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100호] 인터넷 규제, 필요성은 인정, 방법에는 국가별로 이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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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2.10.1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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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에 걸쳐 파리에서 전세계 74개국의 규제기구 대표 250명이 참여한 세계규제기구 대표자 회의(Sommet mondial des r gulateurs)가 열려, '과연 인터넷을 규제하여야 하는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두고 열띤 토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인터넷의 규제에 관한 의견들을 나누며 네트워크상의 내용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에서는 공유된 견해를 가졌지만, 그 방법상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5개 대륙 74개국에서 온 규제기구 대표들은 프랑스의 CSA의 위원장인 에르베 부르쥬와 캐나다의 CRTC의 위원장 프랑소와즈 베르트랑의 주도로 열린 이 회합에서 '새로운 서비스인 인터넷의 사용과 접근의 국제적인 사회적 부조화'에 대해 토의하였다. 유럽의회 시청각 정치·문화·교육 담당관인 비비안 리딩(Viviane Reding)은 "규제의 문제에서 어떤 전달(transport) 방식은 컨텐츠의 접근조차도 조건 지운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컨텐츠에 관련되는 것과 전달에 관련되는 문제를 분리하기 위한 합의가 도출되었다."고 말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그녀가 담당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반면 카트린 트로트망 프랑스 문화·커뮤니케이션부 장관은 "자동 규제(autor gulation) 혹은 공동 규제(cor gulation), 이 두 가지 방식은 미래에 새로운 조직으로 업무 수행 능력과 방법이 변화하게 될 CSA의 업무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 자동 규제와 규제 법제화(reglementation)와 공동 규제 사이에서 서로 다른 여러 나라의 기구들은 분명한 최선의 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그 의도가 변질될 것이 우려되는 아동성애(p dophile) 문제나 폭력, 인종 차별, '사이버 범죄' 문제 등은 중재자들로 하여금 인터넷의 발전에 발목을 잡지 않으면서도 이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는 데 상당한 장애물이 되었다. 중재자들 중의 다수는 통제의 방법을 확정하기 전에 이런 현상들을 장시간 지켜보는 것을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인터넷 문제가 국제적인 차원으로 번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법제화 문제 때문에 범죄와 비행, 개인적인 사생활의 보호, 저작권 문제들이 교묘히 법망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다. 인터넷 교육을 통한 자동 규제 방법 자동 규제의 지지자들은 이제까지 잊고 있던 인터넷 교육을 통한 규제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규제를 포기한 캐나다의 경우, 부모와 아동들이 인터넷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기 위한 학교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들은 그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을 보호하고 정보의 진실을 추구하면서 인터넷을 항해할 수 있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교육-미디어의 공동 책임자인 얀 다르시(Jan d'Arcy)는 설명한다. 싱가포르도 "열쇠는 부모들의 교육이다."라며 매우 비슷한 분석을 하고 있다. 자동 규제와 법제화 사이에서 일각에서는 인터넷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법을 설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인터넷 사용의 부정적인 경우를 드러내야 하며 이를 공적으로 토론해야 하고, 아울러 국제적인 법을 통해 사람들이 원치 않는 것을 분별해 내야 하며,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과는 충분한지, 사실에 참조를 하였는지를 확인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독일의 규제 조직인 DLM의 위원장인 노르베르 쉬나이더(Norbert Schneider)는 말한다. 평점과 검열의 시스템은 역시 통제의 양식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이는 정부와 사업자, 경찰의 업무를 통합하여 1996년에 설립된 영국의 인터넷 감시 재단(Internet Watch Fundation)에 의해 채택된 방법이다. "하지만 우리는 국제적인 환경에서 효과적이지 못하다. 검열 시스템만이라도 국제적이어야 한다."라며 이 재단의 이사장인 데이빗 케어(David Kerr)는 아쉬워했다. 다른 사람들은 검열의 기준과 그것을 현실화하는 수단, 그것의 투명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등의 문제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역시 검열의 소프트웨어 문제에서 제기되었다. 규제의 법제화(r glementation)에 대해서 레바논이 가장 복잡한 규제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들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용 규칙과 국제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서로 다른 규칙을 가지고 있다. "비록 이 두 기관이 서로 구별되는 성질을 가질지라도 국제적인 기관은 국내 지역적인 기관에 일종의 참조 기관으로 작용한다."라고 나세르 캔딜(Nasser Candil) 레바논 IBA 회장은 설명했다. 인터넷 공동 규제 방안 공동 규제의 지지자인 호주의 경우는 2000년 1월부터 규제기구가 작동하게 될 것인데, 3가지 영역으로 나누었다. "우선 개별적인 올바른 사용법에 관한 규제 영역, 전체 컨텐츠에 대한 상호의 관심을 인식하도록 해주는 공공의 규제 영역, 교육에 대해 정부와 산업체가 서로 공유하는 부분에 관한 규제 영역이다."라고 호주의 ABA(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의 위원장인 Gareth Grainger가 설명하였다. 스위스에서는 스위스 정보 사회 계획(ISPS, Information Society Project Switzerland)이 정부에 의해 도입되었는데, 그 목적이 '소비자로서 인터넷을 올바르게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인터넷상의 서로 다른 시도들을 진작시키고 연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네트워크의 범죄적인 사용을 구분해 내기 위해 노심초사하던 인터넷 접속 제공자들은 자동 규제의 방법도 시도하고 있다. 11개국이 결성한 Euro ISPA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접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핫라인을 설치하였다. 법률적인 고려를 통해서, 기술적인 경험을 통해서, 정치적인 장치를 통해서도 묘안을 도출할 수 없었던 이번 모임의 참석자들은 마지막으로 프랑스 CNRS의 연구 책임자인 도미니크 올통(Dominique Wolton)으로부터 "인간은 인포메이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은 매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들은 온라인 시장은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사회는 만들 수 없다."라는 사회학적 교훈을 듣는 것으로 이번 회합을 마무리하였다. 프랑스인들의 인터넷 규제에 관한 인식 조사 인터넷 규제와 관련하여 CSA에서는 프랑스인들의 인터넷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프랑스 사람 대부분은 인터넷은 문화(81%), 정보(85%), 교육(76%) 부문에서의 진보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인터넷 사용자들인 경우는 더욱더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대로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에 대하여 10명 중 9명의 부모들이 포르노그래피나 폭력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사이트에 접속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1%가 이것을 '절대적으로 근절해야 할 위험'으로 간주하였고, 인터넷 이용자들은 48%만이 이렇게 응답하였다. 게다가 68%의 응답자가 공적인 힘을 사용하여 '매우 엄격한 방법'으로 이런 상황을 통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이런 통계는 CSA가 주관하고 Mediangles이 참여하여 10월 12일부터 11월 5일 사이에 15세 이상의 일반인 응답자 7,043명을 대상으로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ㅇ 참조 : Le Monde '99.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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