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156호] 일본 총무성, 지상파 디지털화 관련 행동계획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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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2.07.23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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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의 '브로드밴드 시대에 있어서 방송의 미래상에 관한 간담회'는 2002년 6월 20일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 추진을 위한 행동계획 등을 담은 '議論의 中間整理(案)'를 발표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中間整理(案)에서는 방송·통신의 사회적 기능 및 관계를 재정리하고, 지상파 방송, 위성 방송에 관한 매스미디어 집중 배제 원칙을 재검토하는 내용은 물론, 디지털화에 따른 시청자의 이익과 방송문화라는 새로운 관점에서의 디지털화를 논의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와 관련해서는 "IT 전략상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국가의 전략으로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방송사업자, 전자업계 등과도 연계를 추진해야 한다."라는 제언과 함께 관계자들의 행동계획을 책정할 것도 요구했다. '議論의 中間整理(案)'의 내용 '브로드밴드 시대에 있어서 방송의 미래상에 관한 간담회 議論의 中間整理(案)'는 ① 방송의 미래에 관해서는 브로드밴드의 보급 및 방송의 디지털화의 진전을 전망, 5∼10년 후를 상정한 검토가 적당하다. ② 브로드밴드화, 방송의 디지털화 진전을 2대 기본 축으로 해서 도출된 주요 과제를 현시점에서 방향성을 제시한다. ③ 국민, 시청자의 이익·利便性·안전성을 중요시하고, 국민이 기술혁신을 반영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3개의 기본적인 시점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위의 시각에 입각해 '브로드밴드 시대에 있어서 방송의 미래상에 관한 간담회 議論의 中間整理(案)'에서 제기된 논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논점 1의 방송 및 통신의 관계, 역할의 재정리에서는 "브로드밴드화, 방송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소멸하거나 동일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에게 있어 방송과 통신의 사회적 기능 및 양자의 관계, 역할의 재정의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에 대해 4개의 기본방침을 제시했다. ① 방송과 통신은 국민에게 있어 사회적 기능을 근본적으로 달리하는 것으로, 금후 5∼10년 사이에 그러한 구분이 완전히 없어진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논점 2의 신시대에 어울리는 방송사업환경의 재구축에서는 다미디어, 다채널화가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 점점 방송사업자의 경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예견되므로, 장기적으로는 각 방송 미디어의 위상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방송사업환경의 재구축을 통해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 시청자의 요청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서비스를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금후의 각 방송 미디어의 역할 및 위상 설정을 고려해 가며 앞으로 진전이 예상되는 방송사업자 간의 연대 등에 유연하게 대등 가능한 체제와 장래의 기술혁신을 시야에 넣은 제도 구분의 수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송사업환경의 재구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한 분야로서는 각 방송 미디어의 역할 및 위상 설정, 매스미디어의 집중 배제 원칙, 위성 방송의 위상, 디지털 방송의 방송면허제도 등이 앞으로의 방송환경변화에 따라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논점 3의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에의 대응에서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에 관해서는 국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것을 전제로 IT 시대의 기반이며 국가의 중요정책으로서 명확한 위치를 부여하고 추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지상파의 디지털화는 국민이 IT 사회에 참여하는 기반이자 정보가전 등의 산업 활성화의 기폭제로서도 IT 전략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보다 많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가 전략 목표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방송사업자, 가전 메이커 등과 연계해 추진하도록 한다라는 기본방침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4월 미국의 FCC가 발표한 행동계획 책정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는 내용의 행동계획을 일본에서도 책정할 것을 제언했다. 