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100호] 소송으로 비화된 Net TV와 기존 방송사들의 영역 다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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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2.10.1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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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출범한 인터넷 TV 방송사 iCraveTV가 미국과 캐나다의 기존 방 송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iCraveTV 사건은 전파를 통해 방송 신호를 전달하는 전통적인 TV 방송사와 웹사이트를 통해 TV 프로그램 을 전달하는 온라인 미디어 간의 필연적인 충돌을 예상케 하는 서곡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의 발단과 진행 과정 그리고 관련 업계에 미친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과연 Net TV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기존 방송사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등 을 알아보기로 한다. 미국과 캐나다 17개 방송사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iCraveTV.com 등장 지난 11월 30일, 캐나다 토론토에 소재한 TVRadio Now가 운영하는 iCraveTV.com이 웹방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캐나다와 미국의 17개 방 송사 프로그램을 24시간 내내 웹을 통해 전송하는 이 Net TV는 방송 을 시작하자마자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 자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을 무단으로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캐나다 방송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것이다. 이 방송사들은 iCraveTV에게 12월 6일까지 운영을 중 지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iCraveTV측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은 전혀 없다며 운영 중지 요구를 거 절했다. 이처럼 극단적인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던 와중에서 미국의 TV 방 송사들도 iCraveTV와의 법적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iCraveTV가 제 공하는 프로그램의 원 소유주인 이 방송사들은 12월 둘째 주까지 Net TV가 웹방송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미 식축구리그(NFL) 역시 웹방송이 계속된다면 게임당 10만 달러의 저작 권 페널티를 물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온라인을 통한 TV 프로그램의 재송신 문제는 이미 지난 11월 에 미국 의회에서 논의되었었다. 당시 하원에서는 Net TV의 프로그램 재송신을 금지하려 했지만, Yahoo와 America Online 같은 대형 온라 인 회사들의 로비로 인해 통과 일보직전에서 무산된 바 있다. 국경을 초월한 미국-캐나다 방송사 연합과 온라인 미디어 기업의 선두주자인 iCraveTV 간의 소송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여전히 불확실한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법적인 정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iCraveTV, 캐나다와 미국은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법이 다르다 고 주장 iCraveTV는 프로그램 재송신에 있어 캐나다와 미국은 매우 다른 입 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달리, 캐나다 저작권법에서는 원 방송사와 동시에 신호를 내보내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차단하고 들 어오지 않는 한, 프로그램 제작업체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제3 자가 TV 신호를 재송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문제가 발 생할 경우,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 사후 배상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다. 따라서 iCraveTV의 전무인 윌리엄 크레이그(William Craig)는 "우 리는 이 규정이 매우 명쾌하다고 생각한다. 전혀 복잡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법에는 전송기술에 대한 차별을 두고 있지 않기 때 문에, 케이블이나 위성TV회사가 공식적으로 TV 신호를 이용하듯이 웹 방송사도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iCraveTV는 미국 방송사와의 법적인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 캐 나다 국민들만을 대상으로 이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이 사이트의 이 용자는 캐나다 지역 코드를 입력시켜야만 하고,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 을시 받게 될 벌칙들이 기재된 서너 페이지에 이르는 규정에 동의해야 만 한다. 하지만 일단 이러한 장애물들을 뛰어넘기만 하면, 미국이나 다른 외국에서 [Seinfeld]나 [Simpsons] 같은 프로그램들에 접속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는 아무런 기술적 장치가 없다. 한마디로 허점투성 이인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불완전한 스크린 장치보다도 캐나다와 미국의 방송 사들이 정작 우려하고 있는 것은 Net TV가 '웹 프레임'을 행하고 있다 는 사실이다. 웹 프레임이란 한 사이트가 다른 사이트의 내용 주위를 자신의 광고로 감싸는 웹 기술을 뜻한다. 따라서 Net TV가 재송신하 는 TV 프로그램 하단에 자사의 배너 광고를 입힘으로써 명백히 불법적 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캐나다 TV 방송사와 프로그램 제작업체들이 웹 방송사 와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캐나다방송인협회 (CAB)는 iCraveTV와의 소송을 염두에 둔 듯, 회원사들에게 온라인 TV 사이트가 끼친 손해들을 상세히 기재한 서류를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iCraveTV의 크레이그 전무는 캐나다저작권협회에게 이 문제 에 대한 답변을 부탁했고, 방송사측과의 계약이 타결되는 즉시 저작권 료를 소급하여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매체 기술이 등장하면 항상 기존 매체들의 거센 반발과 견 제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다가 뉴미디어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영향력 을 지니게 되면 기존 미디어들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공존을 취 하거나 아예 군소 미디어로 전락하게 된다. 과연 웹방송은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을지, 그리하여 기존 TV 방송사들과 어떤 식의 관계를 맺 게 될 지 주의 깊게 두고 볼 일이다. ㅇ 참조 : http://www.iCrave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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