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159호] 일본 총무성,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면허방침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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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2.09.06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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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발표한 방송보급기본계획에 대한 구체화 일본 총무성은 작년 지상파 텔레비전의 디지털화에 관한 제도개선과 함께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은 HDTV를 중심으로 일정 기간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송에서 같은 콘텐츠를 동시에 방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보급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면허방침(안)은 작년의 방송보급기본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면허 주체와 디지털 방송의 내용을 아날로그 방송으로도 동시 재전송하는 비율 등이 명기되었다. - 면허 주체는 지상파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에 한정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의 면허에 관한 기본요건으로서 우선 면허의 주체는 지상파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에 한정되었으며,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국은 ① 기존의 지상파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의 프로그램 대부분을 포함한 방송일 것, ② HDTV 텔레비전 방송을 포함한 방송을 할 것(HDTV의 기본적인 방송 이미지는 〔표 1〕 참조)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기존 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전환을 명기했다. 면허방침(안)에서는 HDTV를 기본 방송으로 하고 1세그멘트를 이용한 이동체 대상의 서비스를 보완방송으로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구체적인 서비스 예도 제시되었다. 〔표 1〕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의 HDTV 방송 이미지 * 아날로그 방송의 재전송 지상파 아날로그 텔레비전에서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에의 전환에 따른 면허 부여에는 매스 미디어의 집중배제원칙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도 명기됐다. 또한 지상파 디지털 방송은 디지털 수신기 보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지상파 디지털 방송에서 서비스되는 방송내용을 아날로그 수신 세대에도 재전송을 하게 된다. 이러한 디지털 방송의 아날로그 동시 재전송 비율은 방송시간의 2/3 이상으로 HDTV방송은 1주일 방송시간의 50% 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1주일분의 프로그램 중 교육은 10% 이상, 교양은 20% 이상을 편성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조화원칙도 아날로그 방송과 같이 적용한다. - 면허신청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면허신청은 關東(간토), 中京(추우케), 近畿(긴키)의 광역국은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로 지상파 디지털 방송국의 면허신청대상의 구분 및 신청기간은 〔표 2〕와 같다. 〔표 2〕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의 면허신청 대상국 구분 및 신청기간
새로운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의 면허 유효기간은 전파법 시 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방송국의 면허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로 정해졌다.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면허는 올 11월부터 면허신청을 받을 예정이지만 광역권의 경우 디지털 방송 내용을 아날로그로 재전송하기 위한 아날로그·아날로그 주파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전체적인 주파수의 할당이 예상보다 늦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電波監理審議會에서는 방송용 주파수 사용계획의 변경안을 마련해 아날로그·아날로그 주파수 변경국의 주파수를 확보하고 광역권의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의 중계국의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하기로 했다. 광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용의 주파수 할당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해 기존의 계획안을 백지화하고 3년 이내에 재할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방송보급기본계획을 변경해 이제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NHK의 關東 지역 로컬 방송을 일부 허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바라키縣을 關東의 광역권에서 제외시켜 이 지역에서 NHK가 로컬을 하는 NHK의 로컬 방송국 증설안도 추진된다. 중계국의 증설과 시청각 장애자의 배려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의 보급과 관련해 이번 안에서 중점적으로 배려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된 점은 중계국의 증설과 시청각 장애자의 배려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송보급기본계획의 규정에 따라 지상파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으로부터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신국 신청시 원칙적으로 방송용 주파수 사용계획에 거론된 중계국의 건설 계획(가령, 중계국의 수가 많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은 방송 대상 지역 내 세대의 70% 이상을 커버할 수 있도록 중계국을 건설하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지상파 아날로그 텔레비전이 종료되는 2011년까지 가능한 한 빠른 단계에 기존의 지상파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의 방송 지역과 동등한 정도의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방송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중계국의 증설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자막방송, 해설방송 등의 시청각 장애자, 고령자를 배려한 방송 프로그램을 가능한 한 많이 편성하도록 한다. 또한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보급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으로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의 정확한 수신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정보를 송신하는 서비스(전 방송사업자에게 필요한 공통의 정보를 특정 방송사업자가 대표해 송신하는 일명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방송사업자의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의 면허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수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인 ①시청자에게 방송사업자를 식별시키기 위해 텔레비전 화면에 표시하는 방송사업자의 로고에 관한 정보, ② 엔지니어링 서비스 실시의 고지에 관한 정보, ③ 엔지니어링 서비스(수신장치의 소프트웨어 기능 갱신, 프로그램 배열 정보에 관한 정보, 방송용 주파수에 관한 정보), ④ 기타 방송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수신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을 특정 방송사업자가 전 방송사업자를 대표해 면허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길이 열렸다. 시청자들의 정보 격차와 주파수 할당 문제는 미결로 남아 총무성이 발표한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국의 면허방침(안)은 HDTV의 방송 비율과 디지털과 아날로그 방송의 동시 재전송 비율을 명기했다는 점에서 작년의 방송보급기본계획과 관련규정의 개정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면허방침(안)은 지상파 방송과 관련해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도 노출시키고 있다. 〔표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HDTV 방송 이미지는 일정 시간대는 HDTV를 방송하고 일정 시간대는 SDTV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총무성의 생각이다. 이러한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의 방송 운영안은 아날로그 수신기로 디지털 방송을 재전송받는 시청자들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 있는 것이다. 2011년까지는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과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은 기본적으로 70% 이상을 재전송해야 한다는 것이 면허 갱신의 요건으로 제시되었지만, 무료 방송인 민방과는 달리 수신료로 운영되는 NHK의 경우 〔표 1〕과 같은 HDTV 방송 이미지는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의 NHK 시청자와 지상파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의 NHK 시청자간의 정보 격차를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만약 수신료가 같다고 가정하면 NHK의 아날로그 시청자를 부당히 차별한다는 불만을 살 가능성도 높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가장 골칫거리인 주파수 할당이 광역권 이외에서는 백지화되고 금후 3년 이내에 재할당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정에는 주파수 할당을 위한 문제해결의 시간을 벌자는 것이 배경에 작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주파수 할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명시된 로컬 지역의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의 시작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3년이라는 기간 내에 주파수의 혼잡도가 세계 최고라는 일본의 주파수 문제를 해결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든다. 결국 가장 논란이 되어왔던 주파수 문제가 미루어진 채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의 시행만을 전제로 한 것이 이번 면허방침이라고 보여진다. ㅇ참조 : 일본 총무성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의 개시를 위한 關係省令 등의 정비에 관한 의견모집 ― 일본 총무성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국의 면허방침(안)〕 2002. 8. 7. 보도자료 민간방송 2002. 8. 13. ㅇ작성 : 김경환(일본 통신원, k-kim@sophia.a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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