던 인터넷으로 인해 조만간 똘똘해진 텔레비전을 통해 상호작용적 텍스트를 감상하고, '전화를 보고 텔레비전을 받기 위해 바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프로그램의 방송 시간에 맞춰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전화기로 전화하고 있다. 인터넷의 보급은 이제까지 존재했던 어떤 전자제품의 보급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기대에 못 미치는 보급률과 증가율 둔화에 맞서 각국은 경쟁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진 각국이 인터넷 보급에 전력 투자하는 이유는 최근의 경제 불황 타계책의 일환으로 차세대 핵심 시장인 인터넷 시장에 기대를 걸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브로드밴드 확산은 정부의 강제가 아닌 시장 세력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한 하부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과 동일한 규모의 예산이 초고속 접속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를 위해서도 배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콘텐츠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욕구가 그리 강해지지 않을 것이며,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용자들은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한 고비용을 감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인 것이다. 특히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메일 서비스이며, 이메일 서비스만을 위해서 이용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며 초고속 인터넷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다. 영국의 초고속 인터넷 이용료가 50% 이상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 의사는 10%만이 상승된 사실은 하부구조 구축에 열중하고 있는 정부와 사업자에 던지는 경고성 메시지인 것이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 확대는 공공 서비스 확대 및 이비지니스 환경 구축 등 다양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초고속 인터넷의 최종 소비자는 결국 개인 소비자이며, 이들의 입장에서 초고속 인터넷의 가입은 지불 가격에 상응하는 콘텐츠의 제공이 담보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초고속 인터넷 사업 역시 대부분의 방송 산업에 관한 논의가 귀결되고 있는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콘텐츠에 관한 논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국제 경제 환경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 인터넷 광고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관심은 저하되고 있으며, 광대역 서비스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광고 수입의 증가를 기록한 업체는 드문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소비자 직불에 의존하고 있는 케이블, 위성 등 유료 텔레비전 산업이 무료 서비스되는 지상파 텔레비전 산업에 밀려 예상보다 부진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초고속 인터넷 보급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배제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초고속 인터넷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합한 콘텐츠 제공을 위한 투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들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현재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최고인 9%이며, 전체 인터넷 보급률은 5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초고속 인터넷 품질보장제(SLA)'를 빠르면 9월 중순부터 본격 실시할 전망이다. 콘텐츠의 질과 무관하게 홈페이지의 속도가 최저 보장 속도에 이르지 못하면 이용 요금을 규제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물론 보편적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속도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제는 외면적인 포장보다는 실속에 관심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 시장의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콘텐츠가 보강되어야 할 것이며, 비디오 메일 등 대체 관계의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초고속 서비스의 핵심은 결국 소비자 직불의 유료 서비스가 될 것이고, 이에 대한 투자는 인터넷 강국의 면모를 이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ㅇ참조 : Broadband Markets 2002. 7. 5./ TV International 2002. 8. 16./ Multichannel News 2002. 4./ www.fcc.gov/ www.kisdi.re.kr/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 /http://edu.ihd.or.kr ㅇ작성 : 정윤경(영상산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yoon@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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