더불어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 추진을 위한 환경정비의 일환으로서 ① 전자 지방자치단체와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연계를 추진, ② 디지털 디바인드의 해소, ③케이블 텔레비전의 디지털화를 추진(디지털화를 위한 사업자간의 합병 및 통합 허용,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디지털화 지원정책의 도입) 등을 지적했다. 논점 4의 우수한 콘텐츠 확보에서는 국민 생활의 문화적인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 인재 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침을 제시하고 4개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했다. 우선 기본적인 대응 방침으로서는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국민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시점으로부터 우수한 콘텐츠의 제작, 유통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과, 콘텐츠의 제작에 관여하는 인재 육성을 촉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으로서는 ① 우수한 콘텐츠의 제작·유통촉진(저작권 처리 룰의 확립, 콘텐츠의 교육 이용 촉진, 우수한 콘텐츠 지원을 위한 민간 기금 설립), ② 유해정보에의 대처(브로드밴드의 유해 영상정보 배급에 대한 사회적인 규제의 검토), ③ 인재 육성의 촉진(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인재 연수사업 촉진), ④ 우수한 콘텐츠에 의한 문화수준 향상(교육 프로그램 비율의 향상 등 방송 프로그램의 충실을 통한 국민의 지식, 능력, 국가 문화수준의 향상을 도모)의 4개 항목을 제시했다. 논점 5의 시청자 중시의 대응에서는 국민, 시청자의 이익·利便性·안전성을 우선시하고, 국민과 시청자의 관계를 더욱 중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본방침과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했다. 우선 기본방침에서는 시청자를 배려한 서비스의 전개와 시청자 자신이 미디어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스스로 취사 선택해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시청자 중시의 대응책으로서는 ① 디지털 방송에 관한 국민 홍보 강화, ② 디지털 방송과 관련한 프라이버시의 보호 촉진, ③ 시청자를 고려한 이용하기 쉬운 단말기의 개발 및 기기의 안전성 확보, ④ 시청자를 고려한 방송 서비스 충실(고령자 및 장애자를 배려한 방송 서비스의 실현, 국제교류 및 재주 외국인을 고려한 방송 서비스 실현), ⑤ 시청자를 고려한 방송 콘텐츠 제공, ⑥ 미디어 리테러시의 향상 등의 6개 항목을 제시했다. '議論의 中間整理(案)'의 의의 지금까지 일본 방송의 디지털화와 관련한 논의는 대부분이 경제적 시각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브로드밴드 시대에 있어서 방송의 미래상에 관한 간담회 議論의 中間整理(案)'는 기존의 논의에서 언급이 되지 않았던 새로운 시점에서의 방송 디지털화의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시청자의 이익과 미디어 리테러시의 향상, 우수한 콘텐츠의 향상이라는 일견 당연하고 진부한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 있는 논의를 방송의 디지털화를 눈앞에 둔 이 시점에 다시 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점의 대두는 내부적으로는 방송계, 특히 방송의 디지털화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지상파 민방에 대해 더 이상 디지털화의 필요성을 방송업계와 경제의 논리만으로는 설득하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누구도 거부하기 힘든 국민의 이익이라는 절대 명제를 꺼내들어 지상파 민방에게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 첫번째 목적으로 보인다. 논점 제기의 또 다른 목적의 하나는 유럽의 각국에서 디지털화를 선행한 뒤 미디어업계의 재편의 과정에서 거대 미디어 기업의 연이은 도산과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디지털화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논점(왜, 누구를 위한 디지털화인가라는 논의)은 무엇인가를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적으로, 일본의 경우 과다한 디지털화의 장밋빛 환상을 방송계가 가지고 정부에서도 뒤떨어진 IT 산업 육성이라는 미명 아래 방송의 디지털화를 기정 사실화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방송계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디지털화를 하나의 대세로 받아들이고, 디지털화로 인한 새로운 이익 창출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시켜 온 점도 부정하기 힘들다. 즉, 정부와 방송업계의 논리만 존재하는 가운데 정작 디지털화의 가장 큰 이익 당사자인 국민, 시청자가 배제되어 온 것이다. 이번 '브로드밴드 시대에 있어서 방송의 미래상에 관한 간담회 議論의 中間整理(案)'는 시청자의 시점 및 방송문화의 시점에서 방송의 디지털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ㅇ참조 : 일본 총무성 브로드밴드 시대에 있어 방송의 미래상에 관한 간담회 '브로드밴드 시대에 있어서 방송의 미래상에 관한 간담회 議論의 中間整理(案)', 2002년 7월. / 일본 총무성 브로드밴드 시대에 있어 방송의 미래상에 관한 간담회, 제1회 의사 요지(2001. 11. 28.), 제2회 의사 요지(2002. 1. 30.), 제3회 의사 요지(2002. 3. 27.), 제4회 의사 요지(2002. 5. 29.) 민간방송 2002. 7. 3. ㅇ작성 : 김경환(일본 통신원, k-kim@sophia.a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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