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사업

□ 사업계획

ㅇ CT R&D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사업화 촉진 등 문화기술 R&D 기반조성과 성과제고를 위한 전문기관 지원과 문화기술연구주관기관의 안정적 연구 활동 지원

ㅇ 문화기업 주도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지역기업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제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

□ 소관부처

ㅇ 문화체육관광부(019) - 문화 및 관광(060) - 문화예술(061)
- 콘텐츠산업 육성(1200) -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1234)

□ 근거 법령 및 지원근거

ㅇ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5조(기술개발의 촉진)

□ 세부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항 목	자금조달 세부내역	예산규모
정부출연금	ㅇ정액지원 88,190	88,190

2.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사업

□ 사업계획

ㅇ 새로운 저작권 이용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기술 개발로, 신뢰성 있는 저작물 유통환경 마련 및 콘텐츠산업 발전 유도

□ 소관부처

ㅇ 문화체육관광부(019) - 문화 및 관광(060) - 문화예술(061)
-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1300) -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1333)

□ 근거 법령 및 지원근거

ㅇ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ㅇ 저작권법  제113조제7항(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등)

□ 세부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항 목	자금조달 세부내역	예산규모
정부출연금	ㅇ정액지원 14,100	14,100

3. 국내 관광육성 지원 사업

□ 사업계획

ㅇ 신속하고 정확한 관광정보의 제공을 위한 관광안내체계 구축 및 관광안내서비스 개선으로 국내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과 외래 관광객 여행 만족도 제고

ㅇ 국내관광 여건 조성 및 캠페인 등을 통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

□ 소관부처

ㅇ 문화체육관광부(019) - 문화 및 관광(060) - 관광(062)
- 국내관광 활성화(4200) - 국내관광 육성 지원(4264)

□ 근거 법령 및 지원근거

ㅇ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ㅇ 관광기본법  1조(목적), 제10조(관광사업의 지도ㆍ육성), 제13조(국민관광의 발전)

ㅇ 관광진흥법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제76조(재정지원),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ㅇ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 세부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항 목	자금조달 세부내역	예산규모
정부출연금	ㅇ정액지원 4,425	4,425

4. 스포츠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R&D)사업

□ 사업계획

ㅇ 국내·외 스포츠산업 환경변화와 수요자 위주 스포츠서비스 시장확대에 따라 스포츠 제품 중심에서 서비스 R&D 분야로 전환하여 지원 강화

ㅇ 국가대표 엘리트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첨단기술 기반 서비스고도화, 생활스포츠 시장창출 및 스포츠 취약계층에 대한 신체적·소득 제약, 성·연령·건강상태와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스포츠서비스 기술개발 추진

□ 소관부처

ㅇ 문화체육관광부(019) - 문화 및 관광(060) - 체육(063)
- 스포츠산업 육성(5300) - 스포츠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R&D)사업(5362)

□ 근거 법령 및 지원근거

ㅇ 스포츠산업진흥법 제6조(경쟁력 강화 조치ㆍ지원 등) 및 제8조(기술개발의 추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및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 세부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항 목	자금조달 세부내역	예산규모
정부출연금	ㅇ정액지원 20,679	20,679

5. 문화콘텐츠 진흥환경조성 사업

□ 사업계획

ㅇ 창업과 창작 지원, 핵심인력 양성, 해외수출 지원 및 기반시설 조성 등의 콘텐츠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해 차세대 핵심 성장동력으로서의 콘텐츠산업 성장 기반 조성

□ 소관부처

ㅇ 문화체육관광부(019) – 문화 및 관광(060) - 문화예술(061) - 콘텐츠산업 육성(1200) - 문화콘텐츠진흥환경조성(1231)

□ 근거 법령 및 지원근거

ㅇ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제7조(창업의 지원),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제12조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6조의2(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제24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제30조의3(문화산업통계의 조사)

ㅇ 콘텐츠산업진흥법 제9조(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제11조(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제12조(융복합콘텐츠의 활성화), 제13조(창업의 활성화), 제15조(기술개발의 촉진),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8조(세제 지원등),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제24조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 제26조(이용자 보호시책 등), 제2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30조(분쟁의 조정), 제31조(위원회 제척ㆍ기피 및 회피), 동법 제32조(자료요청 등), 제33조(조정의 효력), 제3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35조(조정 비용 등), 제36조(비밀유지)

ㅇ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9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지원 등)

ㅇ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1조(지역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17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 세부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항 목	자금조달 세부내역	예산규모
정부보조금	ㅇ정액지원 125,508	125,508

