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에서 운영되는 해외 OTT의 지역콘텐츠 지원 의무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는 2024년 6월 4일, 캐나다에서 운영하는 해외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OTT) 매출액의 5%를 지역콘텐츠 기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무 발표

해당 법안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적용 대상은 캐나다 방송사와 제휴하지 않고 연간 2,500만 달러 이상을 캐나다에서 벌어들이는 해외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 자국 방송 시스템과 캐나다 콘텐츠의 발전을 위한 법안

이번 법안은 지난해 발효된 캐나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자국내 방송국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는 ‘온라인 스트리밍 법(Online Streaming Act)’에 기초한 최초의 규제이며 이로인해 연간 약 2억 캐나다 달러의 자금이 조달될 것으로 예상

CRTC는 “전통적인 텔레비전 및 라디오 서비스의 이용이 감소가 자금과 같은 기존 정책 및 규제의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쳤기에 조달된 자금은 지역 TV 및 라디오, 원주민 콘텐츠(Indigenous content), 프랑스어 콘텐츠 등을 제작하는데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힘

■ 해당 법안을 두고 캐나다 내에서 찬반 논쟁 이어져

캐나다 문화유산부 장관 파스칼 세인트 옹즈(Pascale St-Onge)는 “모아진 기금들은 캐나다 창작물에 재투자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

캐나다 영화 협회(MPA)는 “이미 해외 스튜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들은 매년 67억 달러 이상을 캐나다에서 콘텐츠 제작에 사용하고 있기에 이는 해외 OTT들이 캐나다 미디어 산업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

한편, 디지털미디어협회(DMA) CEO 그레이엄 데이비스(Graham Davies)는 “이번 법안으로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의 주요 사용자인 젊은 캐나다인들의 경제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스트리밍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