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153호] 프랑스 방송위원회 선거 기간 중 시민 단체 채널 방영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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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2.06.14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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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방송위원회 CSA는 대통령 선거에 이어 국회위원 선거 방송 기간 중 모든 종류의 단체, 협회(associative)가 운영하는 텔레비전 방송을 금지하였다. 방송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이들 시민 단체 텔레비전 방송의 내용을 일일이 분석,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방송위원회측은, 이들 시민 단체는 뚜렷한 정치적 성향 때문에 선거 방송의 제일 원칙인 공정성을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일시적인 방송 금지 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부터 방송 휴지 기간에 들어선 시민 단체 텔레비전들이 방송위원회의 결정에 적잖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시민 단체 텔레비전 채널로는 가장 큰 규모를 지닌 Zalea TV의 경우 지난 5월 1일 '현재 (극우파가 득세한) 정치 상황이 처한 위기를 감안'하여 방송 금지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시민 단체 TV 방송사들은 "극우파의 득세라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진 데에는 전국 대상의 텔레비전 방송사들의 책임이 크다."고 비난하며, "이들 대규모 방송사의 횡포(?)에 대적할 시민 단체 채널의 방송을 금지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덧붙이고 있다. 시민 단체 TV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 공식 문서를 통해, '선거 방송 기간 중 Zalea TV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시민 단체 TV 방송을 금지한다.'는 사실을 재차 명시함으로써, 2001년 가을 정립한 선거 방송 원칙을 고수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많은 시민 단체 TV가 방송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선거 기간 중 방송 활동을 감행하고 있다. Zalea TV는 얼마 전 극우파 유권자들의 참모습과 극우파 당수 르펜(Le Pen)에게 고문을 당했던 알제리인들의 증언에 관한 르포를 '몰래' 방영했다. 방송위원회는 시민 단체들의 이러한 지하 방송 운동을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눈감아 주고 있다. 단, 방송위원회측은 시민 단체들의 활동이 논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은근히 자제를 부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엄연한 침해'를 주장하는 시민 단체 TV와 '공정한 선거 방송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일시적인 금지일 뿐'이라는 방송위원회의 항변이 대립된 상태에서 프랑스 방송계는 선거방송법의 재해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에서 활동 중인 대표적 시민 단체 TV로는, 파리 지역의 T l Bocal(1995년 창설)과 Zalea TV(2000년 창설), Protis TV와 Primitivi(이상 마르세유 지방), Canal Plus(리옹 지역), Canal Ti Zef(브레스트 지역), Sans Canal Fixe(투르 지역), TV Bruits(툴루즈 지역) 등이 있다. 〔Le Monde 2002.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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