6. 문화콘텐츠산업육성

□ 사업계획

ㅇ VR, AR, AI 등 뉴콘텐츠를 핵심으로 하는 콘텐츠 산업 지원 및 영상·게임산업 등 분야별·장르별 콘텐츠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4차 산업시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차세대 콘텐츠산업 육성 지원

ㅇ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구축 강화를 위한 기관 지원

□ 소관부처

ㅇ 문화체육관광부(019) - 문화 및 관광(060) - 문화예술(061) - 콘텐츠산업 육성(1200) - 문화콘텐츠산업육성(1232)

□ 근거 법령 및 지원근거

ㅇ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문화산업의 중장기기본계획 수립 등), 제7조(창업의 지원),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제12조(문화산업과 관련된 정보 유통의 장려),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제19조(협동개발·연구의 촉진 등),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ㅇ 콘텐츠산업진흥법 : 제9조(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제12조(융복합콘텐츠의 활성화), 제26조(이용자 보호시책 등), 제2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30조(분쟁의 조정), 제31조(위원회 제척‧기피 및 회피), 제32조(자료요청 등), 제33조(조정의 효력), 제3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동법 제35조(조정 비용 등), 제36조(비밀유지)

ㅇ 영상진흥기본법 : 제1조(목적) 및 제5조(정부의 시책)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조(게임산업 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창업 등의 활성화),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제7조(협동개발 및 연구),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1조(실태조사), 제12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제12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12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제12조의4(게임물 이용교육 지원 등),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ㅇ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 제8조(자금지원 등), 제10조(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 제12조(종목 다양화 지정), 제13조(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4조(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제15조(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의 육성)

ㅇ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3조(음악공연의 활성화)

ㅇ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5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제17조(지원센터), 제18조(실태조사), 제29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 제3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ㅇ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조(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활성화), 제5조(만화가 및 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제7조(협동 개발 및 연구), 제8조(유통활성화 등),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제12조(이용자의 권익보호)

□ 세부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항 목	자금조달 세부내역	예산규모
정부보조금	ㅇ정액지원 226,205	226,205

7. 방송영상콘텐츠 및 광고산업활성화

□ 사업계획

ㅇ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고품질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방송영상산업 발전 기반 확충

□ 소관부처

ㅇ 문화체육관광부(019) – 문화 및 관광(060) - 문화예술(061) -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1400) - 방송영상콘텐츠및광고산업활성화(1432)

□ 근거 법령 및 지원근거

ㅇ 방송법 제92조(방송발전지원), 방송법 제94조(방송전문인력 양성 등), 방송법 제96조(방송프로그램 유통 등 지원), 방송법제97조(방송의 국제협력)

ㅇ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제11조(독립제작사의 제작지원), 제 16조(전문인력양성), 제20조(전문인력양성)

ㅇ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세부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항 목	자금조달 세부내역	예산규모
정부보조금	ㅇ정액지원 42,111	42,111

8. 종합 정책연구

□ 사업계획

ㅇ 메타버스 등 미래 초연결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지원, 기업 및 창·제작 전문 인력 참여 지원, 메타버스를 통한 공공서비스 인지 확산

□ 소관부처

ㅇ 문화체육관광부(019) – 문화 및 관광(060) - 문화 및 관광일반(065) - 문화・관광행정지원(7100) - 종합정책연구(7132)

□ 근거 법령 및 지원근거

ㅇ 콘텐츠산업진흥법 제9조(콘텐츠제작 활성화), 제12조(융복합콘텐츠의 활성화), 제13조(창업의 활성화),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세부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항 목	자금조달 세부내역	예산규모
정부보조금	ㅇ정액지원 6,690	6,690

9. 기타재원 사업

□ 사업계획

ㅇ 게임자격검정 시행 수입을 통한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 운영

ㅇ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방송진흥기금 등 기타재원을 활용한 콘텐츠 창작, 제작, 유통 활성화

□ 소관부처

ㅇ 문화체육관광부

□ 근거 법령 및 지원근거

ㅇ 문화산업진흥기본법

ㅇ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36조(수수료)

□ 세부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항 목	자금조달 세부내역	예산규모
기타재원	ㅇ기타재원 사업 14,236	14,236

10. 자체 사업

□ 사업계획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소유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임대운영

□ 소관부처

ㅇ 해당없음

□ 근거 법령 및 지원근거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정관 제6조(수익사업), 제24조(재산의 구분), 제26조(운영재원) 등

□ 세부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항 목	세부내역	예산규모
자체 재원	ㅇ자체재원 사업 5,030	5,030